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014.  9.  23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1. 목   적

행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코자 함.

2. 감사기간 : 2014. 11. 11(화) ～ 11. 24(월) 〔14일간〕

※ 제257회 정례회 : 2014. 11. 10(월)～12. 19(금) 〔40일간〕

3.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대상기관	본회의 의결대상기관
ㅇ 도 시 계 획 국 ㅇ 주 택 정 책 실 ㅇ 마곡사업추진단 ㅇ SH 공사	없 음

4. 감사위원회 편성

구 분	소 속 정 당	위 원 명	사 무 보 조 직 원
위 원 장	새정치민주연합	김 미 경	ㅇ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양 재 대 전문위원 조 정 래 ㅇ 사무요원 행정5급 이 재 근 행정6급 최 원 환 시설6급 김 현 정 입법조사관 임 경 숙 입법조사관 김 세 신 행정7급 김 학 두 워드요원(2명) 이 옥 순 김 숙 경 ㅇ 속기 및 녹취요원(2명)
부위원장 〃	새정치민주연합 새 누 리 당	김 정 태 강 구 덕
위 원 〃 〃 〃 〃 〃 〃 〃 〃 〃 〃	새정치민주연합 〃 〃 〃 〃 〃 〃 새 누 리 당 〃 〃	김 기 대 김 인 제 김 희 걸 박 준 희 유 동 균 유 찬 종 이 승 로 남 재 경 남 창 진 우 미 경

5. 일정 및 장소

일 시	감사대상기관	장 소	비 고
2014.11.11(화)10:00 ～ 11.12(수) [2일간]	도 시 계 획 국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확인
2014.11.13(목)10:00 ～ 11.14(금) [2일간]	주 택 정 책 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확인
2014.11.17(월)10:00 ～ [1일간]	마곡사업추진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확인
2014.11.18(화)10:00 ～ 11.19(수) [2일간]	S H 공 사	SH공사회의실 및 현장확인
2014.11.20(목)10:00 ～ [1일간]	도 시 계 획 국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 의 실	확인점검 기 간
2014.11.21(금)10:00 ～ [1일간]	주 택 정 책 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 의 실	〃
2014.11.24(월)10:00 ～ [1일간]	마곡사업추진단 S H 공 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 의 실	〃

※ 감사세부일정 및 감사장소는 감사위원회의 사정에 의하여 그 의결로 변경될 수 있음.

6. 주요 감사사항

기관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도시계획국	○현황보고, 청취자료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2012, 2013, 2014년도 예산집행상황 ∘도시계획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수도권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결정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사업 등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에 관한 사항 ∘개발지 관리(체비지 등)에 관한 사항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지하입체도시조성 추진에 관한 사항 ∘철도입체복합화 추진에 관한 사항 ∘지가조사 및 산정‧결정에 관한 사항 및 지적에 관한 사항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 ∘토지관리 정보체계구축 등 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에 관한 사항 ∘균형발전정책에 관한 사항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전략‧제도에 관한 사항 ∘도심 역사문화 도심 관리에 관한 사항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도시계획국		∘도시계획 사전협상제 추진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 추진에 관한 사항 ∘행복4구 추진에 관한 사항 ∘동남권MICE 추진에 관한 사항 ∘민선5기 새로 추진한 정책 및 집행 현황 ∘2012, 2013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서울시 자체감사 등의 감사결과에 관한 조치사항 ∘기타 도시계획국 업무에 관해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주택정책실	○현황보고, 청취자료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2012, 2013, 2014년도 예산집행상황(특별회계 포함) ∘주택본부 관련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총괄 및 국민주택사업 등 사업계정 운영에 관한 사항 ∘주택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건축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분양)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 8만호 공급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관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주택(전세)가격 안정에 관한 사항 ∘전세금 융자지원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대책 ∘한옥매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한옥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주택정책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택지개발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민영주택건설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건축허가‧사용승인‧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위법건축물지도,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 ∘뉴타운․재개발등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뉴타운․재개발등 정비사업 실태조사 및 향후조치에 관한 사항

