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처 리 상 황 표
의안번호	141
건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자	성북구청장
제안년월일	2019년 10월 8일
심사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의결결과	2019년 10월 22일	제26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
이송년월일	2019년 10월 22일
공포년월일 및법률번호	2019년 월 일 조례 제 호
<요지> 성북구의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실내공기질을 저해하는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함.

서울특별시 성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노원정 의원 대표발의)

성 북 구 의 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노원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1.		발의년월일: 2019년 10월 8일 발 의 자: 노원정 의원 외 11명
			김우섭, 김일영, 노원정, 박학동, 안향자, 양순임,
			오중균, 윤정자, 이광남, 이호건, 정혜영, 한건희

1. 제안이유

◦ 성북구의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실내공기질을 저해하는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 등의 책무(안 제3조)

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안 제5조)

라. 실내라돈조사의 지원(안 제6조)

마.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안 제7조)

바.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실내공기질 관리법」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입법예고: 2019. 10. 8. ～ 2019. 10.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실내 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   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사회 계층을 말하며, 특히 영유아·어린이·노약   자·임산부·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2. “청소년 이용시설”이란 13세～18세의 불특정 청소년 다수가 주로 이용하   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은「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다만, 건강취약계층 및 청소년이용시설은「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규모미만의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한다.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6조(실내라돈조사의 지원) 구청장은 구민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방사선 안전을 지키기 위해 라돈측정기를 구민에게 대여할 수 있다

제7조(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    한 컨설팅

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제8조(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 ① 구청장은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 및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영 제2조에 따른 규모미만의 다중이용시설 중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선정하여 인증마크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인증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매년 한차례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기준에 미달한 경우 인증마크 부여를 취소한다.

제9조(교육홍보) 구청장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실내 환경개선과 집중관리 시스템 운영 및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중이용시설, 공     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실내공     기질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② 국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제9조(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     정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     야 한다. <개정 2010.5.25.,2015.12.22.>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보 또는 인     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방법, 측정결과의 제     출·공고시기·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2016.12.27.>

④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     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5.31., 2016.12.27.>

⑤ 환경부장관은 신축 공동주택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실내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하여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신설2015.12.22., 2016.12.27.>

제10조(개선명령)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     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     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     다)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15.12.22.>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     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     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2.>

1.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2.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     피해 우려가 큰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다     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     정 2016.12.27.>

1.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      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

3. 그 밖에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 오염물      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지침 등을 개발하여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수 있다. <신설 2016.12.27.>[본조신설 2015.12.22.]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     질 유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8. 10. 18.>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3조 관련)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PM-10) (㎍/㎥)	미세먼지 (PM-2.5) (㎍/㎥)	이산화탄소 (ppm)	폼알데하이드 (㎍/㎥)	총부유세균 (CFU/㎥)	일산화탄소 (ppm)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100 이하	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	10 이하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75 이하	35 이하		80 이하	800 이하
다. 실내주차장	200 이하	-		100 이하	-	25 이하
라.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00 이하	-	-	-	-	-
비고 1.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한다. 2.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실내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200㎍/㎥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실내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 가.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급·배기구를 포함한다) 나.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다.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라. 화장실용 배기관 마. 조리용 배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