서울약령시 한방산업진흥센터 조성사업계획 변경(안) 승인 요청

□ 관련 근거

○ (관련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 (내용)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관련 문서)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43843(2013.11.27.)호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2463(2013.12.3.)호
서울시 경제정책과-15433(2013.12.31.)호

□ 그간 추진사항

○ ’14. 2. ~ 4. 유사기관 견학, 자문위원회 등 개최

○ ’14. 3. 21.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심사 조건부 가결

○ ’14. 4. 2.   자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①서울약령시 관광명소화를 위해 경관은 한옥형태로 조성하고, ②벤처기업 육성 등을 위한 사무공간 임대가 적정, ③기타 게스트하우스, 판매시설, 한방사우나 등은 향후 자연발생적 으로 생성되도록 유도, ④주차장과 박물관 등 복합시설이므로 교통영향분석 시행 검토

○ ’14. 4.28.   사업 변경 계획 방침* 결정

* 한방산업진흥센터가 종합지원시설임을 고려하여 한방관련기업 창업지원을 위한 사무공간 조성, 중앙 투자심사 의견을 반영하여 지상부분 면적 일부(170㎡) 축소 등

○ ’14. 5.     설계공모 사전준비(일상감사, 설계기술심의 발주용역 검토 등)

○ ’14. 6.     설계공모 공고 및 접수

○ ’14. 7.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및 설계용역* 계약체결

* (계약자) (주)건축사사무소 유앤피, (계약금액) 954백만원, (계약기간) ’14.7.30.∼’14.11.27.

○ ’14. 8.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용역* 시행

* (계약자) ㈜건현엔지니어링, (계약금액) 84백만원, (계약기간) ’14.8.28.∼’14.11.14.

○ ’14. 9.     기본 및 실시설계 경제성 등(VE) 검토용역* 시행

* (계약자) (주)상아매니지먼트컨설팅, (계약금액) 19백만원, (계약기간) ’14.9.19.∼’14.12.27.

□ 주요 변경 내용

○ (사업기간) 준공예정일 1년 연장 (당초) ’15.12월  ⇒ (변경) ’16.12월

- (심의과정 지연) ’13.10월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심사 재검토 결정 되어 ’14. 1월 재상정을 통해 ’14. 3월 조건부* 통과됨에 따라 심의과정 지연으로 사업기간 연장 필요

* 한의약박물관 등 한방산업진흥센터 규모는 축소하되, 공영주차장은 향후 수요를 감안하여 적정규모로 확대

- (토지보상 등 지연) 건립부지 토지보상 완료를 당초 ’12.10월로 예상하였으나, 부지내 공유토지 지분정리 등 보상 지연으로 ’14. 5월 완료되어 지질검사 등 기초조사 기간 지연

○ (시설내용) (당초) 개방형시험실  ⇒ (변경) 한방창업자 입주사무실

- 개방형 시험실은 해당 부지 인접 건물에 기 설치* 운영 중이므로 한의약 산업 육성 관련 한방창업자를 위한 사무공간 지원으로 변경

* 개방형 시험실(식약처) ’13.11.12. 개관, 제기동 982-3(3층), 154.7㎡(시험기기-약48종)

□ 지자체 의견

○ (동대문구) 서울약령시 한방산업진흥센터는 내·외국인에게 우리 전통 한방문화를 널리 알리는 등 한의약 보존·육성·발전에 기여할 핵심 시설인 바,

- 쇠퇴하는 한의약의 계승을 위하여 본 시설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요청함.

* (승인 요청 지연 사유) ’14. 4월 사업변경 방침은 기존 사업계획 기반으로 한 최종 확정방침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외 사용금지)에 위반되지 않아 중앙부처에 변경 승인 요청 대상인지 인지하지 못하였음

○ (서울시) 서울약령시는 한약재 유통·판매 등 우리나라 최대 집적지로 쇠퇴하는 한의약 보존과 육성을 위하여 한방산업진흥센터와 같이 종합지원시설은 필수 시설인 바

- 원활한 사업추진과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반드시 필요함

붙임1		사업계획 변경 전·후 대비표

당초(’13.12월)

변 경

사유

○ 사업기간 : 2012.1 ~ 2015.12

○ 사업기간 : 2012.1 ~ 2016.12

○ 행자부 주관 지방재정투융자심사과정* 및 건립부지 토지보상** 등 지연으로 사업기간 연장

* (심사과정 지연) ’13.10월 재검토 ⇒ ’14. 3월 조건부 통과

** (건립부지 토지보상 지연) ’12.10월 예상 ⇒ ’14. 5월 완료

○ 시설구성(연면적 9,629.65㎡)

