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4. 10. . (제 회)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제출년월일	2014. 10.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56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8조에 따라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는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명령(주차부제)의 절차 및 내용 정비(안 제22조)

4. 검토의견

현행 조례에 따른 주차부제는 제2롯데월드 등 대규모 시설에서 비롯되는 교통 혼잡 가중시 적기에 대처하기 어려운 바, 개정안은 주차부제 시행의 적시성,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명령 등) 시장은「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8조에 따라 특별관리구역을 둘러싼 어느 한 도로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주 출입구에 접한 도로의 통행속도 서비스 수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부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부설주차장 이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장애인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장애인자동차는 제외한다.

1. 10부제 : 통행속도 서비스 수준이 E인 경우 자동차등록번호 끝번호가 "1"인 경우 1, 11, 21일 운행제한 한다.

2. 5부제 : 통행속도 서비스 수준이 F인 경우 자동차등록번호 끝번호가 "1"인 경우 1, 6, 11, 16, 21, 26일 운행제한 한다.

3. 2부제 : 통행속도 서비스 수준이 FF이하인 경우 자동차등록번호 끝번호가 짝수인 경우 홀수일 운행제한, 단 31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2조(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명령 등) ① 시장은「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8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 명령을 발하기에 앞서 우선 시설물관리사업자에게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교통량 감축 계획서를 제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물관리사업자가 자발적인 감축계획의 수립운영에 불응하거나, 이행결과가 주변도로 교통혼잡 완화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의 날을 포함하여 연간 60일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단계별 부설주차장 이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장애인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장애인자동차는 제외한다.	제22조(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명령 등) ①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8조에 따라 특별관리구역을 둘러싼 어느 한 도로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주 출입구에 접한 도로의 통행속도 서비스 수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부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부설주차장 이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 -------------------------------------------------------------------------------------------.
1. 1단계 : 10부제(자동차등록번호 끝번호가 "1"인 경우 1, 11, 21일 운행제한) 2. 2단계 : 5부제 (자동차등록번호 끝번호가 "1"인 경우 1, 6, 11, 16, 21, 26일 운행제한) 3. 3단계 : 2부제(자동차등록번호 끝번호가 짝수인 경우 홀수일 운행제한, 단 31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1. 10부제 : 통행속도 서비스 수준이 E인 경우 자동차등록번호 끝번호가 "1"인 경우 1, 11, 21일 운행제한 한다. 2. 5부제 : 통행속도 서비스 수준이 F인 경우 자동차등록번호 끝번호가 "1"인 경우 1, 6, 11, 16, 21, 26일 운행제한 한다. 3. 2부제 : 통행속도 서비스 수준이 FF이하인 경우 자동차등록번호 끝번호가 짝수인 경우 홀수일 운행제한, 단 31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 관리자의 자발적 교통량 감축 계획에는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에서 정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과 주차장 이용감축을 위한 부설주차장 유료화, 주차요금 인상, 임대주차장 사용폐지, 부설주차장 축소 등과 시설물관리사업자가 직접 개발하여 시장과 협의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포함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교통량 감축목표는 해당 시설물이 발생시키는 표준교통량(차량이용을 제한받지 않은 환경에서 시설물이 유발하는 교통량) 기준 10퍼센트 이상으로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삭제>
④ 제3항에서 해당 시설물이 발생시키는 표준교통량은 시설물의 용도, 규모, 주차면수 및 이용율과 회전율, 대중교통 이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④ <삭제>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