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1	2014. 11. 20. 기획경제위원회

Ⅰ.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4년 10월 30일

나.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다. 회부일자 : 2014년 11월 05일

라. 상정일자 :【서울특별시의회 제257회 정례회】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14년 11월 13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서울특별시의회 제257회 정례회】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14년 11월 20일) 상정,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Ⅱ.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 : 류경기 기획조정실장)

◦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 구현을 위한 민선6기 조직개편에 따라 시정운영 핵심과제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자 실행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 핵심과제 중점 실행을 위한 실·본부·국 개편사항 반영

- 서울 창조경제 추진 전담, 경제진흥실을 ‘경제진흥본부’로 함

-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 총괄, 복지건강실을 ‘복지건강본부’로 함

- 문화진흥 총괄, 문화관광디자인본부를 ‘문화체육관광본부’로 함

- 재난·안전관리 강화 전담, 도시안전실을 ‘도시안전본부’로 함

- 도시 및 지역재생 정책 총괄, ‘도시재생본부’를 신설함

- 주택정책·주거복지 전담, 주택정책실을 ‘주택건축국’으로 함.

○ 분야별 특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소속기관 개편사항 반영

- 119특수구조단 :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직속기관으로 재편

- 서울역사편찬원 : 역사자료 조사·연구·편찬 전담 사업소 신설

- 친환경급식지원 업무 본청 이관에 따른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폐지.

○ 상위법령 개정 관련 인용 법령 명칭·조항 등 기타 사항 정비

- 보건환경연구원․인재개발원․품질시험소의 소관사무 및 설치 관련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 도시기반시설본부 준공 시설물 업무 관련 조항 삭제 등.

Ⅳ.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윤 병 국)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민선 6기 시정운영계획에 맞춰 시민안전, 창조경제, 도시재생, 희망복지 등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의 핵심과제 실행을 위한 조직기반을 구축하여 시정핵심 프로젝트의 추진력과 실행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 또한,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춰 불필요한 조직을 간소화하며, 시민 일상생활과 직결되고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분야에 대해 기구를 신설·보강하고, 유사·중복업무를 가진 부서간 통합과 재배치 등 효율적으로 재편하려는 것임.

◦ 이에 따라, 서울시 실·본부·국을 현행 5실 4본부 5국 1단에서 1실 8본부 5국 1단으로 재편하고, 13개의 ‘기획관 및 기획단’과 그리고, 임시기획관 11개 기구를 유지하며, 4급 기구(본청 과단위)를 128개에서 143개로(15개 증가) 늘리는 것임.

◦ 구체적인 실·본부·국 조직체계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조직체계 구성 : 5실 4본부 5국 1단 ⇒ 1실 8본부 5국 1단

구 분	기 존	기 능 구 분	개편 전후 비교
			현 행	개 편 안
실	1급	시정전반에 대한 정책 총괄조정	【5실】 기획조정실 경제진흥실 복지건강실 주택정책실 도시안전실	【1실】 기획조정실
본부	1․2급	다수의 사업 또는 프로젝트 단위로 구분하여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구	【4본부】 도시교통본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기후환경본부 소방재난본부	【8본부】 경제진흥본부(1급) 복지건강본부(1급) 도시교통본부(2급) 문화체육관광본부(2급) 기후환경본부(2급) 도시재생본부(1급) 도시안전본부(1급) 소방재난본부(소방정감)
국	2․3급	기능별 책임전담 및 고유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	【5국】 행정국 재무국 교육협력국 도시계획국 푸른도시국	【5국】 행정국 재무국 도시계획국 푸른도시국 주택건축국
단	3급	특정사업 또는 특정분야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구	【1단】 마곡사업추진단(한시)	【1단】 마곡사업추진단(한시)

나. 주요개편 내용

◦ 창조·혁신의 융·복합산업 육성으로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

- 서울형 창조경제의 역점적 추진을 위해 ‘창조경제기획관’이 신설되고, 그 산하에 창조경제 클러스터 조성의 추진력 강화를 위해 ‘클러스터추진반’과 디지털산업을 총괄할 ‘디지털산업과’와 문화와 경제의 융․복합을 추진할 ‘미래산업과’가 신설됨.

◦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총괄기능이 강화

- ‘도시안전실’이 ‘도시안전본부’로 재편되고, ‘도시안전기획관’과 ‘건설안전과 및 교량안전과’가 신설되며, 안전컨트롤타워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도시안전과’가 ‘안전총괄과’로 재편됨.

- 또한, 소방분야에 현장지휘․대응력 강화를 위해 소방재난본부 및 23개 전체 소방서에 ‘현장대응단’이 신설되며, 안전 분야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 구축을 위해 감사관에 ‘안전감사담당관’이 신설됨.

◦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의 확충을 통한 지역역량 강화

- 도시계획국․주택정책실에 분산된 재생기능을 통합하여 ‘도시재생본부’가 신설되며, 재생정책․계획․사업의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재생정책기획관’과 ‘주거사업기획관’이 신설됨.

◦ 새로운 복지수요 대응에 필요한 조직 보강

- 베이비부머세대 제2인생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인생이모작지원과’가 신설되며, 종합적인 가족 지원 정책의 추진을 위해 ‘가족담당관’이 신설되고, 청년 세대의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는 ‘청년정책담당관’이 신설됨.

◦ 사람 중심의 혁신적 도시교통정책 추진

-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등 주요 시책사업의 추진력 강화를 위해 ‘보행친화기획관’으로 개편되며, 사람 중심의 교통․보도정책 시행을 위해 ‘도시안전실’의 도로 다이어트 기능이 ‘도시교통본부’로 이관되어 일원화됨.

◦ 평생교육도시 구현

- 생애주기별 평생학습의 선순환 구현을 위해 ‘교육협력국’이 ‘평생교육정책관’으로 개편되며, 여성가족정책실의 청소년 기능을 이관하여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부서로 ‘청소년담당관’이 신설되고, 친환경급식업무의 종합적 추진을 위해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가 폐지되는 대신 ‘친환경급식담당관’이 신설됨.

◦ ‘혁신도시’ 추진역량 강화

- 거버넌스․시민협력 확산 및 지원 전담조직으로 ‘민관협력담당관’이 신설되며, 시정 통계정보 공유를 통한 정책신뢰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통계데이터담당관’이 신설되고, 시민의 고충처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옴부즈만담당관’이 신설됨.

◦ 시정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정책총괄조정 기능 강화

- 핵심시정과제 총괄관리 및 정책연구 전담부서로 ‘정책비전담당관’ 이 신설되며, 시정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지원할 ‘법률지원담당관’이 신설되고, 도시 이미지 통합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도시브랜드담당관’이 신설됨.

- 또한, 투자기관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해오던 기존 5개 ‘투자기관협력관’ 제도가 폐지되는 대신에 투자출연기관 경영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로 ‘공기업담당관’이 신설되며, 역사자료의 조사·연구·편찬을 전담하기 위한 “서울역사편찬원”이 사업소로 신설됨.

◦ 실·본부·국 직제순서 조정(안 제4조)

- 1부시장 산하는 경제진흥본부, 복지건강본부, 도시교통본부, 문화체육관광본부, 기후환경본부, 행정국, 재무국이며,

- 2부시장 산하는 도시안전본부, 도시재생본부,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푸른도시국, 소방재난본부 순서로 재편되었음.

다. 분야별 세부검토

1) 기획조정분야(안 제5조)

<현 행>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경영기획관										국제교류사업단
기획담당관			조직담당관			법무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예산담당관			재정담당관			평가담당관				국제교류담당관
																											해외도시협력반

▼

<개 편 안>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재정기획관															국제협력관
기획담당관			조직담당관			정책비전담당관			법무담당관			법률지원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예산담당관			재정관리담당관			공기업담당관			평가담당관					국제교류담당관				해외도시협력담당관

◦ 개편안은 핵심시정과제를 중점관리하고, 다양한 정책개발을 연구하기 위한 전담부서로 ‘정책비전담당관’을 신설하고 있음.

