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제1회 지방세외수입 제도개선 토론회 추진계획

□ 추진배경

○ 지방세외수입 제도의 비정상적 운영 실태 개선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세외수입 제도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개선과제 발굴

○ 그간 지자체의 주요재원임에도 지방세외수입의 중요성 인식 미흡, 지자체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안 마련에 참여

○ 자치단체 실무자, 관계부처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동참, 합리적 개선안을 도출하는 등 제도개선 과정의 객관성 제고

⇒ 토론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 과제는 입법 추진 등 ’15년 업무 추진시 반영 예정

	< 제도개선 토론회 추진 방향 >
○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 지방세외수입의 비정상적, 비효율적 업무 개선 및 국민 편의 제고 등

□ 추진내용

① 분야별 제도 개선과제 발굴 및 선정

○ 자치단체는 지방세외수입 관계 법령, 시스템, 운영적 측면 등에 대해 다양한 개선 건의안 제출(~'14.10.24限)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외 타부처 소관 법령이나, 세외수입 전체 업무 대해 시스템, 운영적 측면에서 개선 필요사항을 제한없이 제출

- 신규 과제 외에 기 제출된 과제나 수시 건의한 과제의 경우도 재검토․보완 제출

○ 제출된 개선요구 과제는 내부 검토 후 토론회 논의 과제로 선정

※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시도별 개선과제 제출 및 논의 과제 선정 건수 등을 감안하여 올해 연말 유공표창 배정에 반영 예정

②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 세외수입 실무담당자,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과제별 심층 토론(2회)

- 법령, 시스템, 운영적 측면 등 분야별 개선 필요사항을 국민 편의, 운영시 문제점, 지방재정 영향 등을 다양하게 고려

	< 제도개선 토론회 운영 개요>
▪참석/시기 : 지자체 및 관계부처 공무원 등 60여명 / 2회(11월중), 3일간 ▪운영 : 분야별(법령, 시스템, 운영) 토론(1차)→ 종합토의(2차)

③ 제도개선 과제 확정 및 개선추진

○ 2차 채택과제 중 안행부‧관계부처 등과 내부 심화토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분야별 제도개선 추진

- (법령 개정) 소관 부처와 별도 협의를 통해 입법 추진

- (시스템) 표준세외수입, 새올행정시스템 개선사항 ’15년 과업범위 포함

- (관리‧운영) 지자체 현장확인 등을 통해 관련 매뉴얼, 지침 마련 및 시달

□ 행정사항

○ (시도) 지방세외수입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하고자 하는 자치단체는 붙임 서식(1~3)에 따라 작성하여 ’14.10.24(금)까지 반드시 기한내 제출

- 시도는 시군구 자료를 취합하여 분야별 개선 요구사항을 법령·시스템, 운영측면 순으로 분류하여 제출

○ 각 회차별 제도개선 토론회 세부 개최계획은 추후 시달

○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징수 개선방안 등에 대한 지자체 의견수렴(지방세입정보과-2026호, ’14.9.3.)을 통해 제출한 자료는 제외

붙임1		법령 개선과제 제출서식

법령 개선과제

(과제명)  (HY헤드라인M, 15P, 진하게)

□ 제안 기관 : 00도 00시군구 (HY헤드라인M, 13P, 진하게)

□ 법령명 : 지방세외수입법, 도로교통법 등 200여개 관련법령(HY헤드라인M, 13P, 진하게)

□ 법령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HY헤드라인M, 13P, 진하게)

< 제출자 성명 : 000 / 행정전화 : 02-111-1111, 휴대폰 : ************* > (휴먼명조, 12p, 진하게)

【현 황】(휴먼명조, 12p, 진하게)

○ (휴먼명조, 12p)

※ (중고딕 (10)

○

【문제점】

○

○

【개선의견】

○

○

【법령 개정(안)】: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 개정안 구분표시

현 행	개 정 안
법 제00조( ) -------------- 시행령 제00조( ) --------------- 시행규칙 제00조( ) --------	법 제00조( ) -------------- 시행령 제00조( ) ------------- 시행규칙 제00조( ) -----------

【참고자료】: 검토․토론 시 참고할 만한 판례, 관련법규, 통계자료 등이 있는 경우 첨부

붙임2		시스템 개선과제 제출서식

시스템 개선과제

(과제명)  (HY헤드라인M, 15P, 진하게)

□ 제안 기관 : 00도 00시군구 (HY헤드라인M, 13P, 진하게)

□ 개선요구 시스템명 : 표준세외수입/새올행정시스템 등 (HY헤드라인M, 13P, 진하게)

< 제출자 성명 : 000 / 행정전화 : 02-111-1111, 휴대폰 : ************* > (휴먼명조, 12p, 진하게)

【현 황】(휴먼명조, 12p, 진하게)

