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2841
결재일자	2014.9.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44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과장	복지건강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협 조
	행정국장
	보건정책관
	서울혁신기획관
	복지정책관
	복지지원팀장

- 마을과 지역주민 중심의 복지체계로의 혁신 -

(가칭)洞 마을복지센터 추진 기본계획

2014. 9.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서울시복지재단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목 차
Ⅰ.	추진 목표	1
Ⅱ.	추진 경과	2
Ⅲ.	洞 마을복지센터 모형 및 주요내용	2
	1. 洞 마을복지센터 모형	2
	2. 洞 마을복지센터 추진 주요내용	3
Ⅳ.	洞 마을복지센터 추진본부 구성·운영 방안	8
Ⅴ.	추진 일정	9
Ⅵ.	소요 예산	9

- 마을과 지역주민 중심의 복지체계로의 혁신 -

(가칭)洞 마을복지센터 추진 기본계획

마을과 주민이 중심인 복지체계로의 혁신을 통해 동 복지 기능을 강화하고 마을복지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洞 주민센터를 (가칭)洞 마을복지센터로 전환함으로써 주민이 주인인 서울을 구현하고자 함.

Ⅰ		추 진 목 표

□ 동 단위 ‘복지허브 구축’으로 시민 복지접근성 제고

❍ 주민의 생활과 근접한 동주민센터를 복지창구로 혁신

❍ 동 사회복지인력 대폭 확충, 찾아가는 서비스로 복지체감도 제고

□ 선별적 복지를 넘어 보편적 복지 구현 기반 구축

❍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례관리를 민·관 협력체계로 해결능력 제고

❍ 생애 주요 시기(과정)에 대응하는 보편적 복지제도 시행

□ 복지·보건·고용 등 One-stop 통합서비스 제공

❍ 분절된 서비스 제공체계를 통합, 주민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

□ 주민 주도의 복지지원공동체·복지생태계 조성

❍ 주민조직의 혁신, 풀뿌리조직의 활성화 등으로 복지생태계 조성

Ⅱ		추 진 경 과

‘14.7.10 제11대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임과 ’14.8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 ‘서울희망플랜2.0’ 핵심과제 선정에 따른 ‘추진준비위원회’로 시작

□ 계획수립 참여주체

❍ 제11대 사회복지위원회 : 이태수 위원장 등 운영소위원회 위원 5명

❍ 서울시 : 정책수석실, 복지정책과, 건강증진과, 행정과

❍ 자치구 : 광진구, 노원구, 서대문구 (※ 동기능강화시범 및 모범구)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종합사회복지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계획수립 과정

Ⅲ		동 마을복지센터 모형 및 주요내용

□ 동 마을복지센터 모형(예시)

❍ 팀 구조 개편 : 행정팀, 복지팀 → 복지1팀, 복지2팀, 마을공동체팀

복지1팀

사회복지직

공무원

일반행정직

공무원

방문간호사

동 권역 1/2 담당

종합복지상담

기초수급자, 한부모

아동, 청소년, 노인

복지플래너

서무, 생활민원

주민

복지2팀

사회복지직

공무원

일반행정직

공무원

방문간호사

동 권역 1/2 담당

종합복지상담

기초수급자, 한부모

아동, 청소년, 노인

복지플래너

마을공동체팀

사회복지직

공무원

일반행정직

공무원

마을컨설턴트

마을공동체 사업

주민조직화 사업

지역활동가 양성

지역주도사업 운영

동 마을복지센터

보건소

고용센터

(일자리지원센터)

민간복지기관

(복지관 등)

드림스타트센터

정신보건센터

치매지원센터

마을지원센터

※ 시범 운영 및 1단계 사업 추진시 지역특성에 따른 운영으로 지속가능한 모델 개발 예정

□ 동마을복지센터 추진 주요 내용

(1) 동주민센터의 행정혁신으로 ‘마을복지 허브’로 재편

❍ 동(洞) 기능 분석으로 구-동간 기능의 획기적 변혁

- 1999년 동기능전환시와의 비교, 지역자원 등을 고려하여 구청 및 민간위탁 가능업무 이관 (※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명문화)

