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5803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치유의 숲: 1급 또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3명 이상(1급 산림치유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2. 50만제곱미터 미만의 치유의 숲: 1급 또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2명 이상(1급 산림치유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또는 숲길: 1급 또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2명 이상(1급 산림치유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의5의 제목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을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지정”을 “지정 등”으로 한다.

④ 법 제11조의4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아닌 곳에서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거나 지정 당시 제출한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제8조제2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숲사랑소년단의 단원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 지역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림을 치유의 숲으로 조성할 수 있다.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에서 조성하는 경우에는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산림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에서 조성하는 경우에는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산림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독림가ㆍ임업후계자ㆍ산림기술자 또는 15년 이상 산림분야의 공무원이었던 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제1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ㆍ관리, 관리인의 지정, 소유자ㆍ관리인에 대한 명령 및 보호ㆍ관리 비용의 지원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정산림문화자산 및 토지 등의 매수

별표 1 1급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기준란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고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1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별표 1 2급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기준란 가목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학위”를 “학사학위”로 하고, 같은 표 2급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기준란 나목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전문학위”를 “전문학사학위”로 하며, 같은 표 2급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기준란 다목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로 하고, 같은 표 2급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기준란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별표 1의2 제1호가목의 시설의 종류란 중 “산림휴양관”을 “산림휴양관ㆍ트리하우스”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시설의 종류란 중 “전망대”를 “전망대ㆍ모노레일”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의 시설의 종류란 중 “임업체험시설”을 “임업체험시설ㆍ로프체험시설”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의 시설의 종류란 중 “암벽등반시설”을 “암벽등반시설ㆍ산악자전거시설ㆍ행글라이딩시설ㆍ패러글라이딩시설”로 하며, 같은 호 사목의 시설의 종류란 중 “사방댐”을 “사방댐ㆍ방송시설”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안전시설	1) 긴급한 재난ㆍ안전사고 시 신속히 그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방송시설을 갖출 것 2) 숙박시설에는 소화설비(소화기, 간이스프링쿨러 등), 경보설비(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가스누설경보기), 피난설비(「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피난기구)를 갖출 것 3) 응급약품 등 비상물품을 갖춘 별도의 비상대피시설을 지정할 것 4)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안전시설을 갖추고, 시설의 이용방법, 유의사항 및 비상 시 대피경로 등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할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휴양림 휴양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받고 휴양시설을 설치한 자로서 별표 1의2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이 영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같은 표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4(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기준) 법 제11조의3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치유지도사를 활용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의4(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기준) --------------------------------------------------------------------------------.
1.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치유의 숲: 1급 산림치유지도사 1명 이상 및 2급 산림치유지도사 2명 이상 2. 50만제곱미터 미만의 치유의 숲: 1급 산림치유지도사 1명 이상 및 2급 산림치유지도사 1명 이상	1.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치유의 숲: 1급 또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3명 이상(1급 산림치유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2. 50만제곱미터 미만의 치유의 숲: 1급 또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2명 이상(1급 산림치유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또는 숲길: 1급 또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2명 이상(1급 산림치유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의5(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① ∼ ③ (생 략)	제4조의5(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11조의4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아닌 곳에서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거나 지정 당시 제출한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⑤ --------- 제4항------------------------------ 지정 등--------------------------.
제8조(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등) ① (생 략)	제8조(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법 제12조에 따라 선발된 푸른숲선도원	1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숲사랑소년단의 단원
14. ∼ 16. (생 략)	14. ∼ 1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치유의 숲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①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치유의 숲을 조성할 수 있는 산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단서 신설>	제9조의2(치유의 숲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① ------------------------------------------------------------------------------. 다만,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 지역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림을 치유의 숲으로 조성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할 경우: 5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림 <단서 신설>	1. --------------------------------------------------. 다만,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에서 조성하는 경우에는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산림으로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할 경우: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림 <단서 신설>	2. -------------------------------------------------------. 다만,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에서 조성하는 경우에는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산림으로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자연휴양림 등의 위탁) ① 법 제22조에서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로서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 또는 치유의 숲의 조성 또는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제10조(자연휴양림 등의 위탁)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독림가ㆍ임업후계자ㆍ산림기술자 또는 산림분야의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실무경험이 각각 15년 이상인 자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4. 독림가ㆍ임업후계자ㆍ산림기술자 또는 15년 이상 산림분야의 공무원이었던 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권한의 위임) ① ∼ ⑤ (생 략)	제15조(권한의 위임)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ㆍ관리, 관리인의 지정, 소유자ㆍ관리인에 대한 명령 및 보호ㆍ관리 비용의 지원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정산림문화자산 및 토지 등의 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