○ (휴먼명조, 12p)

※ (중고딕 (10)

○

【문제점】

○

○

【개선의견】

○

○

【개선 전후 기대효과】

개선 전	개선 후

【참고자료】: 시스템 개선 관련 화면안 및 구성도 등 첨부

붙임3		관리‧운영 등 기타 개선과제 제출서식

관리‧운영 개선과제

(과제명)  (HY헤드라인M, 15P, 진하게)

□ 제안 기관 : 00도 00시군구 (HY헤드라인M, 13P, 진하게)

□ 제안 사항 : 업무절차 개선, 조직, 인력, 홍보 등 (HY헤드라인M, 13P, 진하게)

< 제출자 성명 : 000 / 행정전화 : 02-111-1111, 휴대폰 : ************* > (휴먼명조, 12p, 진하게)

【현 황】(휴먼명조, 12p, 진하게)

○ (휴먼명조, 12p)

※ (중고딕 (10)

○

【문제점】

○

○

【개선의견】

○

○

【개선 전후 기대효과】

개선 전	개선 후

【참고자료】: 검토․토론 시 참고할 만한 판례, 관련법규, 통계자료 등이 있는 경우 첨부

붙임4		제출자료 목차 작성(예시)

< 시 도 명 >

1. 법령 개선과제 (   건)

연번	과 제 명	법령명	조
1
2
3

2. 시스템 개선과제 (   건)

연번	과 제 명	시스템명	분야
1			부과
2			체납
3			수납

3. 관리‧운영 개선과제 (   건)

연번	과 제 명	개선 분야
1		업무절차 개선
2		조직/인력
3		총괄관리
4		홍보

붙임5		지방세외수입 관련 개별법률 목록(예시)

연번	법 률 명	연번	법 률 명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05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6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0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08	악취방지법
6	건설기술관리법	10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7	건설산업기본법	110	야생동·식물보호법
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11	약사법
9	건축법	11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1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13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1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114	어촌·어항법
1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1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3	골재채취법	116	연안관리법
14	공연법	117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118	영유아보육법
1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11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20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18	공중위생관리법	121	온천법
19	공직선거법	12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	관광진흥법	123	위험물안전관리법
21	교육공무원법	124	유료도로법
2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125	유선 및 도선사업법
23	국민건강증진법	12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2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5	국민체육진흥법	128	의료급여법
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9	의료기기법
27	궤도운송법	13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28	근로자복지기본법	131	의료법
2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13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0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33	인삼산업법
3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134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33	기초노령연금법	135	임대주택법
34	긴급복지지원법	136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35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37	자동차관리법
37	내수면어업법	138	자연재해대책법
38	노인복지법	139	자연환경보전법
39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14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40	농어촌도로 정비법	141	자유무욕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1	농어촌정비법	14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42	농지법	14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4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144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4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4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45	담배사업법	14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46	대기환경보전법	147	장애인복지법
47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148	장애인연금법
48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149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49	도로교통법	150	재해구호법
50	도로법	151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51	도시가스사업법	152	전기공사업법
52	도시개발법	153	전염병예방법
5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5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54	도시교통정비촉진법	155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5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56	정신보건법
5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15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57	도시철도법	158	주차장법
58	동물보호법	159	주택법
59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16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60	먹는물관리법	16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61	모자보건법	162	지방공기업법
62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3	지방공무원법
63	문화재보호법	164	지방문화원진흥법
6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65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5	물류정책기본법	166	지방자치법(자치단체 조례)
66	민방위기본법	167	지역보건법
6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168	지역신용보증재단법
68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169	지진재해대책법
69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170	지하수법
70	비료관리법	17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7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172	집단에너지사업법
72	사료관리법	173	청소년기본법
73	사립학교법	174	청소년보호법
74	사방사업법	175	청소년복지지원법
7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176	청소년활동진흥법
7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77	초·중등교육법
77	산지관리법	178	축산물위생관리법
7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179	축산법
79	석탄산업법	180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80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81	친환경식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81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182	토양환경보전법
82	소방기본법	183	평생교육법
83	소방시설공사업법	184	폐기물관리법
84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8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85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186	하수도법
86	소하천정비법	187	하천법
87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18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88	수도권정비계획법	18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89	수도법	19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90	수산동물질병관리법	19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91	수산물품질관리법	19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92	수산업법	193	한국수자원공사법
93	수산자원관리법	194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94	수상레저안전법	195	한부모가족지원법
95	수의사법	19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9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197	항만공사법
97	습지보전법	19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8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199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9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0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00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201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101	식물방역법	202	환경교육진흥법
102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203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103	식품위생법	204	환경분쟁조정법
		205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위 개별 법률은 예시이며,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와 관련된 법률은 제도개선 건의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