이는 서울시의 중장기 비전․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함으로써 미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이러한 비전․전략을 구체화할 정책을 연구․개발함으로써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임.

◦ 또한, 시정전반에 법률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담당관’의 기능을 분리하여 ‘법률지원담당관’을 신설하고 있음.

- 법무담당관의 기능은 국가입법․자치입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규제개혁 등 법률관련 제도개선 기능을 수행해오고 있음.

- 금번 개편안은 법무행정분야와 소송․법률자문 등 법률지원 분야가 혼재되어 있어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능별로 조직을 재편한 것임.

- 이에 민간투자사업, 계약, 협약 등 시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에 대한 법적 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능을 강화하고, 대시민 법률서비스 사업 확대에 따른 법률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확대가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정책기획관 산하에 6개의 담당관이 존치하여 통솔의 범위가 과다한 측면이 있고, 역할은 다르지만 성격이 유사한 조직을 2개로 확대 분리하는 것은 조직체계의 단순화에 역행하므로 복잡한 체제를 단순화시킬 필요성이 있음.

◦ 개편안은 투자․출연기관 등 공기업 관리기능에 투자 출연기관의 경영혁신․부채감축 등 총괄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기업담당관’을 신설하고 있음.

- 이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지방재정에 대한 관리기능이 강화되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출연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기 때문으로 이해됨.

「지방재정법」개정의 주요골자(개정 ’14.  5. 28, 시행 ’14. 11. 29)

□ 지방채 발행대상 및 제한 명확화

□ 지방재정영향평가 제도도입

□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 지방보조금의 관리규정 신설

□ 투자심사 대상확대 및 타당성 조사기관 일원화

□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사업은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대상 비대상

□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재정건전성 관리(부채)계획과 통합 재정통계 작성 공시

◦ 한편, 예산․재정분야의 기획․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경영기획관이 ‘재정기획관’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건전 재정 운용기조를 통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재정담당관’이 ‘재정관리담당관’으로 재편하는 것임.

<예산담당관 및 재정관리담당관의 기능 재편>

- 주민참여예산․민간보조금․재정통계(예산담당관) + 기금․부채․투자관리(재정담당관) → ‘재정관리담당관’

2) 경제진흥분야(안 제6조)

<현 행>

											경제진흥실
								산업경제정책관														일자리기획단
경제정책과			소상공인지원과				투자유치과			민생경제과							일자리정책과			노동정책과			사회적경제과			창업 취업지원과			농 수 산식품 공 사 협 력 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정책관
			문화산업과

▼

<개 편 안>

ㅣ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																									일자리기획단
	경제정책과							소상공인지원과					미래산업과				디지털산업과			투자유치과							민생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과			창업지원과			노동정책과
				클러스터추진반

◦ 개편안은 서울형 창조경제모델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산업경제정책관을 ‘창조경제기획관’으로 재편해 창조경제 구심점 역할을 맡게 되며, 민선6기 주요 정책인 홍릉스마트에이징 클러스터와 G밸리, 창동·상계 지식허브 등 주요 클러스터 육성을 전담하는 클러스터추진반이 신설됨.

또한, 서울형 창조경제 실행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문화산업과를 경제진흥실의 ‘미래산업과’로 이관되며, 신설되는 ‘미래산업과’는 영상, 게임, 애니메이션, 패션 등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디지털산업과’는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조성, 정보통신기술(ICT)산업육성 등을 전담함.

◦ 문화산업업무를 경제진흥실 ‘미래산업과’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에 대한 의견이 대립되고 있어 합리적인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임.

▣ (현행) 문화산업업무

○ 구    성 : 문화산업정책팀, 영상산업팀, 게임애니팀, 패션팀(4개팀)

○ 인    원 : 총 22명

○ 업무내용 : 영상,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게임산업, 패션 및 봉제

○ 기타사항 : ‘패션 및 봉제’ 업무는 서울디자인재단으로 이관되었음.

‘만화, 애니, 게임 서울산업진흥원(SBA)에서 일부업무를 수행

- ‘문화산업업무’를 경제진흥실 ‘미래산업과’에 이관해야한다는 의견은, 문화산업은 융·복합 산업 육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서울형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임. 문화산업을 지속가능한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진흥실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반적인 서울시의 경제 정책과 연계할 경우 문화산업의 육성과 지원 등에 있어 추진력을 강화할 수 있어, 관련 산업간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는 주장임.

- 이에 반해,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계속 관장해야한다는 의견은, 문화를 산업적 접근으로 육성하기 보다는 문화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춤.

- 즉, 문화콘텐츠는 기초문화예술분야로부터 도출될 수 있으며, 문화산업이 관광산업과 상호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임. 또한, 정부도 영상, 만화, 게임, 패션 업무 모두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콘텐츠산업실”에서 관장하고 있다는 주장임.

◦ 한편, ‘디지털산업과’는 지역경제의 신성장 동력창출과 창의적 인력양성을 목표로, 정보기획담당관의 ‘개포 디지털 혁신파크 조성 및 운영’ 업무, 디지털 시정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디지털재단 설립’ 업무, 공간정보담당관의 ‘앱 창업센터 조성 및 운영’ 업무를 이관하는 것임.

- 이는 서울형 창조경제모델의 핵심으로, IT분야 산업적 측면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됨.

- 또한, 창업취업지원과의 취업기능을 ‘일자리정책과’로 일원화하려는 것은 취업과 창업기능을 강화하여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되므로 바람직한 것으로 봄.

3) 복지건강 분야(안 제7조)

<현 행>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관															보건정책관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 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자활지원과				보건의료정책과			건강증진과				식품안전과				생활보건과				동물보호과

▼

<개 편 안>

																	복지건강본부
								복지기획관																				보건기획관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과			어르신복지과			인생이모작지원과			장애인 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자활지원과				보건의료정책과			건강증진과			식품안전과			생활보건과			동물보호과

◦ 개편안은 우리나라 인구의 25%를 차지하는 중장년층인 베이비부머 세대의 제2인생 설계를 지원하는 전담부서로 ‘인생이모작지원과’를 신설하여 조기은퇴·노후문제 등 제2인생 설계를 지원하려는 것임. 또한, ‘복지건강실’을 ‘복지건강본부’로, 정책관을 기획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 인생이모작지원과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갖춘 전문 재능을 활용하고, 사회공헌, 일자리, 교육, 건강, 여가 등 신 노년층의 인생설계와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한 복지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됨.

4) 도시교통 분야(안 제8조)

<현 행>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관																교통운영관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택시물류과			주차계획과				보행자전거과			교통운영과			교통지도과			교통정보센터							서울메트로협력관			도시철도공사협력관

▼

<개 편 안>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택시물류과			주차계획과			보행자전거과				교통운영과					교통지도과			교통정보과

◦ 개편안은 보행친화도시 조성과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등 교통안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통정책관을 ‘교통기획관’으로, 교통운영관을 ‘보행친화기획관’으로, 교통정보센터를 ‘교통정보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공기업담당관 신설에 따라 ‘서울메트로협력관’과 ‘도시철도공사협력관’을 폐지하려는 것임.

- 개편안에서 차로수를 감축하여 보도를 확장하는 도시안전실의 ‘도로다이어트’ 기능을 도시교통본부로 이관, 일원화 하는 것은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사람중심의 교통안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됨.

