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현행「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지침」의 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고,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개선대책 수립시 관련 법정 계획 검토 추가 및 버스연계운영 계획 수립을 명시함(안 제7조, 제19조)

ㅇ 철도건설법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검토

ㅇ 타 교통수단간 연계 및 환승을 검토하여 버스운영계획 수립토록 명시

나. 평가센터의 평가업무관련 개선(안 제23조)

ㅇ 한국교통연구원이 수요분석, 타당성 조사 등을 수행한 사업은 타 전문기관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성 제고

다. 개선대책 변경 사유 명확화(안 제26조의2)

ㅇ 주변 개발사업 등의 취소, 변경시 기존 개선대책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

ㅇ 개선대책 확정 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등은 별도의 심의절차 없이 사후 통보토록 명확화

라. 개선대책의 사후관리 및 관리청 협의 의무화(안 제30조, 제31조)

ㅇ 개선대책의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사후 점검이 될 수 있도록 각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점검 권한을 위임

ㅇ 개선대책 중에서 비관리청에서 사업시행시 관리청과 설계, 공사시 협의 및 공사 진행 중에 관리청에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물 인수인계 단계에서 시설물 보완, 재시공 등을 최소화하고자 함.

마.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수정(안 제3조, 제7조, 제20조의2, 제21조)

ㅇ 도로법, 항만법, 항공법 등의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

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 설정(안 제33조)

ㅇ 재검토기한을 2017년 11월 30일까지로 설정(3년 이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서울특별시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14.6.13∼’14.7.2)

국토교통부훈령  제462호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229호, 2013.5.2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지침 일부개정안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권에서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이하 "개선대책"이라 한다)”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대도시권에서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한다.

제2조 중 “개선대책”을 “대도시권에서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이하 "개선대책"이라 한다)”으로 하여 제3조로 하고, 제3조를 제2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대도시권”이라 함은“을 ”“대도시권”이란“으로, ”법“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으로, ”영“을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교통시설”이라 함은“을 ”“교통시설”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도로”라 함은“을 ”“도로”란“으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철도”라 함은“을 ”“철도”란“으로,  ”철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으로,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항만”이라 함은“을 ”“항만”이란“으로,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을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으로 한다.

제2조제6호 중 ““공항”이라 함은“을 ”“공항”이란“으로, ”제2조5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7조 중 ““환승시설”이라 함은“을 ”“환승시설”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사후관리”라 함은“을 ”“사후관리”란“으로, ”제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7조의2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6조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조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제11조 규정에 의한”을 “제1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제4호 중 “제3조에 따른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여 같은 항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철도건설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제19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및 환승을 고려한 버스운영 계획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의2(도로노선의 인정 등) 개선대책수립권자는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도로노선 인정을 위해 「도로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제3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7”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9조”로, “제38조의9”를  ”제71조”로 한다.

제2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개선대책(안) 중에서 타당성평가, 교통수요조사 등의 용역을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수행한 개선대책 사업의 경우, 해당 개선대책 사업은 다른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별도의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제7조2의3항의 규정에 의거”를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확정된 개선대책 사업의 이용수요, 도로노선, 비용부담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업지구로부터 10㎞ 이내(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는 5㎞이내)의 주변 개발계획, 교통시설 설치계획 등의 취소, 변경으로 제2호에서 제5호에 해당되는 변경을 사업시행자가 개선대책수립권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다만, 개선대책수립권자가 그 타당성을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

제2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에 해당하는”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법 제7조2의3항”을 “법 제7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26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확정된 개선대책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다만, 사업시행자가 변경된 개선대책이 포함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보완제출을 포함한다)을 승인관청으로 제출하기 전에 개선대책수립권자와 협의한 경우에 한한다.

