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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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710		발의연월일 : 2014. 11. 27. 발 의 자 : 양승조ㆍ김성곤ㆍ김우남 박민수ㆍ안규백ㆍ이개호 이목희ㆍ이상직ㆍ전정희 정성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6조제3항 소정의 부부감액 부분은 주거비, 관리비 등의 절감을 이유로 감액하고 있으나, 단체생활을 하는 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는 점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불명확한 근거로 인한 감액이며 중증장애인의 생활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이 법 취지를 고려할 때 부부감액은 불합리한 감액이므로 이를 삭제함(안 제6조제3항 삭제).

법률  제        호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초급여액) ①⋅② (생 략)	제6조(기초급여액)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기초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삭 제>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 제6조제3항 소정의 부부감액지급 조항을 삭제하여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이 감액되지 않고 지급 되도록 하여 추가적 비용 소요가 예상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개정안은 장애인연금 지급액의 변동을 가져오는데 기초급여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하여 결정되고, 부부감액의 대상은 매년 변동하는 부부의 수를 기초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를 미리 특정하기가 어려워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양승조 의원실  이동화 비서(02-788-2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