5) 문화체육관광 분야(안 제9조)

<현 행>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체육정책관																		관광정책관
																										ㄴ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과				역사문화재과			한 양 도 성 도 감			체육진흥과			ㅊ		관광정책과			관광사업과			문화산업과			디자인정책과			공공디자인과

▼

<개 편 안>

								문화체육관광본부
					문화체육기획관																					관광기획관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과				역사문화재과						한 양 도 성 도 감			체육진흥과			ㅊ		관광정책과			관광사업과			디자인정책과
										박물관진흥추진반

문화체육관광본부
	서울역사편찬원

◦ 개편안은 ‘문화산업 분야’를 ‘경제진흥본부’로 이관하며, 공공디자인과의 ‘경관사업 및 도시빛정책’ 업무는 ‘도시계획국’으로, ‘시민디자인위원회 및 가이드라인 수립’ 업무는 ‘도시공간개선단’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또한, 박물관 진흥업무를 전담할 추진반을 신설하며, 역사문화재과의 ‘시사편찬’ 기능을 분리하여 별도 사업소로 ‘서울역사편찬원(4급 기구)을 신설하려는 것임.

▣ (현행) 공공디자인과

○ 구성 : 공공디자인정책팀, 시설물디자인팀, 경관사업팀, 도시빛정책팀, 광고물정책․정비팀(6개팀)

○ 인원 : 총 29명

○ 업무내용 : 공공디자인, 경관사업, 빛공해방지, 옥외광고물

○ ‘문화국’과 ‘디자인총괄본부’를 합쳐 ‘문화관광디자인본부’가 설치(조직개편, ‘10년 9월) 이관됨.

- 이는 2천년 역사도시 서울의 위상 제고를 위해 서울역사의 체계적 정립 필요성이 강조되고, 이에 걸맞은 ‘시사편찬’ 기능 조직의 역할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 또한 업무성격상 정책기능 중심의 서울시 본청과는 차별화되며 독립성 보장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소로 신설하는 것임.

- 그러나 주요 기능이 서울의 각종 역사적 자산, 서울역사 자료의 수집, 조사·연구 및 편찬에 관한 사항이나, 동 조직개편은 현행 ‘역사문화재과’가 존치되고 있고, 신설되는 소관사무가 기존에 시사편찬업무를 그대로 유지하고 유사한 점을 감안할 때, “과(課)”단위의 업무수행을 위한 규모가 적절한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별도의 사업소로 기능을 분리시키지 않더라도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6) 기후환경 분야(안 제10조)

<현 행>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정책관
환 경 정 책 과			녹 색 에 너 지 과			기 후 대 기 과						친 환 경 교 통 과			자 원 순 환 과			생 활 환 경 과
									이클레이총회추진반

▼

<개 편 안>

										기후환경본부
																					환경에너지기획관
환 경 정 책 과				녹 색 에 너 지 과					기 후 변 화 대 응 과											대기관리과					자원순환과					생활환경과					에너지시민협력과
														이클레이총회추진반

◦ 개편안은 에너지분야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변화정책관’를 ‘환경에너지기획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기후변화 협력, 온실가스 감축 및 생활 공해 관리를 위해 ‘기후대기과’를 ‘기후변화대응과’로 재편하는 것임. 또한, 미세먼지 감축 공약 등 대기질 개선사업의 역점적 추진을 위해 ‘대기관리과’를 신설하며, 다양한 에너지정책 실천을 위한 시민 협력기반 구축을 위해 ‘에너지시민협력과’ 신설하려는 것임.

- 이는 에너지 소비절감을 통한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공공과 민간 주도의 에너지 절약 기반 총괄추진을 위해 조직을 보강하는 차원으로 볼 수도 있겠음.

- 그러나, ‘에너지시민협력과’의 주요기능이 에너지 저소비 민간협력,   시민주도 에너지 절약 기반 조성사업, 에너지 공동체 활성화 등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과(課)” 단위의 기구설치의 일반요건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의 인력과 시·도의 경우 ‘5급 4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④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시·도는 5급 4명 이상,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는 6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 동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동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이나, 타 기관과의 업무협조 방안 등에 대해 충분한 고려가 있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7) 자치행정 분야(안 제11조)

<현 행>

					재 무 국
재무과			자산관리과			계약심사과			세제과				세무과						38 세 금 징 수 과
																재정사업단

▼

<개 편 안>

				재 무 국
재무과			자산관리과			계약심사과			세제과			세무과			38 세 금 징 수 과

<현 행>

				행 정 국
총무과			인사과			인력개발과				행정과			정 보 공 개 정 책 과			민 생 사 법 경 찰 과

▼

<개 편 안>

				행 정 국
총무과			인사과			인력개발과				자치행정과			정 보 공 개 정 책 과			민 생 사 법 경 찰 과

◦ 행정분야의 개편안은 자치구와의 협력 및 주민자치 지원기능에 중점을 두는 ‘자치행정과’로 재편하고, ‘정보공개정책과’의 통계정보․조사기능은 정보기획단 산하에 신설되는 ‘통계데이터담당관’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 또한, ‘재정사업단’을 폐지하고 민관협력 기능은 ‘서울혁신기획관’으로 통합하며, 기존 재무과 ‘계약심사단’은 계약 관련 법률지원 일원화를 위해 ‘법률지원담당관’으로 이관하는 사항임.

8) 평생교육정책 분야(보좌기구)

<현 행>

	교육협력국
	학교지원과			교육격차해소과			평생교육과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운영관리과						교육홍보과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서울시립대학교
				시민대학

▼

<개 편 안>

	평생교육정책관(2급)
교육정책담당관			평생교육담당관					청소년담당관			친환경급식담당관

◦ 개편안은 교육협력국을 행정1부시장 직속의 ‘평생교육정책관’으로 재편하고, 시민평생학습 역량강화를 위해 시민대학 운영체계를 일원화 하려는 것임.

◦ 또한, 여성가족정책실의 청소년 기능을 이관하여 ‘청소년담당관’을 평생교육정책관 아래 신설하고, 친환경급식업무의 종합적 추진을 위해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를 폐지하고 대신 ‘친환경급식담당관’을 신설하려는 사항임.

-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의 청소년 보호․지원기능을 분리하여 청소년담당관을 신설하는 것은 가출청소년, 어려운 청소년 등 그 동안 소외되고 관리가 부진했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청소년정책을 총괄하기 위한 기구 개편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로 보임.

- 또한, 시민대학의 목적‧취지‧형태를 유지하면서 총괄정책수립 및 관리업무를 본청(평생교육과)으로 이관하여, 서울시 시민대학 운영체계를 일원화시킴. 이는, 분산된 인적·물적 자원의 통합·연계 운영으로 평생학습 추진역량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함.

<시민대학 업무비교>

구 분	시립대학교 시민대학 운영현황	서울시민대학 운영현황(평생교육과)
지원목적	· 시민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 교육, 문화, 가치, 영혼의 상징성을 담은 품위 있는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근거법령	· 평생교육법 제30조2항 ·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등	·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35조11항
시 설	· 본교 · 청계천 분교(시설관리공단 2층)	· 시민청, 은평학습장 · 권역별 시민대학(대학MOU)
강좌운영	· 시립대 시민대학 : 연 156개 강좌	· 시민청 시민대학 : 연400회 강좌 등

9) 도시안전 분야(안 제13조)

<현 행>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물관리정책관
도시안전과						보도환경개선과						도 로 계 획 과			도로관리과			도로시설 과							물관리정책과			물재생계획과			물재생시설과			하천관리과			시 설 관 리 공 단 협 력 관
			건 설 공 정 개 선 반						DDP 거 리 가 게 대 책 반

▼

<개 편 안>

													도시안전본부(1급)
											도시안전기획관															물순환기획관
안전총괄과			건설 안전과			보도환경개선과			도로계획과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교량안전과			물관리정책과			물재생계획과			물재생시설과			하천관리과

◦ 개편안은 재난총괄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시설안전정책관을 도시안전기획관으로, 도시안전과를 안전총괄과로 재편하려는 것임.

◦ 또한, 건설공사 안전 및 하도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설물 안전점검을 전담하기 위해서는 ‘건설안전과’를, 기존 사업소 등에 분산돼 있던 한강과 일반교량 관리 총괄 기능과 유지·보수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교량안전과’를 각각 신설하려는 사항임.

- 이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전문적·체계적인 재난총괄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조직을 현장·기능 중심으로 재편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으로 이해됨.

