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상반기 확인조사에 따른 “보장연장 특례” 운영 안내

□ 제도 운영 사유

○ 맞춤형급여 시행시 완화된 수급자 선정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재수급 책정이 가능한 대상자를, 금번 확인조사시 보장중지하는 것의 적정성 문제 발생

○ 상반기 확인조사 시에도 맞춤형급여 도입시 보장이 가능한 수급자는 보장중지하지 않고 보장연장 특례를 운영하여 현재 보장중

□ 제도 운영 개요

○ 운영기간 : 맞춤형급여 도입 시 까지

○ 적용대상

- 확인조사로 보장중지 대상자 중 맞춤형급여 도입 시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적용을 통해,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이내로 보장이 가능한 가구

○ 특례내용

- 특례 대상자로 결정된 달부터 현금급여는 미지급하나 현물급여인 의료‧자활‧교육‧해산‧장제급여는 지급

- 수급자 자격이 유지됨에 따라, 수급자 대상 각종 감면혜택 등도 특례기간 중 유지

※ 보장연장특례 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임

□ 특례대상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완화 : 수급자 선정기준을 최저생계비 기준에서 맞춤형급여 도입시 주거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인 중위소득 43%까지 상향조정

- 현행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인 163만원(4인) 초과시 중지

- 특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인 174만원(4인) 초과시 중지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기준을 맞춤형급여 도입시 부양의무자 기준선까지 상향조정

- 현행 : 부양의무자의 소득평가액이 414만원 초과시 부양능력 있음

- 특례 : 부양의무자의 소득평가액이 470만원 초과시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 합의 185%(일반가구는 130%) 수준에서, 부양의무자와 수급자의 각각의 중위소득 합의 85%로 확대 (수급자1인, 부양4인)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재산의 소득환산액) 초과는 보장연장특례 적용 불가

□ 특례 법적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②

-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동안 이 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본다.

□ 행정사항

○ 금번 ‘14년도 상반기 확인조사에 따라 ‘14년 12월에 보장중지인  대상자 중 보장연장특례 대상자는 12월까지 현금급여를 지급하고,

- ‘15년 1월부터 특례대상자로 전환하여 맞춤형 급여 도입시 까지 보장 연장

○ 금번 보장연장특례 대상자는 맞춤형 급여 운영시,

- 완화된 수급자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계속 보장 여부를 재심사 후 계속보장 여부 결정

○ 사후관리

- 보장연장특례 대상 수급자가 향후 소득인정액이 증가(근로‧사업소득, 부양비, 사적이전소득, 추정소득 등 증가)하거나, 가구원수의 변동(전입, 전출, 사망 등)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선인 중위소득 4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달부터 보장중지

※ 동 특례대상자도 소명기간(‘14. 11월～12월, 60일간)중 소명이 이루어지거나, 급여정지 후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정지된 현금급여는 재지급 가능

※ 동 특례대상자에 대한 정보제공은 행복e음의 [변동사후] / [확인조사] / [확인조사 본정비] 내의 화면을 통해 제공(기능개발 완료시 별도공지 예정)

참조		보장연장 특례 대상 수급자 선정 기준

○ 수급자 기준 :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내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14년 기준 중위소득(A)	1,493,221	2,542,512	3,289,122	4,035,733	4,782,344	5,528,954	6,275,565
주거급여 선정기준(A*43%)	642,085	1,093,280	1,414,323	1,735,365	2,056,408	2,377,450	2,698,493

* 8인 이상가구의 주거급여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21,043원씩 증가(8인가구 : 3,019,536원)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아래인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 수급자가구	부양 능력 판정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1인	없음	1,104,984	1,881,459	2,433,950	2,986,442	3,538,935	4,091,426	4,643,918
	미약	1,104,984	1,881,459	2,433,950	2,986,442	3,538,935	4,091,426	4,643,918
		~2,538,476	~3,430,373	~4,064,992	~4,699,611	~5,334,230	~5,968,849	~6,603,468
	있음	2,538,476	3,430,373	4,064,992	4,699,611	5,334,230	5,968,849	6,603,468
2인	없음	1,104,984	1,881,459	2,433,950	2,986,442	3,538,935	4,091,426	4,643,918
	미약	1,104,984	1,881,459	2,433,950	2,986,442	3,538,935	4,091,426	4,643,918
		~3,430,373	~4,322,270	~4,956,889	~5,591,508	~6,226,128	~6,860,746	~7,495,365
	있음	3,430,373	4,322,270	4,956,889	5,591,508	6,226,128	6,860,746	7,495,365
3인	없음	1,104,984	1,881,459	2,433,950	2,986,442	3,538,935	4,091,426	4,643,918
	미약	1,104,984	1,881,459	2,433,950	2,986,442	3,538,935	4,091,426	4,643,918
		~4,064,992	~4,956,889	~5,591,507	~6,226,127	~6,860,746	~7,495,365	~8,129,984
	있음	4,064,992	4,956,889	5,591,507	6,226,127	6,860,746	7,495,365	8,129,984
4인	없음	1,104,984	1,881,459	2,433,950	2,986,442	3,538,935	4,091,426	4,643,918
	미약	1,104,984	1,881,459	2,433,950	2,986,442	3,538,935	4,091,426	4,643,918
		~4,699,611	~5,591,508	~6,226,127	~6,860,746	~7,495,365	~8,129,984	~8,764,603
	있음	4,699,611	5,591,508	6,226,127	6,860,746	7,495,365	8,129,984	8,764,603
5인	없음	1,104,984	1,881,459	2,433,950	2,986,442	3,538,935	4,091,426	4,643,918
	미약	1,104,984	1,881,459	2,433,950	2,986,442	3,538,935	4,091,426	4,643,918
		~5,334,230	~6,226,128	~6,860,746	~7,495,365	~8,129,985	~8,764,603	~9,399,223
	있음	5,334,230	6,226,128	6,860,746	7,495,365	8,129,985	8,764,603	9,399,223
6인	없음	1,104,984	1,881,459	2,433,950	2,986,442	3,538,935	4,091,426	4,643,918
	미약	1,104,984	1,881,459	2,433,950	2,986,442	3,538,935	4,091,426	4,643,918
		~5,968,849	~6,860,746	~7,495,365	~8,129,984	~8,764,603	~9,399,222	~10,033,841
	있음	5,968,849	6,860,746	7,495,365	8,129,984	8,764,603	9,399,222	10,033,841
7인	없음	1,104,984	1,881,459	2,433,950	2,986,442	3,538,935	4,091,426	4,643,918
	미약	1,104,984	1,881,459	2,433,950	2,986,442	3,538,935	4,091,426	4,643,918
		~6,603,468	~7,495,365	~8,129,984	~8,764,603	~9,399,223	~10,033,841	~10,668,461
	있음	6,603,468	7,495,365	8,129,984	8,764,603	9,399,223	10,033,841	10,668,461
※ “부양능력 있음”의 기준은 수급자가구 중위소득(A)과 부양의무자가구 중위소득(B) 합의 85%이상 : (A+B)×85% ※ 부양의무자의 소득평가액이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 : 없음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15%를 부양비로 반영 ※ “부양능력 없음”의 기준은 부양의무자 중위소득(B) 40%의 185% 미만 : B*40%*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