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甲乙관계 혁신을 위한

「乙의 항변대회」개최 계획

건설공사의 계약 상대방인 ‘乙’의 ‘甲’에 대한 불편․부당한 사례 등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상생 기반마련을 위해「乙의 항변대회」를 개최함

□ 추진근거 : 甲乙관계 혁신 대책('14. 9. 2)

그 동안 법령·제도, 계약조건 등 외형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법과 제도, 계약사항 보다는 발주자 우위의 관행 잔존

➡ 상생의 장을 만들어 ‘乙’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개선방안 마련

□ 추진방향

○ 乙의 억울함, 애로사항을 제한없이 표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乙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乙의 항변시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 의견 검토 및 회신

□ 행사개요

○ 주    제 : 상생발전을 위한 ‘乙’의 항변대회(안)

○ 일     시 : '14.12.10(수) 09:30~11:30

○ 장     소 : 서울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 참    석 : 전문가, 관련협회, 현장 근로자 등 200여명

○ 주    최 : 서울시, 대한건설협회(서울시지회), 대한건설기술관리협회 공동 주최

□ 진행순서  * 인사말씀 및 마무리 말씀 등은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개회	00:00 ∼ 00:04(4´)	- 개회 안내
인사말씀	00:04 ∼ 00:10(6´)	시장님(행정2부시장님) 인사말씀
전문가 주제발표	00:10 ∼ 00:50(40´)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측 발표 ①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측 발표 ②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측 발표 ③ - 대한건설기술관리협회 측 발표	각 10분
자 유 토 론	00:50 ∼ 01:40(50´)	- 시민단체, 근로자, 일반 참여자 등 건의사항	인원제한 없음
마 무 리	01:40 ∼ 01:50(10´)	-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대한건설협회서울시지회장 - 대한건설기술관리협회장
폐회	01:50 ∼ 01:55(5´)	- 폐회 안내

□ 행정(협조)사항

대한건설협회(서울시지회)

* '14.11.4(화) 기 협의 완료

○ 주제발표 3건에 대한 발표 전문가, 발표내용 확정 및 자료 제출

- 발표자에 대한 행사일정 및 참석안내, 발표자료 서울시 제출('14.12.8 한)

○ 사회자(건설분야 전문가) 선정 및 협회 회원사 관계자 참석 협조

○ 국토해양부 및 안전행정부 관계자 참석 협조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 '14.11.5(수) 사전 유선통화

○ 주제발표 1건에 대한 발표 전문가, 발표내용 확정 및 자료 제출

- 발표자에 대한 행사일정 및 참석안내, 발표자료 서울시 제출('14.12.8 한)

○ 협회 회원사 관계자 참석 협조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 행사장소, 발표자료 수합, 보도자료 배포, 행사비용 지출 등 행사추진

○ 소관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및 감리단장, 관련부서 직원 등 참석

작성자	건설총괄부장 : 강홍기 ☎3708-2310 기획예산과장 : 최갑영 ☎2311 담당 : 백광진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