10) 도시재생 분야(안 제14조)

<현 행>

도시계획국
공공개발센터						역사도심관리과				도시정비과

		주택정책실
		주 거 재 생 과			재생지원과			재정비과			주거환경과

▼

<개 편 안>

																				도시재생본부(1급)
			재생정책기획관																								주거사업기획관
																																						동 남 권 마 이 스 추 진 단					행 복 4 구 사 업 단
재 생 정 책 과			공공개발센터				공공재생과			도시활성화과						역사도심재생과						주 거 재 생 과			재생협력과			주 거 사 업 과					주거환경개선과

◦ 개편안은 도시계획국과 주택정책실에 분산·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기능을 통합하여 ‘도시재생본부’(1급기구)로 신설되는 사항임.

- 동 기구는 역세권 등 도심상권 활성화 위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과 창신·숭인지역 등 주민주도의 ‘근린재생형 주거재생’을 총괄하기 위한 기구임.

◦ 또한, 도시 및 지역재생 정책 기획․조정기능 총괄을 위해 ‘재생정책기획관’을, 주거재생 사업 실행력 강화를 위해 ‘주거사업기획관’을 각각 신설하려는 것임.

- 신설되는 ‘재생정책과’는 도시 활력 회복을 위해 서울의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시책 개발을 총괄하며,

주요 도시재생 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신설되는 ‘공공재생과’를 통해 노들섬활용방안, 세종대로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 사업 등 전략 부지에 대한 공공주도 선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임.

◦ 한편, 개편안은 지역별 특화재생 추진을 위해 TF(테스크포스) 조직으로 운영하던 ‘동남권마이스추진단’과 ‘행복4구사업단’을 정규 조직화하고 있음.

- ‘동남권마이스(MICE)추진단’은 삼성동 한전 부지를 포함한 코엑스~한전~서울의료원․舊한국감정원~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조성하는 사업에 대한 전담기구이며,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의 머리글자를 딴 용어로, 폭넓게 정의한 전시·박람회와 산업을 말함. 이는 좁은 의미에서 국제회의를 뜻하는 ‘컨벤션’이 회의, 관광, 전시·박람회 이벤트 등 복합적인 산업으로 해석되면서 생겨난 개념임.

- ‘행복4구사업단’은 창동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북 4개구(성북․강북․도봉․노원)를 수도권 동북부 생활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전담기구임.

11) 도시계획 분야(안 제15조)

<현 행>

								도시계획국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과			공공개발센터			역사도심관리과			지구단위계획과			시설계획과				도시정비과			토지관리과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공공디자인과

▼

<개 편 안>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과				시설계획과				토지관리과

◦ 개편안은 도시계획국의 공공개발센터, 역사도심관리과, 도시정비과 등 ‘지역재생 관련 기능을 분리’하여 ‘도시재생본부’로 이관하며, 이에 따른 ‘도시관리정책관’ 폐지하고, ‘경관사업 및 도시빛정책’ 업무를 지구단위계획과로 이관하는 것임.

12) 주택건축 분야(안 제16조)

<현 행>

										주택정책실
					주택건축정책관																		주거재생정책관
주택정책과			건축기획과						임대주택과			공동주택과				주 거 재 생 과			재생지원과			재정비과				주거환경과				SH 공 사 협 력 관
						한옥조성추진반

▼

<개 편 안>

			행정2부시장
				도시공간개선단
				행정지원팀										연구1팀								연구2팀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건축기획과						임대주택과					공동주택과				한옥조성과

◦ 개편안은 ‘주택정책실의 주거재생 사업기능을 분리하여 신설되는 ‘도시재생본부’로 이관하며, 이에 따라 ‘‘주택건축정책관’, ‘주거재생정책관’ 폐지하고, 서울시 공간환경사업(건축, 도시계획, 조경, 공공디자인 분야)을 총괄 조정 및 지원하기위해 행정2부시장 직속으로 ‘도시공간개선단’을 신설하려는 것임.

- 이는 도시 계획, 조경, 공공디자인 분야 등 서울시 공간사업의 기획에서 시행단계까지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도시 공간 개선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라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주요기능이 건축정책위원회 및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운영,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공공시설물 디자인 계획 수립, 공간환경사업에 대한 연구, 건축문화 연구 및 포럼운영 등으로,

서울시의 중요한 핵심시책들에 대한 역동성을 발휘하고, 동시에 책임성을 물어야 하는 “과(課)”단위로 운영될 조직이 기획·자문 등 지원조직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비춰짐. 따라서 향후 시정발전에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휘체계를 갖추도록 개선의 필요성이 있겠음.

◦ 또한, 개편안은 한옥조성추진반을 정규조직으로 개편하여 한옥조성 업무를 총괄할 ‘한옥조성과’를 신설하고 있음.

현행부서	주택정책실(한옥조성추진반)	문화관광디자인본부(한양도성도감)
전담 기능	한옥의 보전·진흥에 관한 사항 한옥 건축물·경관의 보전 및 신규 한옥마을 조성에 관한 사항	한옥의 활용 프로그램 마련에 관한사항

- 현재 한옥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해 한옥의 수선, 정비 사업 등의 기능은 주택정책실(한옥조성추진반)에서, 한옥 문화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의 기능은 문화관광디자인본부(한양도성도감)에서 수행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체계적인 한옥 자산 관리와 진흥을 도모하고 한옥마을 관광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원화된 한옥관련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 판단됨.

13) 소방재난 분야(안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현 행>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재난대응과			예 방 과			안 전 지 원 과			소 방 감 사 반			119 특 수 구 조 단			서울종합방재센터																					소 방 서 (23)														소 방 학 교
																		종합상황실				자원관리과				전산통신과					민방위경보통제소				소방행정과		대응관리과 (4)			현장지휘대 (11)		재난관리과 (8)			예방과			119안전센터 (115)		119구조대 (23)			교육지원과		인재개발과		소방과학연구센터			구조구급연구센터			청와대소방대

<개 편 안>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소방행정과			재난대응과			예 방 과			안 전 지 원 과			현장대응단				서울종합방재센터																		소 방 서 (23)														소 방 학 교												119특 수 구 조 단
																종합상황실				자원관리과				전산통신과					민방위경보통제소				소방행정과		재난관리과		예방과		현장대응단				119안전센터 (92)					교육지원과		인재개발과			소방과학연구센터			구조구급연구센터
																																										직할안전센터(23)
																																										119구조대(23)

◦ 개편안은 소방재난본부에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와 재난관리 컨트롤타워와의 협업체계 구축하기 위해 ‘현장대응단’을 신설하며, 또한, 23개 소방서에 ‘현장대응단’을 신설하여 재난현장 책임자의 현장지휘권을 강화하고, 현장구조에 특화된 조직인 ‘119특수구조단’을 ‘서울시 직속기관’으로 재편하여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이는 최근 재난에 대한 사회적 집중이 커져 체계적인 현장 관리(유관기관 협력, 상황관리, 언론대응 등)를 강화함으로써, 골든타임 확보 등 시민안전을 확보하는데 긍정적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됨.

14) 서울혁신기획 분야(보좌기구)

<현 행>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마을공동체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			인권담당관

▼

<개 편 안>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민관협력담당관				마을공동체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				인권담당관

◦ 개편안은 시정 전반을 새로운 방향으로 개선하는 혁신기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서울혁신기획관’을 시장 직속으로 편제하고, 실․국에 분산된 거버넌스 관련기능을 통합하여 ‘민관협력담당관’을 신설하며,

또한, 청년층의 학업․취업․결혼 등의 정책을 총괄․지원하는 ‘청년정책담당관’을 신설하려는 것임.

- 이는 거버넌스(협치)의 확산․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함에 따라 ‘민관협력담당관’을 두고, 시민사회를 이끌어갈 2030 청년세대의 불확실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청년정책담당관’을 설치하려는 것임.

