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업무유공자 등 포상 계획

2014. 10.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Ⅰ. 배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활성화 및 안정적 정착을 통하여 제도발전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 공무원 및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 등에 탁월한 제공기관, 우수한 종사자 등을 발굴하여 포상을 통한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 도모

Ⅱ. 포상 계획

1. 시기 및 방법

가. 시기 : '14. 11월 하순(미정-별도계획 통보예정)

나. 방법 : ‘14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평가대회 시(예정)

2. 훈격 및 포상인원

가. 훈격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나. 인원 : 63명(공무원38명, 종사자10명, 제공기관 5개, 시도10개*)

구분	공무원/종사자 (지원단 포함)	제공기관
총 계	48	15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투, 산모, 가사)	48
우수 제공기관		5
포괄보조 성과평가 우수기관*(시․도 별도)		10

* 포괄보조 성과평가 우수기관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대상기관 선정예정

※ 추천인원 및 비율에 따라 필요시 대상인원 조정가능

3. 우수기관 및 포상대상자 추천

가. 추천기한 : ‘14. 10. 31(금)까지

나. 추천대상 및 기준

○ 추천기관에서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엄격한 자체심사를 거쳐 포상대상자를 선발․추천

대 상	기 준
공무원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임용된 후 관련 복지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로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우수기관	○ 지역사회 내에서 우수하고 모범적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으로 타 기관의 귀감이 되며,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인(포상추천일 기준) 기관
제공인력 (개인)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으로 3년이상(포상추천일 기준)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참여한 자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열의를 가지고 근무하여 타인의 모범이 될 만한 자 ○ 지역사회서비스 시․도 지원단에서 3년이상(포상추천일 기준) 근무하고 있는자로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다. 시도별 추천인원[붙임1]

○ 우수기관 및 제공인력 :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시․도청 및 시․지원단 추천

○ 공무원 : 시․도별 추천

○ 포괄보조 성과평가 우수기관 : 평가결과에 따름

4. 추천 제한

가. 포상추천일 전 1년 이내(동일분야 공적으로 2년 이내)에 장관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자

나.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다.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라.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포상연도 기준 최근 2년을 말함

예) 2014년 포상 : 2012. 10. 1. ～ 2014. 10. 31.

마.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 제한

바. 보건복지 주요정책·사업과 관련된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사업의 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부적절한 기관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 제한

◎ 조회기관(우리부 일괄조회 예정)

․ 산재율 :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조사통계팀(032-510-0768)

․ 국민연금 가입여부 조회 : 국민연금공단 가입자지원실(02-2240-1027)

․ 건강보험 가입여부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징수실(02-3270-9691)

Ⅲ. 행정사항

□ 추천기한 : ‘14. 10. 31(금)까지

○ 기한내 미제출시 추천 대상 없음으로 간주

□ 제출서류

○ 공무원 : 4종(①, ②, ③, ④),
우수기관 및 제공인력 : 4종(①, ②, ③, ⑤)

① 포상대상자 명단 1부 (붙임2)

② 공적요약서 1부 (붙임3)

③ 공적조서 2부 (붙임4)

④ 인사기록요약서 2부 (붙임5, 공무원만 해당)

⑤ 현지확인서 1부 (붙임6,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작성)

※ 공적조서 작성 요령

①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하고 공적조서 2부중 1부는 조사자 실인 및 추천관인(기관장 확인)을 날인하고, 1부는 조사자, 추천관(란)을 공란으로 제출

② 공적조서 중 성명란의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공적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 작성할 것

③ 각 추천기관의 조사자와 추천관, 확인자 엄수

- 공적조서:

․공무원: 조사자(시도 소관 과장),  추천관(시․도지사)

․기관, 제공인력 등: 조사자(시․도지원단장), 추천관(시․도지사)

- 현지확인서: 확인자(시도 또는 시군구 업무담당자)