기관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주택정책실		∘정비(예정)구역 해제 이후 조치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 해산시 매몰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건축위원회,도시재정비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 공공자금 융자에 관한 사항 ∘공공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 소형주택‧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주거환경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박원순 시장이 새로 추진한 정책 및 집행 현황 ∘2012, 2013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서울시 자체감사 등의 감사결과에 관한 조치사항 ∘기타 주택정책실 업무에 관해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마곡사업추진단	○현황보고, 청취자료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마곡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추진에 관한 사항 ∘마곡 공원복합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마곡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마곡산업단지 선도기업 우선공급에 관한 사항 ∘마곡산업단지 일반분양에 관한 사항 ∘마곡산업단지 기업유치 마케팅에 관한 사항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마곡산업단지 관리계획·관리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민선5기 새로 추진한 정책 및 집행 현황 ∘2012, 2013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서울시 자체감사 등의 감사결과에 관한 조치사항 ∘기타 마곡사업추진단 업무에 관해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기관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S H 공 사	○현황보고, 청취자료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2012, 2013, 2014년도 예산집행에 관한사항 ∘경영목표,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분석에 관한 사항 ∘원가관리 통제기준 수립 및 원가 절감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8만호 건설에 관한 사항 ∘부채감축 및 재정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공사, 용역, 물품 등 계약에 관한 사항 ∘PF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동남권유통단지, 마곡지구 개발에 관한 사항 ∘토지의 취득 및 공급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대행 사업에 관한 사항 ∘토목 및 조경공사의 발주‧감독‧감리 및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건축공사의 발주‧감독‧감리 및 설계변경, 공정관리, 준공에 관한 사항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관리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 관리‧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사항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에 관한 사항 ∘2012, 2013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서울시 자체감사 등의 감사결과에 관한 조치사항 ∘기타 SH공사 업무에 관해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7.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자료 제출

가. 각종 업무추진 계획 및 추진 실적(2013.11 ～ 2014.10 연도별 구분 작성)

나.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현황

다.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집행 현황

라. 2014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소요예산 현황

마. 2014년도 국정감사시 그 지적사항과 그 시정조치 결과

바. 2014년도 감사원 감사 등 각종 감사시 지적사항과 그 시정조치 결과

사. 2013년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과 시정조치 결과

아. 2014년도 소관 부서 업무내용과 관련한 신문․방송 보도내용 및 해명 자료

자. 2014년도 진정, 청원, 이의신청 등 민원처리내역

차. 소관업무와 관련한 법령, 조례, 규칙, 예규 등 제정․개정․폐지 현황

카.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8. 감사자료 제출요구

가. 감사를 위한 자료는 본 계획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 및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 함.

나. 각 감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는「서류제출요구목록(별첨)」에 기재한 후 위원장에게 2014. 9. 30 (화)까지 제출

다. 상임위원장은 목록을 수합한 후 의사담당관을 참조하여 목록 2부씩을 의장에게 2014. 10. 17(금)까지 송부하고, 의장은 이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감사 개시일 10일전까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

라.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도 수시로 감사자료 요청시 자료 제출

9. 감사 요령

가. 감사방법

(1) 감사는 상임위원회 운영전반에 관한 소관 부서별 감사자료 제출요구,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

(2)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또는 문서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

나. 증인 등의 출석요구

(1)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0조(시장 등의 출석요구)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적용

․ 증인 등의 출석요구 및 실비보상(제8조)

․ 과태료 부과 (제9조)

․ 고발 및 준용사항 (제10조, 제11조)

다. 감사 진행순서

(1)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2) 위원장 인사

(3) 피감사기관 선서

(4)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5) 업무현황 보고․청취

(6) 시책질의 및 답변(현지확인, 증언청취 등)

(7) 감사 종료 인사(위원장)

(8) 감사종료 선언(위원장)

라. 유의사항

(1)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해당 위원회 소관 사무에 한함

(2) 감사의 한계(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

○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수 없음

(3) 이해관계인의 제척․회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참여할 수 없음

(4) 감사상의 주의의무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감사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 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의무 및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누설 금지

(5) 감사 공개원칙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감사는 공개하되, 본회의․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6) 현지확인, 서류제출, 관계인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는

늦어도 3일전에 통보(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10.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가. 방침

(1)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

(2) 감사결과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경과 등 일반 사항과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등을 포함토록 함.

나. 작성방법

(1) 각 감사위원에게 감사결과 의견서를 사전에 배부

(2) 감사직후 전문위원은 감사결과 의견서 수합

(3) 전문위원은 이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4) 위원장은 위원회에 보고한 다음 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의결 채택 후 2014. 12. 9(화)까지 운영위원회에 감사결과보고서 송부

(5) 감사결과보고서 총괄 : 운영위원회

(6) 본회의 의결

※ 첨부 :  1. 선서문(안) 1부

2. 서류(자료)제출요구목록 서식 1부

3. 감사결과의견서 1부.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일

기 관 명 :

선 서 인 :                  (인)

서류(자료) 제출요구목록

【 대상기관 :           】                               위원회

연번	요 구 자 료 명	요구의원	비 고

※ 작 성 요 령

○ 요구자료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2013.11.1～2014.10.31현재 기준으로 작성(연도별 구분 작성)

○ 2013회계연도 결산자료는 2013.1.1～12.31을 기준으로 작성

감 사 결 과 의 견 서

○ ○ 위원회

○감사대상기관 :                ○감사위원 :              (인)

구 분	내 용	비 고
시정요구사항
건 의 사 항
기 타 사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