- 그러나,「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과(課)” 단위의 기구설치의 일반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업무의 질과 양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한 적정규모가 유지되어야 하나, 동 기구는 각 각 3팀(16명), 2팀(9명) 예정으로 “과(課)” 단위 조직 규모로는 미흡한 것으로 규모의 적정성 논란이 발생될 여지가 있음.

- 조직원의 숫자가 일의 크기가 아니지만 업무량에 관계없이 공무원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는 관료조직의 병폐를 감안할 때, 조직의 신설은  효율성과 적합성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노력이 요구됨.

15) 시민소통 분야(보좌기구)

<개 편 안>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도시브랜드담당관					시민봉사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ㅣ

◦ 개편안은 서울 통합 도시브랜드 개발을 통해 도시이미지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브랜드담당관’을 신설하려는 것임.

- 이는 국내·외 소통을 활성화하고 일관된 서울의 이미지와 비전을 반영한 각종 이미지(BI:Brand Identity) 통합 등 도시브랜드 개발 기능을 일원화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임.

- 서울이라는 도시 정체성을 반영하는 브랜드 전략이 부재하여 서울시에 대한 뚜렷한 이미지가 정립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서울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전략적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도시브랜드 경영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 다만, 행정수요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신축성 있고 환경변화에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조직이 필요하나, 한번 만들어진 조직은 통폐합이 매우 어려우므로 조직신설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16) 여성가족정책 분야(보좌기구)

<개 편 안>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보육담당관						가족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개편안은 가족지원․출산대책․아동복지 기능을 통합하여 가족지원 총괄부서로 ‘가족담당관’ 신설하려는 것임.

- 이는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응한 맞춤형 정책추진 전담체계 구축하여

일․가족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 직장조성사업, 가족정책 계획 수립, 취약가족 및 가족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 가족단위의 동반 자살, 노령화시대의 사회문제, 핵가족에 따른 전통적 가족관계 붕괴, 늘어나는 청소년 문제 등을 해결하는 구심점이 가족이라는 점에서 동 기구의 신설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조직개편이라 할 수 있음.

17) 감사 분야(보좌기구)

<현 행>

								감 사 관
감사담당관									경영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							민원해소담당관

▼

<개 편 안>

행정1부시장
	옴브즈만담당관

			감 사 관
감사담당관			안전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				민원해소담당관

◦ 개편안은 ‘경영감사담당관’을 폐지하고, 정책․경영 등 일상감사 기능은 ‘감사담당관’으로 통합하며, 시설물 관리, 재난대응 등 안전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를 위해 ‘안전감사담당관’을 신설하고 또한, 시민감사옴부즈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행정1부시장 직속으로 ‘옴부즈만담당관’을 신설하려는 것임.

- 이는 도시안전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분산되어 있는 안전감사 역량을 집중하고, 안전 분야에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18) 정보기획 분야(보좌기구)

<현 행>

							정보기획단
정보기획담당관									정보시스템담당관						공간정보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개 편 안>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통계데이터담당관			정보시스템담당관			공간정보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개편안은 ‘정보기획단’을 ‘정보기획관’(3급 보좌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데이터의 융합․분석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및 정책 수립에 활용도가 높은 통계와 ‘빅데이터’ 및 ‘통계’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통계데이터담당관’을 신설하는 것임.

- 최근의 “빅데이터”와 같은 급격히 진보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 및 분석기술을 공유·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실․국별 등 전반적인 통계 재정비가 필요하며, 세계 경쟁도시에 비해 취약한 통계인프라로 인해 조직기반 조성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라. 종합 의견

1) 조직개편안의 방향

◦ 금번 조직개편안은 민선6기 핵심사업 및 당면과제를 실현하고, 시정 핵심프로젝트의 추진력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실·본부·국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5실 4본부 5국 1단 128과․담당관에서 1실 8본부 5국 1단 143과․담당관으로 특별한 조직진단 없이 추진된 것으로 보여짐.

< 시기별 서울의 조직구조 >

년도	시기	조직규모
2008년	민선4기전반	1실 4본부 9국 12관․단 111과․담당관
2010년	민선4기후반	1실 4본부 9국 12관․단 115과․담당관
2010. 7～2011.10	민선5기전반	1실 8본부 5국 12관․단 119과․담당관
2011.11～2014.11현재	민선5기후반	5실 4본부 5국 12관․단 128과․담당관
2015.1.1 ~ 민선6기	민선6기	1실 8본부 5국 12관․단 143과․담당관

◦ 최근 5년간 서울시의 조직개편 추세는 작고 효율적인 조직 기조를 유지하여 소방직을 제외하고는 인력감축 또는 조직의 축소 기조를 유지해왔으나,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4급기구가 15개가 늘어나고 정원이 168명이나 증원되는 점을 감안할 때, 업무간 기능연계성과 효율성을 반영한 조직으로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2) 과도한 과(課) 증설

◦ 금번 조직개편안은 일부 시민요구 및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신설기구도 있으나, 과 단위의 기구가 15개나 증설되는 등 과도한 증설로 인해「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과’ 단위의 기구설치의 일반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규모의 적정성 논란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기구가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3) 최근 신설된 ‘과(課)’ 폐지의 문제점

< 최근신설된 조직이나, 폐지되는 과 >

부서명	신설 일자	비고
교육격차해소과	2010.9.27	평생교육정책관에 흡수
5개 투자기관 협력관	2011.7.28	농수산물공사, 도시철도공사, 서울매트로, SH공사, 시설관리공단 등 5개 협력관 폐지
광역친환경통합급식지원센터	2012.9.28	폐지후 본청에서 관할

◦ 행정수요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신축성 있고 대응력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나, ‘5개 투자기관 협력관’ 등과 같이 신설된 지 2 ~ 4년밖에 지나지 않는 조직이 완전 폐지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결여된다는 지적도 있음.

◦ 따라서 새로운 조직을 신설할 경우에는 명확한 분석과 진단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할 필요성이 있음.

4) “과” 명칭의 혼란

◦ 부서명칭은 간결하고 시민들이 부서 명칭만 보고도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 곳인지 알기 쉽도록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설예정인 “정책비전담당관”, “미래산업과”, “디지털산업과”, “인생이모작지원과”, “에너지시민협력과”, “행복4구사업단” 등은 매우 추상적이고 모호함.

◦ 이같이 부서 명칭의 모호함으로 인한 대시민 서비스의 혼선 등 서울시에 대한 신뢰감마저 저하시킬 우려가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문제점이 보완될 필요성이 있음.

5) 임의기구 개선의 필요성

◦ 금번 조직개편안 중 3급 이상 행정기구 및 초과 기구 수는 11개로, 감사원에서 조직 감사(2011.7.4) 처분 이후에도 아직까지 전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 3급 이상 기구현황 】

구분	운영 기구수	정규 기구수		초과 임시기구수
개편 후(본청기준)	40개	29개	▷ 실·본부·국 : 14개 ▷ 한시 기구 : 2개 ▷ 정규기획관: 13개	11개

【 초과기구 현황(11개)】

구분	임시기구 명칭	비고
기획관(임시) (11개)	국제협력관	기획조정실 산하
	복지기획관	복지건강본부 산하
	보건기획관	복지건강본부 산하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 산하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 산하
	관광기획관	문화체육관광본부 산하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 산하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 산하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 산하
	물순환기획관	도시안전본부 산하
	도시안전기획관	도시안전본부 산하

◦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의해 실·국·본부의 수, 보좌기구의 수를 규정하고 있고,「지방자치법」에 부시장의 정수를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한 서울시의 현 조직체계로는 늘어나는 복지, 주택, 안전, 일자리 창출 등 시민들의 서비스 제고를 위한 신규행정수요를 감당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임.