제26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교통시설 규모 등의 변경사항과 제2항 각 호에 따라 개선대책을 변경하지 않는 교통시설 규모 등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개선대책 수립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개선대책 수립권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를 제32조로 하고, 제30조와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권한의 위임)  제28조 및 제29조의 국토교통장관의 권한은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대책수립권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검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1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관리청의 점검) ① 사업시행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설계·시공시 도로관리청 등 시설물 유지관리 기관(이하 ‘관리청’이라 한다)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분기별 1회 이내로 현장 방문 등을 통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방법 등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48조를 준용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은 점검의 중복 등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고, 사업시행자는 점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조치계획을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청은 사업시행자가 점검결과 조치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후속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7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별표 1 제7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재원분담 기준 및 연차별 분담 계획

다. 개선대책 시설물의 유지관리 주체 및 비용부담 주체

별표1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관련기관 협의

가.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 내용(공문 첨부)

나. 사전 협의 조치 내용(계획)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권에서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이하 "개선대책"이라 한다)의 수립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대도시권에서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ㅇ알법 기준에 따라 정비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및 영에 의한 개선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 대도시권에서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이하 "개선대책"이라 한다)의 ------------------------------.	ㅇ알법 기준에 따라 정비
제3조(용어의 정의) (생략) 1. "대도시권"이라 함은 법제2조제1호 및 영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을 말한다. 2. "교통시설" 이라 함은 광역교통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철도·항만·공항·환승시설을 말한다. 3.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광역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4. “철도”라 함은 철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 및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로서 광역교통을 처리하는 철도 및 도시철도를 말한다. 5. “항만”이라 함은 항만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을 말한다. 6. “공항”이라 함은 항공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을 말한다. 7. "환승시설"이라 함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조제3호의 시설을 말한다. 8. (생략) 9. "사후관리"라 함은 법 제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통보된 대규모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대도시권"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 -----------------------. 2. "교통시설" 이란 ------ -------------------------------------------------------------------------------------------------. 3. “도로”란 「도로법」 제8조에 따른 ---------- ---------------------------------------------------------------------. 4. “철도”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 및 「도시철도법」제3조제1호에 따른 ----------- ---------------------------------------------------------------------. 5. “항만”이란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을 ------------ ---------. 6. “공항”이란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 -----. 7. "환승시설"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8. (현행과 같음) 9. "사후관리"란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 -----------------------------------------------------------------------------------------------------------------------------------------------------------------------------------------.	ㅇ알법 기준에 따라 정비 및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조항 수정
제7조(관련계획 검토 등) ① 개선대책수립권자는 당해 대도시권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국토기본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조 규정에 의한 광역도시계획 3. (생략) 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3조에 따른 의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및 제5조에 따른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5.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제7조의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6.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 7. 도로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기본계획 <신 설> 8. 기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계획 ② (생 략)	제7조(관련계획 검토 등) ① ---------------------------- 해당 ------------------------- ------------------------------------------------------------------------------------------------------. 1.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 3. (현행과 같음) 4. -------------------------------------------- 제4조에 따른 ------------------------------------------ 제6조에 --------------------------------------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에 따른 -----------------------------------및 제8조의 ------------------------------- 6. 법 제3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법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7. 「도로법」 제22조에 따른 ----------------------------- 8.「철도건설법」 제4조1항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9. 그 밖에 --------------------------------------------- ② (현행과 같음)	ㅇ관련 법 개정에 따른 조항 수정 ㅇ관련 법정 계획을 검토하도록 명확히 명시