- 연구용역기관에서 자치구별 기능조정 분석 및 컨설팅, 표준안 제시

❍ 민원행정 중심에서 복지, 마을중심으로 기능 전환

- 일반행정팀 축소(통합) 또는 폐지, 복지팀 증설, 마을전담팀 신설

- 동장의 책임 및 역할 혁신 : ‘마을복지 동장’제 시행

- 통·반장(12,423통, 94,855반) 임무 변혁 : ‘마을복지 통·반장’제 시행

❍ ‘마을복지 허브’를 위한 대폭적인 인력충원 및 재배치

- 사회복지인력 및 방문간호사 ’14년 현원대비 2배 확충

(사회복지인력 2,000명/ 방문간호사 450명)

< 연차별 충원계획 >

구 분	계	2015	2016	2017	2018
사회복지인력	2,000	500	500	500	500
방문간호사	450	138	112	118	82

- 사회복지인력은 복지업무 및 마을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력으로 충원

▸ 9급 공개경쟁채용 원칙, 민간경력공개경쟁채용(8·9급) 병행

(자치구별 정원 조정 이전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검토)

▸ 신규 인력 인건비는 75%까지 지속 지원, 자치구 부담 경감

- 방문간호사는 시비 100% 지원으로 정규직 채용, 우수인력 배치

▸ 동 마을복지센터에 배치 (※ 우리아이복지플래너는 제외)

❍ 자치구 대상 시범사업을 통한 전 자치구 연차별 확대

- ’15년 : 3~5개 자치구(모든 동주민센터) 선정, 1단계 사업 실시

- ’16년 이후 : 시범사업 평가 결과에 의한 서울형 모형, 연차별 확대

(2) 주민의 생애 주요과정에 대응한 보편적 복지 실현

□ 건강한 성장과 노후를 위한 찾아가는 ‘복지플래너’ 도입

① 65세 도래 어르신을 찾아가는 ‘어르신 복지플래너’

❍ 65세 도래 모든 어르신 가정을 방문, 노후복지 및 건강 설계

❍ 사회복지공무원과 방문간호사가 사전안내 후 2인1조 방문

-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건강상태 조사 후 노후복지·건강지원 설계

- 건강상태에 따른 가정별 등급선정, 방문주기 및 서비스 제공 설계

- 건강한 어르신의 경우, 마을내 복지·보건·문화·교육 시설 및 정보 안내

▸ 재능기부 등 마을생태계 조성을 위한 참여 안내 실시

② 건강 첫걸음 ‘우리아이 복지플래너’

❍ 임신 20주이후 임산부 및 만 2세 이하 영유아 가정 방문

❍ 사회복지공무원과 방문간호사가 사전안내 후 2인1조 방문

- 방문간호사는 신생아 건강평가, 산후우울평가, 예방접종 등 건강보건서비스 안내 및 지원

- 사회복지공무원은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등 보편서비스 제공 및 생활실태 파악에 따른 복지욕구에 대한 상담, 지원

□ 저소득층에 대한 종합상담 및 방문복지 강화

① 저소득층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코디네이터’ 전면 시행

❍ ‘복지는 권리입니다’ 창구를 설치, 종합상담 실시

- 은행 등과 같이 복지상담 창구를 주민 편의 중심으로 기능보강

- 방문 목적은 물론 가구(세대)의 전체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안내

❍ 종합상담, 서비스 제공 및 적정성을 확인하는 ‘복지코디네이터’ 운영

- 종합상담, 향후 서비스 제공 유무, 제공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시행, 서비스 누락 방지

- 동 마을복지센터 내 2~3명 운영 (방문복지구역별 1명씩 배치)

