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사업 계약서

학교법인 동랑예술원과 서울특별시는 아래와 같이 문화사업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 목적)

학교법인 동랑예술원과 서울시는 우리나라 연극의 산실인 서울예대ㆍ동랑센터를 사용 계약함에 있어 우리나라 전통예술을 바탕으로 하여 세계적 보편성과 민족적 정서가 하나로 승화된 세계 속의 한국문화 창달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제2조 (계약 원칙)

① 동랑예술원과 서울시는 상호 소유한 인적자원 및 물적자원을 연계ㆍ순환ㆍ교류하여 우리나라 문화예술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② 동랑예술원은 서울시의 문화예술발전(특히 시민 및 청소년 예술교육)을 위해 반백년의 예술창작 및 예술교육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지원한다.

③ 서울시는 산학협력 차원에서 동랑예술원의 예술창작 및 예술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한다.

④ 동랑예술원과 서울시는 새로운 문화향유자, 문화창조자, 문화공헌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창의문화예술교육 등을 긴밀히 협력한다.

제3조 (계약 물건의 표시)

① 동랑예술원은 서울시와 다음의 물건을 계약하고 서울시는 이를 사용한다.

1. 건물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소파로 138(예장동)

2. 공간 명칭 : 서울예대·동랑센터

3. 건물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즙

4. 계약 면적 : 총  3,079.37㎡

구분		합계	지하(1층)	1층	2층	3층	4층	비고
면적 (㎡)	계	3,079.37	1,289.36	896.17	447.50	223.17	223.17
	드라마센터 (구 유치진극장)	2,186.69	1,289.36	673	224.33	-	-	부대 시설 포함
	예술교육관 (구 예술관)	892.68	-	223.17	223.17	223.17	223.17

② 서울시는 계약 물건(부대시설 포함)을 문화예술사업(창작, 교육, 연구, 문화유산 보존 및 육성 등) 또는 공익시설로 사용한다. 부대시설이라 함은 드라마센터 내부에 설치된 각종 시설‧설비(기자재 포함)를 말하며, 부대시설은 반드시 계약물건 소재지 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③ 서울시가 계약 물건의 일부를 동랑예술원에 명도 요청한 경우, 동랑예술원은 30일 이내에 건물 소재지 외 적절한 장소로 이전하여야 하며, 이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적절한 장소로 이전․보관할 수 있다. 이때 발생되는 이전․보관 등의 비용은 동랑예술원이 부담한다.

제4조 (계약 기간)

① 계약 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후 서울시와 동랑예술원이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동랑예술원과 서울시가 계약기간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문서로 통지 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계약기간이 3년간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사용료)

① 연간 사용료는 885,757,2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계약 보증금은 없으며 동랑예술원은 1년간 임대료를 분기별로 나누어 매분기 초 10일까지 서울시에게 청구하고 서울시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불한다.

② 서울시가 분기별로 납부할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2015년 기준)

구 분	합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금액(원)	885,757,200	221,439,300	221,439,300	221,439,300	221,439,300

③ 연장 계약 시 사용료는 감정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재조정 할 수 있다.

제6조 (관리인 선임)

서울시는 본 계약 물건 및 계약 기간 내에 한하여 법령에 규정된 법적관리인을 선임하여야한다.

제7조 (필요 시설 설치 등)

① 서울시는 계약 물건에 운영상 필요한 시설(옥외부착 표시물, 인테리어, 칸막이 등)을 동랑예술원과 상호 협의 하에 설치할 수 있다.

② 동랑예술원은 서울시의 IT장비 및 시설, 전기설비 및 장비, 인터넷 선로, 전화, 기타 통신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동랑예술원의 드라마센터 사용)

① 동랑예술원이 연간 60일 범위 내에서 대관을 요청할 경우 서울시는 대관해 주어야 하며, 60일을 초과하여 90일 이내의 기간을 대관 요청할 시에는 대관을 위해 노력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동랑예술원이 드라마센터를 대관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대관계획(대관일정 중심)을 서울시로부터 계약물건 운영을 위탁받은 서울문화재단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계획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전년도 12월 15일까지 서울문화재단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한다.

③ 대관료는 남산예술센터의 대관규정에 따른다.

제9조 (권리이양 및 공동관리)

① 서울시는 제1조(계약 목적)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서울시 산하 문화예술전문법인인 서울문화재단에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드라마센터 시설‧설비(기자재 포함)에 대해서는 동랑예술원의 협조를 받아 서울문화재단이 관리한다.

② 서울시는 계약물건을 서울문화재단 이외의 단체에게 위탁경영할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동랑예술원과 협의해야 한다.

제10조 (재산보호)

서울시는 계약 물건에 대한 화재보험을 서울시의 비용으로 동랑예술원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리ㆍ보수)

① 마모, 퇴색된 임대차 물건의 벽, 천정, 바닥 등의 수선(누수, 도장 포함) 비용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외의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수선비용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임차인이 전항의 마모, 퇴색 등의 수선처소를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동랑예술원과 서울시가 협의하여 서울시에서 우선 수리ㆍ보수하고 그 비용은 동랑예술원에서 부담한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① 동랑예술원과 서울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행을 최고하며, 동 유예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유예기간 종료일 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서울시가 본 계약에 따른 사용료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분기 이상 연체 하였을 때

2. 동랑예술원이 본 계약 위반 또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3. 서울시가 본 계약 위반 또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② 동랑예술원 또는 서울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쌍방은 상대방의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해지통보 즉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채무이행 불능 상태가 된 경우

2. 주요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을 당한 경우

제13조 (계약종료)

본 계약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 종료한다.

1. 본 계약의 계약 기간 또는 그 연장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본 계약의 각 조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제14조 (계약 물건의 명도)

① 계약이 종료한 때에는 서울시는 계약 물건을 동랑예술원에 반환해 주어야 하며, 동랑예술원과 합의되지 않은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유익비를 청구하지 않는다.

② 서울시는 계약 물건 중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해야 하며, 망실 및 파손된 물건에 대해서는 수리‧보수하여 명도해야 한다. 단, 동랑예술원과 합의하여 설치한 물건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하지 않는다.

제15조 (강제명도)

본 계약의 종료 후에 서울시가 계약 물건을 동랑예술원에게 명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랑예술원은 서울시 소유의 재산을 적절한 장소로 이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서울시가 부담한다.

제16조 (불가항력)

① 동랑예술원은 지진, 풍수해, 전쟁, 폭력 기타 법률상 불가항력 사유나 그 밖의 동랑예술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서울시 또는 제3자가 입은 모든 피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전항의 불가항력 사유가 있더라도 이 계약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서울시의 전액지급 채무는 기한의 연장이 허용되지 않는다.

제17조 (계약 수정 및 보완)

동랑예술원과 서울시는 이 계약 이후에 긴급하고 필요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언제라도 상호 협의하여 계약 조건을 수정․변경할 수 있다.

제18조 (분쟁 및 해석)

이 계약 각 조항에 관한 의문, 쟁의 또는 이 계약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서 해결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판례, 조리 등에 따른다.

제19조 (합의관할)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임대차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이 계약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동랑예술원과 서울시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4. 12.   .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38

학교법인 동랑예술원 이사장  이  기  흥   (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