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한

환기구 설계‧시공‧유지관리 가이드라인

1. 계획‧설계

1-1. (하중) 급기구 및  배기구(이하 “환기구”라 한다)도 건축물의 일부이므로 환기구 덮개(스틸 그레이팅 및 스틸 그레이팅 받침 구조물 등)에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과 장비 등의 적재가 예상되는 경우 ‘건축구조기준’상 활하중 최소 기준 및 기타 하중을 적용하여야 한다.

□ 건축구조기준

<표 0303.2.1> 기본등분포활하중(단위：kN/m²)

용 도	구조물의 부분	활하중	비고
지 붕	가. 점유․사용하지 않는 지붕(지붕활하중)	1.0	유지관리 인력, 장비, 화분 적재 등 예상시
	나. 산책로 용도	3.0	보도면에 설치 (산책하는 사람의 하중만 예상되는 경우)
	다. 정원 및 집회 용도	5.0	보도면에 설치 (사람의 집중, 물건 적치, 차량 진입 등 예상시)
	라. 헬리콥터 이착륙장	5.0

0303.1 일반사항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이 절에 규정되지 않은 용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활하중을 산정하여야 하며, 산정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1-2. (배치) 대지와 도로‧공원‧광장 등 인접부에는 가급적 환기구를 배치하지 않아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2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하고, 관목 등을 이용한 조경수로 사람의 접근을 차단하여야 한다.

< 환기구조물 접근 차단 >

1-3. (높이) 급기구, 배기구 등은 최소 높이 2m이상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중에 시각적으로 노출되는 환기구는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투시형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 공중에 노출되는 환기구의 투시형 설치 사례 >

1-4. (미관) 허가권자는 도시미관, 장소명소화 등을 위해 환기구에 공공디자인 개념을 적용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도록 하고, 이 경우 1-3의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공공디자인 개념을 적용한 환기구 설치사례>

2. 시공

2-1. (환기구 세부) 환기구의 덮개는 급작스러운 덮개 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의 콘크리트 걸침턱에 덮개가 걸치도록 하는 구조로 한다. 걸침턱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깊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덮개의 하중지지 능력이상을 견딜 수 있는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환기구 안전 예시 >

2-2. 철제덮개(스틸 그레이팅)은 산업표준화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단체표준중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에서 등록한 표준(SPS-KMIC-007-201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유지관리

3-1 덮개, 지지구조 철물 및 연결재(볼트, 용접)에 균열이나 탈락, 성상의 변화가 있는 경우, 건축주 및 관리주체는 전문기관에 의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3-2. 건축주 및 관리주체는 환기구의 높이가 2m 이하로서 접근이 가능하고, 설계하중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거나, 확인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차단펜스를 설치하고 경고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3. 허가권자는 건축주 및 관리주체가 건축물 및 건축설비를 당초 허가받은 대로 적합하게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환기구의 결함이 있는 경우 보완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지도하여야 한다.

3-4. 허가권자는 기존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건축법”에 의한 유지관리 점검 및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시 환기구를 점검대상에 포함하도록 권고하도록 한다.

3-5. 3-4의 점검외에 특별점검 등을 통해 지적되거나, 주민신고 등으로 문제점이 발견된 환기구에 대해 허가권자는 건축주에게 시정조치를 지시하여야 한다.

4. 기타

4-1. 환기구와 동일한 사고 가능성이 우려되는 지반에 노출된 채광창, 장비반입구 등도 위 규정 중 적용가능한 사항을 적극 반영한다.

4-2. 허가권자는 신축 건축물에 환기구에 있는 경우 건축허가시에 이 기준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감리자 및 현장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등으로 하여금 적정하게 시공되었는 지를 확인하여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4-3. 설계자는 환기구를 돌출형, 매립형 또는 복합형 등으로 계획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 가이드라인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돌출형, 매립형, 복합형 환기구 예시>

< 돌출형>	<매립형(건축물 벽면>	<복합형(드라이에어리어)>

< 예상 질의 >

Q1 : 환기구를 2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 하중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지?

A1 : 높이를 2미터 이상으로 하고 1-1 하중기준을 적용함.

Q2 : 기존건축물의 환기구의 높이가 1.5미터인 경우 50cm 이상 펜스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나?

A2 : 기존 환기구의 높이가 2미터 미만이나, 1-1의 하중기준을 만족한다면 굳이 펜스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없음

Q3 : 돌출형 환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하중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지?

A3 : 돌출형 형태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함. 4-4 사진의 돌출형이라면 상부에 유지관리 하중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적용안해도 됨

Q4 : 환기구 높이 기준을 매립형이나 복합형에도 적용해서 급배기부위는 지상에서 2미터 이상이어야 하나?

A4 : 가이드라인 취지는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보행자 위생, 공기질을 고려한 급배기부위의 높이기준과는 무관하며, 추후 제도개선을 통하여 검토할 예정임

Q5 : 가이드라인 위반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

A5 : 환기구도 건축물의 일부이므로 가이드라인중 하중기준, 덮개기준 등 안전기준과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서 건축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처분 및 처벌 가능

Q6 : 건축허가시 가이드라인 준수에 대한 추가적인 도서를 제출해야 하나?

A6 : 반드시 추가도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설계자가 가이드라인을 반영해서 건축허가도서를 작성하면 됨. 허가권자가 반영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반영여부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요구할 수 있음

Q7 : 기존에 보도면에 설치된 환기구의 하중이 적정한지를 판단할 때 3kN/㎡와 5kN/㎡중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 지 판단하나?

A7 : 광장 등 통행이 빈번한 곳에 설치되어 있지 않고 조경물, 미술장식품 등이 환기구 인근에 설치되어 있어 사람의 군집 또는 차량이 진입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3kN/㎡ 기준을 적용하고, 환기구 위로 군집이나 차량운행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5kN/㎡를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