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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복리후생 정상화 이행 점검계획

2014. 9.

	안 전 행 정 부
	공 기 업 과

지방공기업 복리후생 정상화 이행 점검계획

□ 추진 경과

○ ｢지방공기업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추진 지침｣ 마련, 지자체 통보(3월)

○ 全 지방공기업(공사·공단 140개)에서 복리후생 부분 정상화 이행 계획 수립(5월)

※ 취합결과 퇴직금(35건), 휴가·휴직(31건) 등 12개분야 총221건 과다한 복리후생제도 발굴

○ 지자체에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실행계획 통보 및 교육실시(7월)

	< 대통령 신년기자회견(2014.1.6.>
“방만·편법 경영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영이 부실한데도 외형 확대에 치중하고, 성과급과 과도한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유사·중복사업을 불필요하게 추진하는 잘못된 관행들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 점검 계획

<중간점검(10월초)>		<점검결과회의(10월중)>		<현장컨설팅(11월중)>
· 중간점검대상 - 지방공사·공단 · 중간점검주체 - 관할 지자체	⇨	- 중간점검결과, 우수사례 및 실적부진사례 공유 - 시·도 기획조정실장 참석	⇨	- 이행실적부진 지방공기업 대상 - 안행부-지방공기업평가원 합동 현장자문단 구성

○ (중간점검) 지자체 내 ‘지방공기업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위원회’는 관할 공사·공단에 대한 점검실시 후, 심의를 거쳐 안행부에 결과 제출

○ (점검결과회의) 점검결과 공유 및 미진한 기관에 대한 독려를 위해 시·도 기획조정실장 대상 점검결과회의 개최

○ (현장컨설팅) 실적부진 공기업 대상 현장컨설팅 실시(안행부-지방공기업평가원 합동 자문단 구성)

※ 미진한 부분에 대한 정밀진단 후 개선 독려를 통해 연말까지 정상화 완료

□ 향후 추진일정

○ 점검결과회의 개최 및 언론홍보(브리핑): ’14.10월 중

○ 안행부-지방공기업평가원 합동 현장컨설팅 실시 : ’14.11월 중

○ 복리후생 정상화 완료(~’14년 말) 경영평가에 반영(’15년 초~)

□ 지방자치단체 협조사항

○ 지방공기업은 ‘붙임1’ 서식에 따라 자체중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 지방자치단체는 제출된 지방공기업 중간점검결과를 자체 분석한 후, 중간점검 결과보고서(‘붙임2’ 서식)를 작성하여 10월 8일까지 안행부에 공문 제출

※ 공문 제출시 지방공기업이 작성한 붙임1 서식의 자체중간점검보고서도 같이 제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