◦ 따라서 실·국·본부의 수를 14개로 제한한 규정, 3급 이상 보좌기관의 수를 13개로 제한한 규정, 부시장 정수를 3인으로 제한한 규정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용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Ⅴ. 질의 및 답변요지

○ 이번 조직개편안 중 3급 이상 기구의 수가 규정보다 11개 기구가 초과 운영되고 있는바, 이를 해소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 기획조정실장 답변 :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현행규정이 지방자치단체 현장에 대한 행정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내년 초3급 이상의 기구가 추가적으로 2개 늘어날 예정이며, 또한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 이번 조직개편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과’ 단위의 기구가 15개나 증설되는 등 과도한 증설은 아닌지, 기구설치의 일반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 기획조정실장 답변 : 일부 기구는 다소 부족한 점도 있음. 앞으로 일반요건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음.

○ ‘5개 투자기관 협력관’과 투자기관에 파견된 협력관은 완전 폐지되는 반면, 출연기관에 파견된 협력관 제도는 폐지되지 않는 이유는?

- 기획조정실장 답변 : 투자기관의 협력관의 기능과 역할을 ‘공기업담당관’에서 이를 담당토록 하되, 출연기관은 추후 계획을 세워 보고하겠음.

Ⅵ. 수정안의 요지 : 「없음」

Ⅶ. 심사결과 :「원안 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10명 전원찬성)

Ⅷ. 소수의견 요지 :「없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시장”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서울특별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제진흥본부·복지건강본부·도시교통본부·문화체육관광본부·기후환경본부·행정국·재무국·도시안전본부·도시재생본부·도시계획국·주택건축국·푸른도시국·소방재난본부를 둔다.

제5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정의 주요정책 수립 및 조정, 서울특별시의회에 관한 사항

2. 조직·정원관리, 민간위탁 및 시정연구에 관한 사항

3. 미래시정비전·전략 제시, 시정 중장기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4. 자치법규안의 심사, 행정심판, 소청에 관한 사항

5. 시정 관련 법률지원 및 소송에 관한 사항

6. 대정부·국회협력, 시·도간 교류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7. 예산의 편성과 집행, 예산기준, 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8. 재정계획, 부채관리, 투자심사 및 재정통계에 관한 사항

9. 공기업·출연기관 관리, 부채관리 및 경영효율화에 관한 사항

10. 성과·목표관리, 행정서비스·지시사항·위험관리의 평가에 관한 사항

11. 국제교류 협력, 국제회의에 관한 사항

12. 우수정책 해외교류 전략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의 제목 “(경제진흥실)”을 “(경제진흥본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진흥실장”을 “경제진흥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의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제진흥 및 산업기반 총괄에 관한 사항

2.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중소기업, 전통시장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문화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6. 외국인 투자유치,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민생침해 근절, 농수산물 유통 및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일자리 창출, 취업상담,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9.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주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창업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노동행정 및 노동자 보호에 관한 사항

제7조의 제목 “(복지건강실)”을 “(복지건강본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건강실장”을 “복지건강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노인복지정책”을 “어르신복지정책”으로, “노인복지시설”을 “어르신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중장년층(베이비부머 세대 포함) 및 어르신 사회참여, 경제활동, 교육, 여가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문화체육관광본부) 문화체육관광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정책의 수립, 문화기반 조성, 시민의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도서관 및 독서문화의 진흥, 문화단체·예술단체·종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3.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박물관 진흥에 관한 사항

4. 한양도성 보존·복원·관리에 관한 사항

5. 체육진흥,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6. 관광정책의 수립, 관광진흥 및 관광유치에 관한 사항

7. 디자인진흥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계획, 환경교육, 환경협력,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2. 에너지행정,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합리화, 에너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실내 공기질, 석면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대기질 개선, 비산먼지 관리, 친환경자동차 보급, 경유차 저공해화, 노후 경유차량 운행 제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관한 사항

5. 폐기물 처리, 재활용에 관한 사항

6. 소음·악취 관리, 청소, 음식물쓰레기 처리, 도로·가로의 청결 등에 관한 사항

7. 에너지 분야 시민협력 및 에너지공동체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치구 행정·재정 지원 업무, 자원봉사 관리에 관한 사항

5. 행정정보공개 제도 운영, 공인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도시안전본부) 도시안전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관리계획 및 재난예방복구대책의 수립·조정

2. 건설업 관리 및 하도급 개선에 관한 사항

3. 보도관리 및 보도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도로건설사업계획의 수립·조정

5. 도로, 도로(부속)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도로 등의 설해대책에 관한 사항

7. 수질 보전, 토양오염 방지, 광역 상수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지하수·오폐수 관리에 관한 사항

9. 하수도종합계획 수립·조정

10. 하수도 관련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11. 하수시설의 계획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2. 하천·유수지의 관리, 풍수해대책에 관한 사항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도시재생본부) 도시재생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재생정책의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2. 대규모 부지 도시계획적 활용방안 수립 등에 관한 사항

3. 대규모 부지 실행에 관한 사항

4. 도시환경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

5.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6. 전통시장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7. 역사문화도시 관리 및 도심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의 수립·조정,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사항

9. 공공관리 및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0.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11.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계획의 수립·조정·시행에 관한 사항

12.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사업 등에 관한 사항

13. 창동상계지역 등 행복4구 권역 개발에 관한 사항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도시계획국) 도시계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발전종합대책 및 생활권계획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용도지역·지구의 지정·운용에 관한 사항

3.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운용에 관한 사항

4. 도시경관계획 수립·조정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5. 도시계획시설 결정,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운용에 관한 사항

6. 입체도시 조성 등 도시공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7. 토지조사·관리, 지적에 관한 사항

제16조의 제목 “(주택정책실)”을 “(주택건축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정책실장”을 “주택건축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옥의 보존·진흥에 관한 사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진흥실”을 “경제진흥본부”로 한다.

제28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건환경연구원법」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중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을 제외한 사항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일반폐기물․지정폐기물,「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욕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영장수,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및 인수공통질병에 대한 검진․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제29조제1항 중 “제5조”를 “제8조”로 한다.

제9절(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절 서울특별시119특수구조단

제45조(설치) ① 법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특수재난현장의 구조·구난 활동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119특수구조단(이하 이 절에서 “특수구조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특수구조단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6길 52(예장동)에 둔다.

제46조(단장) 특수구조단에 단장을 두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7조(소관사무) 단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화학사고 등 특수재난 및 대형 재난사고의 구조·구난 활동

2. 헬기를 이용한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 이송

3. 수난 인명구조 등 수난사고 대응

4. 산악사고에 대한 인명구조 활동

제50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공무원 및 시민의 정보화교육을 위하여”를 “대시민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로 한다.

제68조제3호 중 “정보화교육”을 “대시민 정보격차해소”로 한다.

제16절(제96조부터 제98조까지)을 삭제하고, 제15절(제93조부터 제95조까지)을 제16절(제96조부터 제98조까지)로 하며, 제14절(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을 제15절(제93조부터 제95조까지)로 하고, 제13절(제87조부터 제89조까지)을 제14절(제90조부터 제92조까지)로 하며, 제13절(제87조부터 제89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절 서울역사편찬원

제87조(설치) ① 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역사자료의 수집, 조사와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역사편찬원(이하 이 절에서 “편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편찬원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방이동)에 둔다.

제88조(원장) 편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89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시사의 편찬, 발간 및 사료의 조사연구

2. 시사발간을 통한 시정홍보 및 서울문화의 계승발전

3. 시사편찬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

4. 시정 각 분야의 자료수집 및 체계적 정리보존

5. 시민을 위한 서울 역사 교육

제99조제1항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농업지도자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경제진흥실”을 “경제진흥본부”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경제진흥실장”을 “경제진흥본부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5호 중 “복지건강실장”을 “복지건강본부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실장”을 “본부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경제진흥실장”을 “경제진흥본부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경제진흥실”을 “경제진흥본부”로 하고, “복지건강실”을 “복지건강본부”로 하며, “문화관광디자인본부”를 “문화체육관광본부”로 하고, “도시안전실”을 “도시안전본부”로 하며, “주택정책실”을 “주택건축국”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경제진흥실장”을 “경제진흥본부장”으로, “복지건강실장”을 “복지건강본부장”으로, “주택정책실장”을 “주택건축국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제1호 중 “주택정책실장”을 “주택건축국장”으로, “도시안전실장”을 “도시안전본부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도시안전실장”을 “도시안전본부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안전실장”을 “도시안전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도시안전실장”을 “도시안전본부장”으로 하며, 별표의 관리자란의 “도시안전실장”을 각각 “도시안전본부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도시안전실장”을 “도시안전본부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도시안전실장”을 각각 “도시안전본부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5조제2항 중 “도시안전실장”을 각각 “도시안전본부장”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도시안전실장”을 “도시안전본부장”으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안전실장”을 “도시안전본부장”으로 한다.

