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공무원‧교원 총궐기대회 관련

차관님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 말씀 자료

《 모두 말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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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지방행정 수행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시‧도 기획조정(관리)실장께 격려와 감사를 드림

○ 특히, 경제활성화·공무원 연금 등 각종 국정 현안과 관련한  실장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를 드림

○ 오늘 긴급히 회의를 개최한 것은 내일(11.1) 공무원연금 관련 대규모 집회와 관련하여 몇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함

《 총궐기 대회 관련 》

○ 정부는 그 동안 공무원단체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는 보장하지만,

-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을 견지해오고 있음

○ 내일(11.1. 13:00~) 이른바 ‘공투본’(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에서 □100만 공무원․교원 총궐기 대회□를 여의도광장 (문화마당)에서 개최할 계획임

- 공투본에서는 10.30.현재 약 12만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동 집회는 공무원연금제도 개혁과 관련된 것으로 공무원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이해되는 면도 있음

○ 그러나,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집단행위 금지 등 법상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 공무원의 직무와 행위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고 관심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신분임

○ 그럼에도 국정운영의 백년대계를 위해 고통분담이 절실한 상황에서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공무원들의 대규모 집회는 자칫 국민들에게 집단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음

- 또한, 일부 공무원단체에서는 동 집회에서 총파업과 대통령 신임투표 실시 여부를 묻겠다고 공언하는 등 집회의 순수성이 희석되고, 불법 행위도 우려되는 상황임

○ 이러한 행위들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해치고 국민들에게 염려를 끼침은 물론, 문제 해결의 正道가 아닌 것임

- 또한, 공무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됨

○ 집회 장소도 한정되어 대규모 집회로 인한 안전사고 등 예기치 못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공무원의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법과 질서를 지키고,

-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공무원들에게 각별히 주지시켜 주시기 바람

○ 아울러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어떤 경우에도 엄정 대응할  것임을 재차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