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甲․乙관계 혁신을 위한「乙의 항변대회」개최

건설공사의 계약 상대방인 ‘乙’의 ‘甲’에 대한 불편․부당한 사례 등 생생한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현장에 적용하고자 함

□ 추진근거 : 甲․乙관계 혁신 대책('14. 9. 2, 시장방침 제234호)

□ 행사개요

○ 주    제 : 甲․乙 상생발전을 위한 ‘乙’의 항변대회(안)

○ 일     시 : 2014. 12. 10(수) 09:30~11:30

○ 장     소 : 서울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 참    석 : 내․외부 참석자 200여명

- 내부 : 행정2부시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시설국장, 도시철도국장, 각 부장(10),

도시안전실․상수도사업본부․한강사업본부․투자출연기관 공사감독관 등

- 외부 : 전문가, 관련협회, 시공업체, 감리업체, 현장소장 및 감리단장 등

○ 주    최 : 서울시,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공동 주최

○ 세부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주 요 내 용	비고
개회	09:30 ∼ 09:34(4´)	- 개회 안내
인사말씀	09:34 ∼ 09:40(6´)	행정2부시장님 인사말씀
전문가 주제발표	09:40 ∼ 10:20(40´)	- 불공정 계약과 우월적 지위 남용 실태(김원태연구위원) - 부당특약의 현황과 법리적 문제점(박주봉변호사) - 부당특약 실제사례(정원변호사) - 건설기술용역수행 중 갈등사례분석 및 개선방안(황이숙정책본부장)	각 10분
자 유 토 론	10:20 ∼ 11:20(60´)	- 시민단체, 근로자, 일반 참여자 등 건의사항	각 3분
마 무 리	11:20 ∼ 11:30(10´)	-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대한건설협회서울특별시회장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장	각 3분
폐회	11:30 ∼11:35(5´)	- 폐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