한의약 박물관	○ 규 모 : 1,348㎡ (한의약박물관 1∼2층) - 주요시설 : 한의약전시관, 체험실, 수장고 - 전통한방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한 서울약령시한의약 박물관 건립
한약품질 검사실	○ 규 모 : 674㎡ (한의약박물관 3층) - 주요시설 : 한약품질 검사실, 회의실, 사무국 - 소비자들의 한방에 대한 신뢰확보를 위한 한약재품질 검사실 구축
보제원	○ 규 모 : 400㎡ (지상 1층) - 주요시설 : 한의원, 피부관리실, 족욕체험실 - 보제원을 통한 한방의료관광 실현 및 한방을 직접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체험장 구축
약선음식 홍보관	○ 규 모 : 330㎡ (지상 1층) - 주요시설 : 약선음식 홍보관, 약선음식점 - 우리의 전통 약선음식 홍보 및 관광객 체질에 맞는 약선음식 제공
공영 주차장	○ 규모 : 6,877.65㎡(지상1층∼지하3층, 195면) - 공영주차장 건설을 통해 서울약령시의 고질적인 주차문제 해결과 관광객들에게 편리한 환경 제공

○ 시설구성(연면적 9,459.65㎡) ... △170㎡

한의약 박물관	○ 규 모 : 1,348㎡ (한의약박물관 1∼2층) - 주요시설 : 한의약전시관, 체험실, 수장고 - 전통한방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한 서울약령시 한의약 박물관 건립
한방창업 입주사무실	○ 규 모 : 674㎡ (한의약박물관 3층) - 주요시설 : 한방창업자 사무공간 및 회의실 등 - 한방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
보제원	○ 규모 : 300㎡ (지상 1층) - 주요시설 : 한의원, 피부관리실, 족욕체험실 - 보제원을 통한 한방의료관광 실현 및 한방을 직접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체험장 구축
약선음식 홍보관	○ 규모 : 260㎡ (지상 1층) - 주요시설 : 약선음식 홍보관, 약선음식점 - 우리의 전통 약선음식 홍보 및 관광객 체질에 맞는 약선음식 제공
공영주차장	○ 규모 : 6,877.65㎡(지상1층∼지하3층, 199면) - 공영주차장 건설을 통해 서울약령시의 고질적인 주차문제 해결과 관광객들에게 편리한 환경 제공

○ 건립 부지 인접 건물에 개방형 시험실(식약처)이 설치·운영 중이므로 한의약 산업 육성 관련 한방창업자를 위한 사무 공간 지원으로 변경(당초 한약품질검사실 ⇒ 변경 한방창업 입주사무실)

○ 보제원 및 약선홍보관 규모를 170㎡ 축소
(당초 730 ⇒ 변경 560㎡)

- 공영주차장 규모 확대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결과 의견은 지하면적 확대가 불가(공사비가 추가됨)하여 설계시 주차구획선 4대 추가 반영

(당초 195대 ⇒ 변경 199대)

○ 소요예산(비목별) : 46,525백만원

(단위:백만원)		예산액
		계	국비	시비	구비
계		46,525	5,000	23,463	18,062
시설비 (401 -01)	토지 매입비	23,755	-	14,253	9,502
	기본조사 설계비		-
	실시 설계비	845	845
	시설비	21,588	4,000	9,078	8,510
감리비 (401-02)		287	155	132
시설부대비 (401-03)		50	-		50

○ 소요예산(비목별) : 46,525백만원

(단위:백만원)		예산액
		계	국비	시비	구비
계		46,525	5,000	23,463	18,062
시설비 (401 -01)	토지 매입비	22,855		13,713	9,142
	기본조사 설계비	-	-
	실시 설계비	954	954
	시설비	21,266	4,046	8,910	8,310
감리비 (401-02)		1,400	-	840	560
시설부대비 (401-03)		50	-		50

* 총사업비는 변경없음

○ (토지매입비) 감정가액 감소로 인해 9억원 절감
(23,755 ⇒ 22,855백만원)

○ (공사비)지상 건축면적 축소로 인해 3억원 절감
(21,588 ⇒ 21,266백만원)

○ (감리비) 지상․지하 공사   일괄발주에 따른 책임감리  시행으로 감리비 11억원 증가

(287 ⇒1,400백만원)

[참고] ’14.11월말기준 집행현황

(단위:백만원)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계	46,525	23,561 (50.6)
토지매입비	22,855	22,830 (99.9%)
기본조사설계비	-
실시설계비	954	617 (64.7%)
시설비	21,266	114 (0.5%)
감리비	1,400	0
시설부대비	50	0

