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간 규제개혁 자율경쟁 유도 계획

□ 추진전략

ㅇ (규제개선의 티부*효과) 기업 등 정책수요자가 지자체별 규제정도를 비교하여 투자지역을 선택하도록 하여 지자체의 규제개선 자율경쟁 유도

* 티부(Tiebout)가설 : 세금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주민이 이동하는 현상을 ‘발로 하는 투표(voting with feet’)로 설명

□ 추진과제

□ ｢지방규제정보 지도｣ 시스템 대국민 공개

ㅇ (개요) 건폐율, 용적률 등 투자 예정 기업의 관심이 높은 주요 지방규제(입지규제 등 65개)를 한 눈에 비교･확인할 수 있는 정보지도 시스템 구축

- (65개 항목) 법령의 위임범위 내에서 조례 등으로 정하는 규제로 지자체간 규제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복잡하여 투자예정 기업인, 주민 등이 쉽게 알지 못하고 있는 규제

ㅇ (추진현황)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 및 중소기업옴부즈만 홈페이지(www.osmb.go.kr)를 통해 대국민 공개(9.4~) 중

* 안행부, 중소기업 옴부즈만(중기청) 공동추진

ㅇ (향후계획) 건축규제 등 주요 지방규제와 규제성 정보(기업지원 시책 등) 200여개 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 제공할 계획

< 지자체(243) 별 규제편차 비교화면 >

보전관리지역 용적률		개발행위 가능한 경사도 기준

< 1개 지역 규제 종합정보(65개 항목) 제공화면 >

□ ｢지방규제 지수｣ 측정․공표

ㅇ (개요) 기업이 느끼는 규제체감도에 객관적인 기업활동 환경을 반영한 지방규제 지수를 개발, 측정·공표

* 대한상의 주관, 안행부·중소기업옴부즈만 등 협업

ㅇ (추진현황) 규제체감도 조사 완료 및 기업환경 조사 자료검증 중

〈｢지방규제지수｣ 개요〉

지방규제 체감도 조사 (수요자 측면)		+		지자체별 기업환경 조사 (공급자 측면)		□	지방규제 지수

◇ (규제체감도 조사) 기업이 실제 체감하고 있는 주관적 규제부담 설문조사

- 용역발주 : 대한상의(서울대 행정대학원, 한국리서치)

- 대    상 : 전국 6,200여개 기업 / 기간 : ’14.6∼’14.8

◇ (기업환경 조사) 대표성 있는 5개분야*를 선정하여 조례․규칙 등 제도편차, 인․허가 기간 등 실적편차를 조사

- 조사기관 : 안행부･대한상의 공동 조사

- 대    상 : 광역 및 기초 지자체(243) / 기간 : ’14.7∼’14.9

* 기업환경조사 대상 5개분야 : ①공장 설립 ②일반음식점 창업 ③다가구주택 건축 ④소상공인‧중소기업 창업지원 ⑤기업유치 지원

⇨ 기업 투자시 주요 고려대상이면서 지자체 공통적으로 측정가능한 항목을 우선 선정하였으며, 향후 30여개 항목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계획

ㅇ (향후계획) 조사 결과 분석 후 지방규제지수 결과 공표 예정(’14.10)

□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ㅇ (개요) 전 지자체(243)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우수지자체에 인센티브 부여

- (향후계획) 평가실시(’14.11~12.10 한) 및 인센티브 지원(’15.1월)

ㅇ (인센티브 제공) 지방규제개혁 우수지자체 및 유공공무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규제개혁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

- (우수지자체) 일정규모 범위 내 지역 숙원사업 추진 가능한 특별교부세 지원, 정부포상*, 감사면제 등

* 총 26점(대표 10, 안행부장관 16)

- (우수공무원) 정부포상*, 특별승진 및 승급, 근무성적 가점부여, 올해의 공무원 선정 등 인사상 우대**

* 총 12점(훈장 2, 포장 3, 대통령표창 7),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 완료(’14.9)

□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상황 대국민 공개

ㅇ (추진내용)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대국민 공개하여 지방규제개혁의 이행력 제고

ㅇ (공개대상 과제) 지방규제 개혁 주요 추진 과제

- (과제 1) 불필요한 지방규제 정비현황

- (과제 2) 안행부「지방규제 개선위원회」등에 상정된 현장 규제애로 개선 건의 과제에 대한 추진현황

- (과제 3)「지방규제정보 지도시스템」에 등록된 지자체별 주요 지방규제 정보 및 「지방규제 지수」측정 결과

- (과제 4)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결과

참고1		규제정보지도 시스템 활용방법

□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 접속

* 중소기업 옴부즈만(www.osmb.go.kr) 홈페이지에 접속 시에도 동일한 내용

□ 우리지역 규제개혁 선택(Click)

□ 지역별 규제정보지도 선택(Click)

□ 원하는 규제 선택(Click)

□ 지자체 간 규제 비교

< 지자체(243) 별 규제편차 비교화면(예시) >

보전관리지역 용적률		개발행위 가능한 경사도 기준

※ 색깔이 진할수록 규제강도가 높은 지역을 의미함

□ 규제편차 비교화면에서 특정지역 선택(Click)

< 1개 지역 규제 종합정보(65개 항목) 제공화면 >

□ 기업 맞춤검색으로 다중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 검색 가능

참고 2		지방규제정보 지도시스템 등록 65개 항목

○ 건폐율, 용적률 등 토지활용도 관련 22개, 개발행위허가 관련 6개, 개발행위 허가면제 관련 23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관련 14개로 총 65개 항목

〈 지방규제정보 지도시스템 등록 항목 〉

구 분	항 목	세부 항목	비고
계			65
토지활용 (건축)	소계		22
	건폐율	(공업) 전용, 일반, 준 (관리) 보전, 생산, 계획 (산업) 산업 (농공) 농공	8
	용적률	(공업) 전용, 일반, 준 (관리) 보전, 생산, 계획 (산업) 전용, 일반, 준 (농공) 농공	10
	건축 편의성	(가설건축물) 허용층수, 존치기간, 추가규제 (사용승인 검사면제) 규정(면제대상) 유무	4
개발행위 허가	소계		6
	허가규모	(관리) 보전, 생산, 계획 (농림) 농림	4
	입목축적		1
	경사도		1
개발행위 허가면제	소계		23
	공작물 설치	(도시·지구구역) 무게, 부피, 높이, 면적 (도시·지구 외 구역) 무게, 부피, 높이, 면적	8
	형질변경	(절토·성토·정지 등) 높이, 깊이 (도시·지구 외 구역) 면적	3
	토석채취	(도시·지구구역) 면적, 부피 (도시·지구 외 구역) 면적, 부피	4
	물건적치	(녹지·지구구역) 면적, 무게, 부피, 높이 (관리) 면적, 무게, 부피, 높이	8
지방도시계획 위원회	소계		14
	운영기준	(광역) 서면심의여부, 분과위 개최, 정기심의 여부 (기초) 서면심의여부, 분과위 개최, 정기심의 여부	6
	운영절차	(광역) 안건 처리기한, 반복심의 횟수 (기초) 안건 처리기한, 반복심의 횟수	4
	구성 및 공개	(광역) 민간인 참여정도, 회의록 공개 신청 기한 (기초) 민간인 참여정보, 회의록 공개 신청 기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