제19조(대중교통운영대책 등) (생략) ② (생략) 1.∼3. (생략) <신 설>	제19조(대중교통운영대책 등)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및 환승을 고려한 버스운영 계획	ㅇ도시의 교통 혼잡 해소 차원에서 대중교통간 연계운행, 환승을 검토하여 교통대책 수립 필요
제20조의2(도로노선의 인정 등) 개선대책수립권자는 법제7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노선인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도로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의 별지40호 서식 2. 노선이 표시된 5만분의 1의 지형도	제20조의2(도로노선의 인정 등) 개선대책수립권자는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도로 노선 지정을 위해 「도로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ㅇ관련 법 개정에 따른 조항 수정
제21조(재원분담)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별표3의 사업추진시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7에 따라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9에 따라 기본설계를 착수)하여 추진 중인 사업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되, 추진 중인 사업의 조기완공이 필요한 경우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자와 협의하여 재원을 분담할 수 있다.	제21조(재원분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9조 ---------------------------------------------------------------------------------------------------------------------------------------------------- 제71조-------------------------------------------------------------------------------------------------------------------------------------------------------------------------------------------------------------------------------------------------------------------------.	ㅇ관련 법 개정에 따른 조항 수정
제23조(개선대책 평가센터 설치 등) ① ∼ ⑤ (생략) <신 설>	제23조(개선대책 평가센터 설치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개선대책(안) 중에서 타당성평가, 교통수요조사 등의 용역을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수행한 개선대책 사업의 경우, 해당 개선대책 사업은 다른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별도의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ㅇ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조항 신설
제26조의2(개선대책의 변경) ① 법제7조2의3항의 규정에 의거 확정된 개선대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선대책을 변경하여야 한다. 1.～5. (생략) <신 설> 제1항 각 호의 개선대책 변경 대상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2의3항의 개선대책 변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사업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으로 당해 사업의 개선대책이 변경된 경우 2. 당해 사업의 개선대책에 포함된 상위계획의 변경으로 개선대책 변경이 발생한 경우 3. 당해 사업지 또는 근접지역에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신 설> ③ (생략) <신 설>	제26조의2(개선대책의 변경) ① 법제7조의2제3항에 따라 -------------------------------------------------------------------------------------------------------------------. 1.～5. (현행과 같음) 6. 확정된 개선대책 사업의 이용수요, 도로노선, 비용부담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업지구로부터 10㎞ 이내(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는 5㎞이내)의 주변 개발계획, 교통시설 설치계획 등의 취소, 변경으로 제2호에서 제5호에 해당되는 변경을 사업시행자가 개선대책수립권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다만, 개선대책수립권자가 그 타당성을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2제3항의 ----------------------------. 1. ----------------------------- ------------------------------------ 해당 --------------- ------------------------------ 2. 해당 ------------------- --------------------------------------------------------------------------------------- 3. 해당 --------------------- ----------------------------------------------- 4. 확정된 개선대책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다만, 사업시행자가 변경된 개선대책이 포함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보완제출을 포함한다)을 승인관청으로 제출하기 전에 개선대책수립권자와 협의한 경우에 한한다. ③ (현행과 같음)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교통시설 규모 등의 변경사항과 제2항 각 호에 따라 개선대책을 변경하지 않는 교통시설 규모 등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개선대책 수립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개선대책 수립권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ㅇ기 수립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변 개발사업 등의 취소·변경시, 그 영향을 검토하여 기존 대책사업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 ㅇ교통영향분석 심의 결과에 따른 개선대책 변경은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 완화 ㅇ변경이 경미한 사항의 경우, 통보토록 하여 개선대책의 적정관리 도모
<신 설>	제30조(권한의 위임) 제28조 및 제29조의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대책수립권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검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1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ㅇ실질 점검이 될 수 있도록 각 지방국토관리청에 사업관리 및 점검권한 부여
<신 설>	제31조(관리청의 점검) ① 사업시행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설계·시공시 도로관리청 등 시설물 유지관리 기관(이하 ‘관리청’이라 한다)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분기별 1회 이내로 현장 방문 등을 통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방법 등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48조를 준용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은 점검의 중복 등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고, 사업시행자는 점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조치계획을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청은 사업시행자가 점검결과 조치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후속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ㅇ비관리청 공사 시 설계 및 공사 중 관리청의 점검 규정이 없어 시설물 인수인계 단계에서 시설물 보완 및 재시공 등의 사례가 발생되고, 설계, 공사시 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
제30조(자료의 협조 등) (생 략)	제32조(자료의 협조 등) (현행 제30조와 같음)
<신 설>	제33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