○ 본 사업은 당초 주차장 건립을 목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로 부지 등이 매입되었고, 공영주차장 공사비 또한 기 결정되었으나,

사업추진과정에서 서울시 투자심사(부지활용도를 위하여 주차장 지하층 건립 의견), 서울약령시 한방특구 등 사항을 반영하여 한방산업진흥센터를 추가로

건립하게 되었음

○ 이에 따라, 감리비는 지상층, 지하층 별도 건축비에 따라 적게 편성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시행해오던 일반건축 사업에 준하는 감리비(공사비의 1.33%)로 편성하였고 담당직원이 전문직(일반 행정직임)이 아님에 따라 책임감리 대상인지 인지하지 못하였음

○ 또한, 지하는 공영주차장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에 따라 건립되는 바, 특별회계는 본 목적외 사업을 시행할 수 없으므로 지상 한방산업진흥센터는 일반회계로 시행되는 것임

○ 연도별 예산확보 계획 : 46,525백만원

(단위:백만원)	사업비	연도별 확보예산
		’12년 까지	’13년	’14년	’15년
총계	46,525	24,382	7,418	1,722	13,003
국비	5,000 (한방산업 진흥센터)		5,000 (한방산업진흥센터)
시비	23,463 (공영주차장 및 한방산업진흥센터)	14,880 (공영 주차장)			8,583 (공영주차장 및 한방산업진흥센터)
구비	18,062 (공영주차장 및 한방산업진흥센터)	9,502 (공영 주차장)	2,418 (공영 주차장)	1,722 (공영 주차장)	4,420 (한방산업진흥센터)

○ 연도별 예산확보 계획 : 46,525백만원

(단위:백만원)	사업비	연도별 확보예산
		’12년 까지	’13년	’14년	’15년	’16년
총계	46,525	24,382	7,418	-	7,305	7,420
국비	5,000 (한방산업 진흥센터)		5,000 (한방산업진흥센터)	-
시비	23,463 (공영주차장 및 한방산업진흥센터)	14,880 (공영 주차장)		-	5,583 (공영주차장)	3,000 (한방산업진흥센터)
구비	18,062 (공영주차장 및 한방산업진흥센터)	9,502 (공영 주차장)	2,418 (공영주차장)	-	1,722 (공영주차장)	4,420 (한방산업진흥센터)

○ 사업계획 연장에 따른 연도별 예산확보 계획 조정

- (’14년) 1,722 ⇒ 0백만원

- (’15년) 13,003 ⇒ 7,305백만원

- (’16년)0 ⇒ 7,420백만원

* 총사업비는 변경없음

붙임2		변경(안) 승인 이후 사업계획

서울약령시 한방산업진흥센터 건립(안)

국내 최대 규모의 한방 전통시장인 서울약령시에 한방산업진흥센터를 건립하여 유통 중심의 재래시장에서 벗어나 문화, 한방·의료 관광의 중심지인 아시아 최대의 약령시로 육성하고자 함

사업목적

❍ 서울약령시 한방산업진흥센터 건립을 통한 아시아 최대의 약령시로 육성

- 외국인 1,000만 관광객시대를 맞이하여 약령시를 의료·문화관광지로 조성

- 한약재 품질검사를 통한 한약의 안정성확보

- 한방의료·문화관광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예정지

❍ 지  번 :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1,082번지 외 24필지

❍ 위치도

사업내용

❍ 부    지 : 2,789.50㎡(843평)

❍ 연 면 적 : 9,459.65㎡(2,866평) 지하3층, 지상1~3층

❍ 소요예산 : 46,525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 ~ 2016. 12.

❍ 시설구성

한의약 박물관	❚ 규 모 : 1,348㎡ (한의약박물관 1~2층) ▷ 주요시설 : 한의약전시관, 체험실, 수장고 ▷ 전통한방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한 서울약령시 한의약 박물관 건립
한방창업 입주사무실	❚ 규 모 : 674㎡ (한의약박물관 3층) ▷ 주요시설 : 한방창업자 사무공간 및 회의실 등 ▷ 한방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
보제원	❚ 규모 : 340㎡ (지상 1층) ▷ 주요시설 : 한의원, 피부관리실, 족욕체험실 ▷ 보제원을 통한 한방의료관광 실현 및 한방을 직접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체험장 구축
약선음식 홍보관	❚ 규모 : 220㎡ (지상 1층) ▷ 주요시설 : 약선음식 홍보관, 약선음식점 ▷ 우리의 전통 약선음식 홍보 및 관광객 체질에 맞는 약선음식제공
공영주차장	❚ 규모 : 6,877.65㎡ (지상 1층 ~ 지하 3층, 199면) ▷ 공영주차장 건설을 통해 서울약령시의 고질적인 주차문제 해결과 관광객들에게 편리한 환경 제공

