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세력사건 위령제 지원 이행 제고방안 의견수렴

◇ 진화위는 진실이 규명된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위령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

◇ 우리 지원단에서는 위령제 지원 권고사항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하여 관련 자치단체의 이행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코자함

□ 그간 이행현황

○ 적대세력사건(62건) 중 “주문진 지역 5인 희생사건” 등  37건에 대해 위령제 지원 권고

○ 총 37건 중 18개 사건 완료(48.6%, 국비지원 12*, 지방비지원 6)

* 국비지원 : ’12년 4,395만원 / ’13년 300만원 / ’14년도 국비 신청이 없어 예산 미반영

《위령제 국비지원 기준》 ※ 제2차 권고사항처리 심의위 결정(’08.5.29)

․희생자 1인당 3만원, 최초 1회만 지원〈최소 150만원 (50인 이하) ～ 최대 700만원〉

□ 위령제 지원 이행 문제점 (미이행 19건, 89개 시․군․구)

○ 위령제 행사 지원은 유족회의 신청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유족회가 미구성된 경우 지원신청 곤란

○ 미구성 사유로는 사건별․ 지역별 유가족이 소수(1~5인)이거나, 거주지 변경(현지 비거주)으로 유가족간 소통과 관심 부재 등

□ 위령제 지원 이행 제고방안(예시)

○ 유가족 설득을 통해 군경 및 적대세력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제 추진

○ 희생자가 소수(1~5인)인 경우 유가족 안내 및 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 등 위령제 지원 안내 후 유족회 미구성시 위령제 지원 종결처리

※ 향후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등 처리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 지역별․사건별 유족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 유도(현행유지)

□ 향후계획

○ 자치단체 의견 수렴 후 위령제 지원 이행 제고방안 마련

○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등 처리위원회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