② 방문복지(상담)구역 ‘전담 공무원제’ 운영

❍ 증설된 복지팀에 방문복지(상담)구역을 설정, 전담 공무원제 운영

- 사회복지직공무원 1명을 필수로 2인 1조로 전담제 운영

▸ 방문간호사 및 지역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와 연계

❍ 모든 서비스의 상담, 접수, 제공 및 연계 등 전(全) 과정을 전담

- ‘우리지역 주무관’으로 애칭되도록 주민중심, 현장중심으로 운영

❍ ‘우리마을 통·반장’과의 연계로 상시 복지사각지대 발굴

③ 통합사례관리의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 동 단위의 통합사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지역사회내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민간기관과의 협력 기반 구축

- 사례관리회의를 통해 주사례관리기관 지정, 대상자 지속 관리

❍ 공공·민간기관의 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통합정보 관리

□ 복지·보건·고용 등의 One-stop 통합서비스 제공

❍ 기존의 분절된 서비스 제공에서 One-stop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변혁

❍ 복지+보건 서비스 연계 및 시너지 효과 제고

- 충원된 사회복지인력 및 방문간호사를 동 마을복지센터에 배치

- ‘어르신 복지플래너, 우리아이복지플래너’ 등 보편적 복지 실현은 물론 저소득·소외계층 가정에 대한 방문복지를 강화, 시민의 복지체감도 제고

❍ 베이비부머 등 지역 내 시니어의 활동을 견인, 맟춤형 서비스 제공

- 어르신 보람일자리로 시니어 사례관리사·직업상담사·금융복지상담사를 양성, 동 마을복지센터에 배치·운영

▸ 시(市)의 종합계획에 따라 채용 및 관리운영은 자치구에서, 교육은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서 실시

▸ 동 마을복지센터 당 사업군별 1명이상 배치

- (시니어 사례관리사) 동 단위 사례관리활동 지원 및 지역자원 개발 지원, 서비스 연계 지원

- (시니어 직업상담사) 지역 내 구인·구직정보 개발 및 정보제공, 고용센터 및 일자리플러스·취업정보센터 연계

- (시니어 금융복지상담사) 개인회생, 파산, 신용회복 상담 및 금융복지상담센터 또는 공익법센터 연계, 지원

(3) 주민 주도의 마을복지 생태계·공동체 실현

□ 주민 주도의 마을문제 해결 가능한 생태계 복원 지원

❍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의 주민조직사업 강화

- 사회복지관, 노인·장애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 주요업무로 주민조직사업을 부여하고, 동 마을복지센터와 연계

❍ 풀뿌리단체 지역활동가 및 지역시니어 마을컨설턴트 육성 지원

- 마을공동체지원사업을 ‘동 마을복지센터’ 중심으로 재편

- 풀뿌리단체 지역활동가, 시니어 마을컨설턴트 등을 집중 육성, 지원

❍ 마을복지 생태계·공동체 전담팀 신설로 활성화 집중

- 신규 사회복지인력 충원 또는 인력 재배치로 전담팀 신설

□ 주민자치조직의 혁신을 통한 주민·마을중심의 재편

❍ ‘안전행정부’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연계 및 강화

-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체 활성화를 지향

- 주민자치회 모형 중 마을복지를 지향하는 최적의 모형을 구체화하여 서울형 주민자치회(또는 마을복지주민자치회)를 구성 운영

❍ 주민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마을학당(주민자치아카데미 혁신) 운영

- 마을복지생태계에 대한 주민의식 변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설·운영

- 기존의 친목회나 명예직 형태의 주민조직 성격을 혁파, 변화 제고

❍ 동 마을복지센터 내 마을커뮤니티 공간 마련·제공

□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자원개발 및 나눔시스템 구축

❍ 공공자원의 한계 극복을 위한 주민중심의 자원개발 활성화

- 주민 중심의 지역기금 조성, 지역재단 설립 등을 추진

❍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나눔시스템 구축

- 독거노인,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나눔이웃(마을복지 통·반장 중심) 활성화