⑯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도시안전실장”을 “도시안전본부장”으로 하고, 제18조제1항 중 “도시안전실”을 “도시안전본부”로 한다.

⑰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가목의 “복지건강실장”을 “복지건강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도시안전실장”을 “도시안전본부장”으로 하며, 제8조제3항 중 “도시안전실장 및 복지건강실장”을 “도시안전본부장 및 복지건강본부장”으로 한다.

⑱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도시안전실장”을 “도시안전본부장”으로 한다.

⑲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도시안전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을 “도시안전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⑳ 서울특별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도시안전실장”을 “도시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을 “문화체육관광본부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을 “문화체육관광본부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을 “문화체육관광본부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을 “문화체육관광본부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중 “복지건강실장”을 “복지건강본부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 중 “복지건강실”을 각각 “복지건강본부”로 한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가목 중 “복지건강실장”을 “복지건강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주택정책실장”을 “주택건축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7호 중 “복지건강실장”을 각각 “복지건강본부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복지건강실장”을 “복지건강본부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건강실장”을 “복지건강본부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복지건강실장”을 “복지건강본부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건강실장”을 “복지건강본부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주택정책실장”을 “주택건축국장”으로 하고, 제36조제2항 중 “주택정책실장”을 “주택건축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주택정책실장”을 “주택건축국장”으로, “복지건강실장”을 “복지건강본부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 중 “주택정책실장”을 “주택건축국장”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장 본청 제4조(실·본부·국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의 주요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조직관리·예산·법제·재정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기획조정실을 둔다. ② 서울특별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제진흥실·복지건강실·도시교통본부·기후환경본부·문화관광디자인본부·행정국·재무국·교육협력국·도시계획국·도시안전실·주택정책실·푸른도시국·소방재난본부를 둔다.	제2장 본청 제4조(실·본부·국의 설치) ① ------- --------------------------------, --------------------------------- --------------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 ② 서울특별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제진흥본부·복지건강본부·도시교통본부·문화체육관광본부·기후환경본부·행정국·재무국·도시안전본부·도시재생본부·도시계획국·주택건축국·푸른도시국·소방재난본부를 둔다.
제5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의 주요정책 수립 및 조정, 미래시정비전·전략제시, 의회에 관한 사항 2. 조직·정원관리, 제도개선 및 시정연구에 관한 사항 3. 자치법규안의 심사, 행정심판, 소청 및 소송에 관한 사항 4. 대정부·국회협력, 시·도간 교류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편성과 집행, 예산기준, 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6. 재정계획, 부채관리, 공기업·출연기관 관리 및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7. 국제교류 협력, 국제회의에 관한 사항 8. 성과·목표관리, 행정서비스·지시사항·위험관리의 평가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5조(기획조정실) ----------------- -----------------. 1. 시정의 주요정책 수립 및 조정, 서울특별시의회에 관한 사항 2. 조직·정원관리, 민간위탁 및 시정연구에 관한 사항 3. 미래시정비전·전략 제시, 시정 중장기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4. 자치법규안의 심사, 행정심판, 소청에 관한 사항 5. 시정 관련 법률지원 및 소송에 관한 사항 6. 대정부·국회협력, 시·도간 교류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7. 예산의 편성과 집행, 예산기준, 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8. 재정계획, 부채관리, 투자심사 및 재정통계에 관한 사항 9. 공기업·출연기관 관리, 부채관리 및 경영효율화에 관한 사항 10. 성과·목표관리, 행정서비스·지시사항·위험관리의 평가에 관한 사항 11. 국제교류 협력, 국제회의에 관한 사항 12. 우수정책 해외교류 전략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경제진흥실) 경제진흥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진흥 및 지역산업정책 등에 관한 사항 2. 신성장동력산업, 첨단산업, 벤처산업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전통시장,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외국인 투자유치,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소비자보호, 물가안정, 민생침해 근절에 관한 사항 6. 농수축산물 유통 및 도시농업 육성, 품질관리, 상공업에 관한 사항 7.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8. 노동행정 및 노동자 보호에 관한 사항 9.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0. 창업 지원 및 직업 소개에 관한 사항	제6조(경제진흥본부) 경제진흥본부장 -----------------. 1. 경제진흥 및 산업기반 총괄에 관한 사항 2.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중소기업, 전통시장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문화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6. 외국인 투자유치,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민생침해 근절, 농수산물 유통 및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일자리 창출, 취업상담,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9.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주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창업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노동행정 및 노동자 보호에 관한 사항
제7조(복지건강실) 복지건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 (생 략) 3. 노인복지정책 수립, 노인복지시설 운영, 장묘행정 및 고령화대책에 관한 사항 <신 설> 4. ~ 10. (생 략)	제7조(복지건강본부) 복지건강본부장 -------------------. 1. ~ 2. (현행과 같음) 3. 어르신복지정책 -----, 어르신복지시설 -----, ---------------- ------------ 4. 중장년층(베이비부머 세대 포함) 및 어르신 사회참여, 경제활동, 교육, 여가 지원에 관한 사항 5. ~ 11. (현행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
제9조(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계획, 환경교육, 환경협력,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2. 에너지행정,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합리화, 에너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대기질 개선,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4. 친환경자동차 보급, 경유차저공해화사업, 노후 경유차량 운행 제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승용차요일제 시행 등에 관한 사항 5. 폐기물 처리, 재활용에 관한 사항 6. 청소, 도로·가로의 청결, 생활공해, 비산먼지, 석면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9조(문화체육관광본부) 문화체육관광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정책의 수립, 문화기반 조성, 시민의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도서관 및 독서문화의 진흥, 문화단체·예술단체·종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3.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박물관 진흥에 관한 사항 4. 한양도성 보존·복원·관리에 관한 사항 5. 체육진흥,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6. 관광정책의 수립, 관광진흥 및 관광유치에 관한 사항 7. 디자인진흥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제10조(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정책의 수립, 문화기반 조성, 시민의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도서관 및 독서문화의 진흥, 문화단체·예술단체·종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3. 문화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5. 한양도성 보존·복원·관리 및 한옥의 보전·진흥에 관한 사항 6. 체육진흥,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7. 디자인진흥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8. 공공디자인정책 및 도시경관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9. 관광정책의 수립, 관광진흥 및 관광유치에 관한 사항	제10조(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계획, 환경교육, 환경협력,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2. 에너지행정,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합리화, 에너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실내 공기질, 석면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대기질 개선, 비산먼지 관리, 친환경자동차 보급, 경유차 저공해화, 노후 경유차량 운행 제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관한 사항 5. 폐기물 처리, 재활용에 관한 사항 6. 소음·악취 관리, 청소, 음식물쓰레기 처리, 도로·가로의 청결 등에 관한 사항 7. 에너지 분야 시민협력 및 에너지공동체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 략) 4. 자치구 행정·재정 지원 업무, 민간협력, 자원봉사 관리에 관한 사항 5. 행정정보공개 제도 운영, 통계, 공인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6. (생 략)	제11조(행정국) ------------------- ------------. 1. ~ 3. (현행과 같음) 4. 자치구 행정·재정 지원 업무, 자원봉사 관리에 관한 사항 5. 행정정보공개 제도 운영, 공인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6. (현행과 같음)
제13조(교육협력국) 교육협력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분야 지원,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체계 구축, 평생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	제13조(도시안전본부) 도시안전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관리계획 및 재난예방복구대책의 수립·조정 2. 건설업 관리 및 하도급 개선에 관한 사항 3. 보도관리 및 보도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도로건설사업계획의 수립·조정 5. 도로, 도로(부속)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도로 등의 설해대책에 관한 사항 7. 수질 보전, 토양오염 방지, 광역 상수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지하수·오폐수 관리에 관한 사항 9. 하수도종합계획 수립·조정 10. 하수도 관련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11. 하수시설의 계획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2. 하천·유수지의 관리, 풍수해대책에 관한 사항
제14조(도시계획국) 도시계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권계획 수립·운용 및 대규모 부지 도시계획적 활용방안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발전종합대책 및 경관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3. 용도지역·지구의 지정·운용에 관한 사항 4. 역사문화도시 관리 및 도심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운용에 관한 사항 6. 도시계획시설 결정,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운용에 관한 사항 7. 도시환경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 8.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9. 전통시장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10. 입체도시 조성 등 도시공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1. 토지조사·관리, 지적에 관한 사항	제14조(도시재생본부) 도시재생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재생정책의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2. 대규모 부지 도시계획적 활용방안 수립 등에 관한 사항 3. 대규모 부지 실행에 관한 사항 4. 도시환경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 5.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6. 전통시장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7. 역사문화도시 관리 및 도심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의 수립·조정,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사항 9. 공공관리 및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0.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11.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계획의 수립·조정·시행에 관한 사항 12.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사업 등에 관한 사항 13. 창동상계지역 등 행복4구 권역 개발에 관한 사항
