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지자체 한옥건축 지원사업 시행계획

2014. 12.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Ⅰ. 추진현황

□ 고유 건축인 한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고가의 건축비 등으로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 제한

* 전국 40여개 지자체에서 한옥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자체적으로 한옥을 장려하고 있으나 일부지역을 제외하면 추진실적 미흡

□ 우리부는 일반 대중들도 한옥을 쉽게 접할수 있도록 ´08년부터 한옥 공공건축물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한옥건축 확산 기여

○ 총 28개소의 지자체 한옥 공공건축물 건립에 43억원을 지원

* (시설비) 사업에 따라 각 1억원~3억원, (계획수립비) 3천만원 지원

* 총 28개소 중 숙박‧체험시설 13개소(46%), 전시관‧어린이집‧도서관 8개소(29%) 등

계	‘08	‘09	‘10	‘11	‘12	‘13	‘14
43억원 (28개소)	2.5억원 (2개소)	5억원 (5개소)	5억원 (2개소)	5억원 (3개소)	9억원 (5개소)	8억원 (5개소)	8.5억원 (6개소)

Ⅱ. 2015년 추진방향

□ 사업대상 선정시 사업비(국비) 집행의 실현가능성을 우선 고려

ㅇ 평가지표 중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예산 집행계획의 적절성 등 사업실행에 대한 배점비율을 확대(50% → 60%) 시행

☐ 다양한 용도와 지역안배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 선정

ㅇ 평가결과가 동등한 수준인 경우, 참신한 용도의 한옥 및 그간 지원 수혜가 적은 지자체를 우선적으로 선정

* ´14년까지 서울‧경기 13개소(46%), 호남 8개소(29%), 충청 4개소(14%) 등

☐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의 경우, 정책의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선정 평가에서 인센티브 부여

* ´15년 신청 현황 : 영암군 한옥체험장, 군위군 인재양성장 리모델링

* 사업 선정시 배점기준(안) 가점 5점 배정

☐ ´13~´14년간 지원했던 “한옥마을 계획수립 용역” 사업비 지원은 예산확보 어려움과 활용도가 미비하여 금회 사업지원에서 제외

* (기 지원내용) 서울 성북구, 경북 경주시 각 0.3억원/개소

Ⅲ. ´15년 지자체 한옥건축 지원사업 시행계획

□ 지원 내용

ㅇ (지원개요) 지자체에서 추진중인 한옥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사업장에 정액 지원

ㅇ (소요예산) 7.3억원(국비)

* 예산과목 : 단위사업)도시경관 및 건축문화품격향상, 세부사업)한브랜드 도시건축지원사업(330-03)

ㅇ (세부내역)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지원사업	한옥신축(증축), 리모델링 사업비
지원개소	4～5개소
지원금액	1～2억원/개소

* 지원 개소 및 지원금액은 선정위원회에서 확정

□ 선정 기준 및 절차

ㅇ (선정위원회 구성)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여러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선정하여 위원회 구성(5명 이내)

* 위원구성 : 한옥 전문가 4(교수, 건축사 등), 내부 1(건축문화경관과장)

ㅇ (선정방법) 사업계획서 검토 및 발표(PT)를 토대로 선정위원회 평가(가점포함 105점 만점)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지원기관 선정

< 평 가 지 표 >

평가분야		세 부 내 용	배점
총점			105
사업계획	사업부합성	한옥건축 지원사업과 부합성(15), 한옥 및 한옥 마을의 특성 반영정도(15)	30
사업시행	실현 가능성	사업규모 및 추진방안의 적절성 등(20)	20
	예산집행의 적절성	사업비(국비)의 조기집행 계획성(20), 예산사용 계획의 적절성(10)	30
	한옥실적	한옥조례 제정여부(5), 한옥건축 건립 실적(5)	10
기대효과	대중화기여도	한옥의 대중화 기여(5), 사업운영관리의 적정성(5)	10
가점	정책호응도	지역행복생활권 지원 대상 사업(5)	+5

* 평가지표 배점은 방법은 선정위원회 구성 후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 사업비 확정) 대상시설 지원금은 사업비 총액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 협의를 거쳐 지원금 확정

* 기존 : 사업에 따라 각 1억원~3억원씩 지원(기본계획은 0.3억 지원)

□ 사업기관 관리

ㅇ 선정된 사업기관은 관계법에 의거 관리(분기별 추진실적 파악)하고 사업지연 방지 및 예산 조기 집행을 위하여 수시 현지 점검 시행

* 관계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2015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

Ⅳ. 향후 일정

ㅇ 지원사업 공모(12.5~12.26)

ㅇ 제안서 접수(12.22~12.26까지)

ㅇ 공모 심사위원회 구성(12.12까지)

ㅇ 제안서 평가 및 사업선정(12월 말)

ㅇ 예산지원 및 사업 착수(´15년 1월)

붙임 1. 평가 배점기준(안) 1부.

