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 - 175호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2014. 10. 2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 - 175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33호, 2014. 2. 1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어린이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 영업자 중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 대상 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대하여 정확한 영양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표시 대상 영업자가 ‘연간 90일 이상’ 조리·판매하는 식품에서 ‘연간 90일 이상’을 삭제( [별표1] 제1호 가목)

1) 어린이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 영업자 중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 대상 영업자가 연간 90일 이상 조리·판매하는 식품은 그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하였으나 ‘연간 90일 이상’ 규정을 삭제

2) 어린이 기호식품의 정확한 영양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11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2014.5.22. ～ 2014.6.16.(공고 제2014-137호, 2014.5.22.)

2) 규제심사 : 규제 심사 대상(강화 규제 해당)

3)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75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시한「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33호, 2014. 2. 1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1호 가목 중 “연간 90일 이상”을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제3조 관련)	[별표1]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제3조 관련)
1. 영양성분 표시의 대상 가. 다음의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 영업자 중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의 대상 영업자가 연간 90일 이상 조리·판매하는 식품은 그 영양성분을 표시 하여야 한다. 1) 제과·제빵류 2) 아이스크림류 3) 햄버거, 피자 4) 그 밖에 영양성분 표시를 하려는 조리·판매 식품	1. 영양성분 표시의 대상 가. ----------------------- -----------------------------------------------------------------영양성분 표시의 대상 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식품은 그 영양성분을 표시 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