- 개인 또는 단체별 나눔을 접수,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시스템 구축

Ⅳ		洞 마을복지센터 추진본부 구성·운영

□ 추진 체계도

‘동마을복지센터’ 추진본부

(본부장 : 행정1부시장)

부본부장 : 복지건강실장

행정국장

서 울 시

‘동마을복지센터’ 추진단

(복지정책관 겸직)

서울시복지재단

‘동마을복지센터’ 추진 지원단

추진운영위원회

(위원장 : 이태수 교수)

기 획 반

(반장:복지정책과장)

(2개팀, 팀장 2명, 팀원 6명)

➣ 사업기획 및 예산

➣ 사업성과 평가

➣ 교육과정 운영

➣ 운영위원회 운영

➣ 지원단 운영

➣ 대시민 홍보 등

행정지원반

(반장:행정과장)

(1개팀, 팀장 1명, 팀원 2명)

➣ 기획반 지원

➣ 동행정기능혁신

➣ 주민조직 혁신

지원단

(단장1명, 단원8명)

➣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지원

➣ 세부모형 및 매뉴얼 개발

➣ 교육과정 개발 및 지원

마을지원반

(반장:마을공동체담당관)

(1개팀, 팀장 1명, 팀원 2명)

➣ 기획반 지원

➣ 동(洞)중심의

- 마을공동체 구현

- 마을활동가 육성

□ 주요 조직 구성 및 운영체계

❍ ‘동 마을복지센터’ 추진운영위원회

- 구 성 : 전문가, 시민대표 등 10명 내외

- 기 능 : ‘동 마을복지센터’에 대한 정책 심의 및 방향 결정

❍ ‘동 마을복지센터’ 추진단 : 기획반, 행정지원반, 마을지원반

- 추진단 내 기획반 중심의 협치를 통한 ‘동 마을복지센터’ 추진의 효과성 제고 및 ‘사람이 중심인 서울’ 행정 혁신 견인

- (기획반) 사업총괄, 기획 및 예산, 평가, 교육, 운영위원회·지원단 운영, 대시민 홍보 등

- (행정지원반) 동행정기능혁신, 주민조직 혁신 등

- (마을지원반) 동 중심의 마을공동체 구현 및 마을활동가 육성 등

❍ ‘동 마을복지센터’ 추진 지원단

- 구 성 : 전문인력으로 9명 내외 (서울시복지재단 내 설치)

- 기 능 : 중장기 계획 수립 지원, 모형 및 매뉴얼·교육과정 개발 지원

Ⅴ		추진 일정

’14.9월			추진 기본계획 수립
			추진본부 구성·설치 (운영위원회, 지원단 포함)
			시범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서대문구 등 4개구)
’14.10월			1단계 사업 계획 수립 및 설명회 개최
			1단계 사업 공모 및 선정 (3~5개구)
’14.11월			업무매뉴얼, 세부모델 및 교육개발 (~’15.4월)
			1단계 사업대비 인력충원 계획 수립 및 진행
’15.2월			1단계 사업 참여구 공간재배치 (~’15.6월) - 동 마을복지센터 기능보강 및 공간재배치
’15.4월			1단계 사업 참여구 사회복지공무원, 복지플래너 교육 (~’15.5월)
’15.6월			1단계 사업 참여구 인력배치
’15.7월			1단계 사업 실시

Ⅵ		소 요 예 산

❍ 2014년 : 금 677백만원

- 추진 운영위원회·지원단 운영, 시범사업(4개구) 지원

❍ 2015년 : 금 24,300백만원 (※’15년 이후 지속적인 예산 지출)

구 분	예산액
사회복지인력 및 방문간호사 인건비	18,300백만원
동 마을복지센터 기능보강비	5,000백만원
추진 지원단 운영 및 기타 경비	1,00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