2. 한옥건축 등 지원사업 사업계획 요약서 1부.

3.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 각 1부.끝.

붙임1		평가 배점기준(안)

평가분야		평가지표	배점
총점			105
사업계획	사업 부합성	- 한옥건축 지원사업과 부합성 - 사업계획의 창의성 및 독창성	15
		- 한옥 및 한옥마을의 특성 반영정도 ․목구조, 한식기와, 마감재료, 골목, 조경 등	15
사업시행	실현 가능성	- 사업규모 및 추진방안의 적절성(15) - 자치단체장의 의지(5)	20
	예산 집행의 적절성	- 사업비(국비)의 조기집행 계획성(20) ․국비 요청금액 및 집행계획 - 예산사용 계획의 적절성(10)	30
	지자체 한옥실적 (계량)	- 한옥조례 제정여부(5) ․시도조례 제정(2), 시군구조례제정(3) - 최근 3년간 한옥 공공건축 추진(자체사업 포함) 실적(5) ․1～2회 : 1점, 3～4회 : 3점, 5회 이상 : 5점	10
기대효과	대중화 기여도	- 한옥의 대중화 기여효과(5) ․사업의 효과 및 우수성 등 - 사후 운영관리의 적정성(5)	10
가점	국가정책 호응도 (계량)	- 지역행복생활권 지원 대상 사업(5)	+5

붙임2		지자체 한옥건축 지원사업 신청(서식1)

사업계획서(요약서)

신청기관		(지자체 명칭)
관계자 (00과)	성명	단체장				담당국장					담당 과장
	연락처
사업명칭 (사업소재지)		○○○ 사업 (행정구역 표기 : 00시․군․구 00동 일원)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ㅇ 사업필요성
사업내용		(사업내용 요약)
		예산계획(백만원)			총사업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사업의 기대효과
기초지자체 사업담당자 (ㅇㅇㅇ과)		성 명		(계장)					(실무관)
		전 화
		휴대전화
		이메일

붙임3		지자체 한옥건축 지원사업 신청(서식2)

한옥건축 지원사업

(자치단체명 : 시․도, 시․군․구)

Ⅰ. 추진경위

1. 추진배경

2. 추진현황

Ⅱ. 사업추진 계획

1. 사업개요

ㅇ 위    치 :

ㅇ 시행주체 :

ㅇ 사업기간 :

ㅇ 주요사업계획 : 물리적 시설사업 :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및 시설물에 대한 개략적인 현황내용 등

2. 예산지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예산 집행계획

ㅇ 총사업비 : 연도별 소요예산 및 예산조달계획(사업별 세부소요비용)

- 총사업비 집행계획(연도별 작성)

- 총사업비 중 국비집행(연도별 작성)

* 사업비 조기집행 계획 포함

Ⅲ. 세부 사업계획

1. 대상지 분석

ㅇ 대상지 특징, 관련사업 및 계획 등(사업 위치도, 사진 등)

2. 주요사업계획

ㅇ 사업의 세부내용(계획도, 조감도 등)

ㅇ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의 특성 반영사항 등

3. 관리․운영계획

ㅇ 사업완료 후 운영계획 및 활용․발전방안 등

Ⅳ. 향후 추진계획

Ⅴ. 사업추진에 대한 자치단체 노력 등

1. 한옥관련 사업 추진 실적 등

가. 한옥조례 운영여부(0점/5점)

구 분(점수)	조례명	제정일	운영현황	비고
도조례(2점)
해당 시군조례(3점)

나. 최근 3년간 한옥관련 사업 실적(0점/5점)

ㅇ 사업명(사업기간)

- 사업내용 : 간략히 1~2줄

- 사업비용 : 총 사업비(국비, 지방비, 기타)    * 단위  : 백만원

* 1~2회 : 1점,  3~4회 : 3점, 5회 이상 : 5점

※ 제출물 관련사항

ㅇ 본 계획서(안)은 예시적인 사항이며, 필요한 경우 그 구성과 내용 등을 달리하여 특색있게 작성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 및 근거자료는 파일(hwp, jpeg 등)로 제출

- 신청서 제출 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예산서 사본, 조례제정, 수상 등)

- 시․도에서는 시․군 신청자료를 취합하여 총괄표 작성<붙임1> 제출

ㅇ 1개 사업계획서의 분량은 A4 용지 최대 30페이지 이내

(첨부하는 참고자료 등을 제외한 분량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