※ 시․도지원단에서 추천된 우수기관 및 종사자에 대한 현지확인서 작성시 시․군․구청에서는 적극협조해주시기 바람

④  기관명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 사용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도 담당자가 총괄하여 제출할 것

○ 공문은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우편으로 제출하고, 기타 첨부자료는 이메일(koseuk11@mw.go.kr)로 송부(‘14.10.31까지)

○ 송부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로 보건복지부6층

사회서비스사업과  고  석(044-202-3225)

□ 포상자 선정방법(별도 계획수립예정)

- 100점을 만점으로 개인별 최고득점자와 최저득점자의 점수 차이가 30점 이상 나지 않도록 하며 다음의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산정 후 대상자 선정

① 수공기간 : 50점

② 기 여 도 : 30점

③ 추천순위 : 20점

※ 구분별 동점일 경우 수공기간이 많은 자, 연장자 순으로 결정.

다만, 동일기관 추천자가 동점일 경우에는 추천순위가 우선인 자

붙임 : 1. 시도별 추천인원 1부.

2~6. 각종 양식 5부. 끝.

<붙임 1>

시도별 추천(표창)인원

시도명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공무원/제공인력 등	제공기관
계	60(48)	17(5)
서울	5(4)	1
부산	4(3)	1
대구	4(3)	1
인천	4(3)	1
광주	4(3)	1
대전	3(3)	1
세종	1(1)	1
울산	2(2)	1
경기	5(4)	1
강원	4(3)	1
충북	3(3)	1
충남	4(3)	1
전북	4(3)	1
전남	4(3)	1
경북	4(3)	1
경남	4(3)	1
제주	1(1)	1

* ( ) 인원은 표창인원이며, 별도 심사계획에 따라 추천인원 중 표창대상자를 선정하므로 시도별 표창인원은 차이가 날 수 있음

※ 우수기관 및 제공인력 추천시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추천요망.

<붙임 2>

포상대상자 명단

추천 순위	소 속 (주 소)	직위(직급)	성 명	생년월일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붙임 3>

공  적  요  약  서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재직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50자 이내)
1	000도 000시 사회복지과	행정 주사보	홍길동 (哄佶同) **************	18 년 02 월
2
3

<붙임 4>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원명)
(2)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본 적 (국적)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계급)												(10) 근무기간 (수공기간)
(11) 공적요지 (50자내외)										(12) 공적분야코드														-
(13) 추천훈격												(14)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2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연 월			(20) 이 력	(21) 연 월			(22) 이 력
	～				～
	～				～
	～				～
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22) 연 월 일			(24) 내 용	(25) 연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27) 공   적   사   항

<붙임 5>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 급
4)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재직자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퇴직 □기 타
공무원의 종류			재직기간					12)특정직				～ (년 월 일)
8)일반직			～ (년 월 일)					13)교 원				～ (년 월 일)
9)별정직			～ (년 월 일)					14)군 인				～ (년 월 일)
10)기능직			～ (년 월 일)					15)군무원				～ (년 월 일)
11)고용직			～ (년 월 일)					16)기타( )				～ (년 월 일)
합 계㉮							년 개월
17)제외기간			휴직: ～ (년 월 일)					직위해제:				～ (년 월 일)
합 계㉯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개월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종 류				일 자		21)과거포상 (모범,총리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2)작성자(인사담당자)								23)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 명				직급						성 명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직 인

<붙임 6>

현 지 확 인 서

1. 포상시설 개요

◦ 센터명(성명) :

◦ 신고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2. 주요공적내용

간략히 기재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4. 현지확인자 의견(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명단 공표여부, 행정처분여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여부 확인 기재)

○ 추천일 전 2년이내 동일분야 포상 여부 : (유, 무 기재)

- 포상 경력이 있는 경우 내용 기재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 (유, 무 기재)

○ 최근 2년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여부 : (유, 무 기재)

○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여부 : (유, 무 기재)

위와 같이 확인함

2012.    .     .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현지확인서 주요포함내용(시․군․구청 또는 시․도청 담당자 작성협조 필요)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