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 외 대규모개발사업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검토의견

《2014. 9. 25. 법무담당관》

Ⅰ		자문배경

○ 우리시에서는 「수도시설이설등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 근거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시계외인 하남시 대규모 개발사업단지에 대해 기존에 설치된 취․정수장 비용이 포함된 우리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시 관련된 법령 위배여부를 자문하고자 함.

Ⅱ		자문요지 및 검토의견

자문 1항 : 시계외 대규모 개발사업에 우리시 원인자부담금 부과 여부

1) 감일․감북지구는 상수도 공급을 위한 가압시설, 배수지, 송․배수관로 시설을 하남시(LH공사)가 100%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하였지만 우리시에서 기존에 설치된 취․정수장 비용을 하남시(LH공사) 추가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수원시 패소 (’14.2.19), 원고 : LH공사

2) 위례신도시의 경우 상수도 공급을 위해 일부 송․배수관로를 부설하는 등 우리시에서 수도시설 신․증설 공사 시행이 필요하므로 수도법 및 서울시 조례에 따라 하남시(LH) 또는 건설사업자에게 직접 부과 가능 여부?

□ 검토의견 :

○ 감일‧감북지구의 경우

- 수도법 제71조, 수도법시행령 제65조에 의하면 원인자부담금은 주택단지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수도공사 비용 또는 수도시설의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임

- 수도법(제71조 제1항, 제2항), 수도법 시행령(제65조 제1항, 제3항 제1호),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제2조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비용은 원인자부담금에 해당하여 이를 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나, 단순히 기존의 시설을 사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

- 그런데 감일‧감북지구의 경우 하남시가 ‘암사정수센터-감일‧감북지구’구간에 대한 상수도 공급을 위한 감압시설, 배수지, 송‧배수관로 시설에 대하여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가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 공사를 하여 추가로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 참고 :

위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0138호 사건(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의 항소심 2014. 10. 17. 판결선고 예정(서울고등법원 2014누45514)

○ 위례신도시의 경우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대규모 주택단지 등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취·정수장, 배수지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부담시킬 수 있음

- 위례신도시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우리시가 ‘위례사거리(광암수계)-위례신도시’ 구간 2.9㎞ 중 1.3㎞를 완료하는 등 우리시가 수도시설 신․증설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우리시는 수도법 및 위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음

작 성 자	법무담당관 정석윤 ☎2133-6680	법률전문관 조미숙 ☎6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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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수도시설"이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取水)·저수(貯水)·도수(導水)·정수(淨水)·송수(送水)·배수시설(配水施設),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25. "수도공사"란 수도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3>

③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비용

2.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3.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단수(斷水)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01.07., 2010.7.15.>

가.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설 및 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개정 2010.01.07., 2010.7.15.>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의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개정 2010.01.07., 2010.7.15.>

다.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이하 "손괴자"라 한다)에게 그 수도공사와 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  <개정 2010.01.07., 2010.7.15.>

제3조(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취·정수장, 배수지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부담시키는 경우

2. 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이외의 시설로써 급수구역내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② 제2조제1호나목, 다목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원상복구 및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4. 급수차의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방지 비용

6. 출동작업 경비

7. 홍보비

8. 지원경비

9.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