제15조(도시안전실) 도시안전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관리계획 및 재난예방복구대책의 수립·조정 2. 보도관리 및 보도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로건설사업계획의 수립·조정 4. 도로, 도로(부속)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도로 등의 설해대책에 관한 사항 6. 수질 보전, 토양오염 방지, 광역 상수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하수·오폐수 관리에 관한 사항 8. 하수도종합계획 수립·조정 9. 하수도 관련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10. 하수시설의 계획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1. 하천·유수지의 관리, 풍수해대책에 관한 사항	제15조(도시계획국) 도시계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발전종합대책 및 생활권계획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용도지역·지구의 지정·운용에 관한 사항 3.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운용에 관한 사항 4. 도시경관계획 수립·조정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5. 도시계획시설 결정,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운용에 관한 사항 6. 입체도시 조성 등 도시공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7. 토지조사·관리, 지적에 관한 사항
제16조(주택정책실) 주택정책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 략) 6.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의 수립·조정,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사항 7. 공공관리 및 정비사업 실태조사·지원에 관한 사항 8.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9.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계획의 수립·조정·시행에 관한 사항	제16조(주택건축국) 주택건축국장-- ------------------. 1. ~ 5. (현행과 같음) 6. 한옥의 보존·진흥에 관한 사항 <삭 제> <삭 제> <삭 제>
제19조(한시기구) ① (생 략) ②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경제진흥실에 한시적으로 일자리기획단을 두며, 일자리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 략)	제19조(한시기구) ① (현행과 같음) ② ------------------------------ -------- 경제진흥본부----------- --------------------------------- ----------------. 1. ~ 3. (현행과 같음)
제3장 직속기관 제3절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제28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전염병예방법」 에 의한 전염병,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의한 후천성면역결핍증, 「기생충질환예방법」에 의한 기생충 그 밖의 전염성질환과 집단질병발생에 대한 진단·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의료용구·위생용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 및 농산물의 농약잔류량,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 유통되는 식육,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처리제,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세척제·기타위생용품 및 장난감, 「온천법」 에 의한 온천수의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악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수질·토양·농약 잔류량,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소음·진동, 「폐기물관리법」과 「하수도법」에 의한 일반폐기물·산업에 의한 일반폐기물·산업폐기물·오수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쓰레기처리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방류수,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오염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등의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보건소 등 보건·환경 관련기관의 검사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점검 및 검사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중보건의 향상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3절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제28조(소관사무) ------------------ ---------. 1.「보건환경연구원법」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중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을 제외한 사항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일반폐기물․지정폐기물,「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욕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영장수,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및 인수공통질병에 대한 검진․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제4절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제29조(설치) ① 법 제113조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이하 이 절에서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생 략)	제4절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제29조(설치) ① ------------------ ------------------- 제8조------- --------------------------------- ---------------------------------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9절 서울특별시119특수구조단 제45조(설치) ① 법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특수재난현장의 구조·구난 활동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119특수구조단(이하 이 절에서 “특수구조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특수구조단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6길 52(예장동)에 둔다. 제46조(단장) 특수구조단에 단장을 두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7조(소관사무) 단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화학사고 등 특수재난 및 대형 재난사고의 구조·구난 활동 2. 헬기를 이용한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 이송 3. 수난 인명구조 등 수난사고 대응 4. 산악사고에 대한 인명구조 활동
제4장 사업소 제1절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제50조(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 3. (생 략) 4. 동대문디자인프라자·파크 조성, 흥인문로 지하공간 개발에 관한 사항 5. ~ 8. (생 략)	제4장 사업소 제1절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제50조(소관사무) ----------------- -------------.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4. ~ 7. (현행 제5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제6절 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 제66조(설치) ① 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정보자원의 집약적 관리를 통해 행정업무 처리의 과학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공무원 및 시민의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이하 이 절에서 "데이터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생 략) 제68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2. (생 략) 3.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제6절 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 제66조(설치) ① ------------------ --------------------------------- --------------------------------- ------------------------, 대시민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 --------------------------------- --------------------------------- --------. ② (현행과 같음) 제68조(소관사무) ------------------ ---------. 1.․ 2. (현행과 같음) 3. 대시민 정보격차해소----------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3절 서울역사편찬원 제87조(설치) ① 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역사자료의 수집, 조사와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역사편찬원(이하 이 절에서 “편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편찬원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방이동)에 둔다. 제88조(원장) 편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89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시사의 편찬, 발간 및 사료의 조사연구 2. 시사발간을 통한 시정홍보 및 서울문화의 계승발전 3. 시사편찬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 4. 시정 각 분야의 자료수집 및 체계적 정리보존 5. 시민을 위한 서울 역사 교육
제13절 서울특별시공원녹지사업소 제87조(설치) (생 략) 제88조(소장) (생 략) 제89조(소관사무) (생 략)	제14절 서울특별시공원녹지사업소 제90조(설치) (현행 제87조와 같음) 제91조(소장) (현행 제88조와 같음) 제92조(소관사무) (현행 제89조와 같음)
제14절 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 제90조(설치) (생 략) 제91조(원장) (생 략) 제92조(소관사무) (생 략)	제15절 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 제93조(설치) (현행 제90조와 같음) 제94조(원장) (현행 제91조와 같음) 제95조(소관사무) (현행 제92조와 같음)
제15절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 제93조(설치) (생 략) 제94조(원장) (생 략) 제95조(소관사무) (생 략)	제16절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 제96조(설치) (현행 제93조와 같음) 제97조(원장) (현행 제94조와 같음) 제98조(소관사무) (현행 제95조와 같음)
제16절 서울특별시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제96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친환경 무상급식의 광역 조정기능을 수행할 서울특별시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이하 이 절에서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6길 52(예장동)에 둔다. 제97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98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학교급식지원 실행계획 수립 및 관리 2. 친환경무상급식 실태조사 3. 식생활지도 교육 및 학교급식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한 정책개발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17절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제99조(설치) ① 법 제114조 및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하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건설사업용 각종 자재와 토질의 시험·연구,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계량기의검정·검사,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는 택시미터 수리 검정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이하 이 절에서 "시험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생 략)	제17절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제99조(설치) ① ------------------ 「건설기술 진흥법」-------------- --------------------------------- --------------------------------- --------------------------------- --------------------------------- --------------------------------- --------------------------------- --------------------------------- --------.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