운영방안

❍ 총괄사업추진 : 동대문구청

❍ 한방산업진흥센터 내 시설운영팀 구성 : 개별시설에 대한 지원사업 운영 및 시설운영관리

- 총 3명(업무총괄 팀장 1명, 사업지원 팀원 2명)

❍ 운영주체 선정 절차

선정기준마련	⇒	사업자 공모	⇒	사업설명회 개최 및 심사	⇒	사업자 결정

❍ 시설별 운영방식

시설구분	시설용도	운영방식	운영주체 선정(안)
공영주차장	고객편의시설	위탁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한의약박물관	관람시설	위탁	(사)서울약령시협회
한방창업입주사무실	창업자 사무공간 및 회의실 등	위탁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보제원	한방의료관광체험시설	위탁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협동조합 (조합 설립 추진 중)
약선음식홍보관	약선음식문화 홍보시설	위탁	약선관련 전문업체 공모 선정

※ 현재 약령시내 한의약박물관 운영 중(서울약령시 협회)

배치도

재원조달 계획

서울약령시 한방산업진흥센터 소요예산

구 분	산 출 내 역	비 고
지상층 건축	지상층 건축비 : 10,718백만원	건축규모 축소에 따라 감소
기 타	설계용역비 등 : 1,202백만원 감 리 비 : 1,400백만원	책임감리제(상주) 시행으로 감리비 증가
지하주차장 건축	부지매입비 : 22,855백만원 지하주차장 공사비 : 10,350백만원	부지매입비 보상완료 결과 감소
합 계	46,525백만원

연도별 예산확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연도별 확보예산
		2012년도 까지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총 계	46,525	24,382	7,418		7,305	7,420
국 비	5,000 (한방산업진흥센터)		5,000 (한방산업진흥센터)
시 비	23,463 (공영주차장 및 한방산업진흥센터)	14,880 (공영주차장)			5,583 (공영주차장)	3,000 (한방산업 진흥센터)
구 비	18,062 (공영주차장및한방산업진흥센터)	9,502 (공영주차장)	2,418 (공영주차장)		1,722 (공영주차장)	4,420 (한방산업 진흥센터)

그간 추진사항

❍ ‘11. 7.~ ‘13. 9.  건축예정부지 확보

※ 25필지 중 24필지 보상완료, 나머지 1개 필지는 현재 보상진행 중 ‘13. 12. 보상완료 예정

(총 843평 중 552평 보상완료 토지면적 대비 65%완료, 1개 필지 공유지분 35%)

❍ ‘13. 4.27   서울약령시 한방특화마스터플랜 수립

❍ ‘13. 5.29   서울약령시 한방산업진흥센터 건립계획 수립

❍ ‘13. 5.~6.   서울약령시 한방산업진흥센터 타당성 조사용역

❍ ‘13. 7. 1~2  현장시장실 운영

❍ ‘13. 7. 5    서울시 투자심사자료 제출

❍ ‘13. 7.26   서울약령시 한방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고시 (서울시)

❍ ‘13. 8.26   서울시 투자심사 통과 (조건부* 추진)

* 운영주체 및 시설운영 계획을 구체화하여 경제적 타당성 제고 등 사업계획을 보완

❍ ‘13.10.24   중앙투융자심사 통보 (재검토*)

* ’14년 이후 계획된 국비 미지원에 따른 시·구비 추가 부담분은 가용재원 범위에서 사업계획 조정

❍ ‘13.12.31   국고보조금 50억 교부

❍ ‘14. 1.15   중앙 투자심사자료 제출

❍ ‘14. 3.21   지방재정 중앙투융자심사 조건부* 결정

* 한의약박물관 등 한방산업진흥센터 규모는 축소하되, 공영주차장은 향후 수요를 감안하여 적정규모로 확대

❍ ‘14. 4.28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및 한방산업진흥센터 건립 변경계획 수립

❍ ‘14. 5. 9   사업대상부지 소유권이전 완료

❍ ‘14. 6. 3   설계공모 공고

❍ ‘14. 7.30   설계공모 당선자 용역계약 체결

❍ ‘14.11.27   설계(기본, 실시) 용역 준공

❍ ‘14.11.     전기․소방공사, 관급자재 일부발주

향후일정

❍ ‘14.12      건축공사 발주예정

❍ ‘16.12      공사 준공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