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지방공기업예산회계시스템 발전위원회 심의결과

연번	안 건 명
1	‘15년도 LOBAS 유지관리비 분담액 산정(안)
2	LOBAS 미사용 기관 균형집행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부과 방안
3	자치단체 행정포털과 로바스간 자동 로그인 체계 마련
4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방안
5	유지관리 사업비 집행잔액 활용 방안
6	유관시스템간 연계 확대요청에 따른 연계서버 도입

안 건 명

1. ’15년도 LOBAS 유지관리비 분담액 산정(안)

업무

유지관리비

제안목적

‘15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비 현실화

및 전산장비 도입 방안 검토

검토내용

[검토 배경]

○ 2015년도 유지관리 사업 추진 관련, SW 노임단가 인상률 적용으로

유지보수비용에 대한 현실화 필요

○ 전산장비 도입방안 기준 마련 및 비용 분담 방안 검토

[실행 방안]

○ ‘15년도 공기업 유형별 유지보수비 증액현황

- 유지관리비 인상금액 : 240,756,270원 (213개 기관 기준)

구분	공기업 유형	2015년 (A)	2014년 (B)	증감액 (A-B)	기관
계		1,491,602,000	1,250,945,730	240,656,270	213
직영 기업	상수도	7,954,000	6,777,210	1,176,790	66
	하수도	6,902,000	5,777,210	1,124,790	50
	지역개발기금	5,640,000	4,577,210	1,062,790	16
	공영개발	5,640,000	4,577,210	1,062,790	22
공사 공단	공단	6,902,000	5,777,210	1,124,790	48
	공사	6,902,000	5,777,210	1,124,790	11
※ 천원 미만 절사

○ 유지관리비 주요 인상 요인<붙임 1 상세내역 참조>

- ’15년 지방공기업 사업별 예산편성기준 도입에 따른 시스템 기능 개발 과업추진에 따른 초급기술자 1명 인건비 반영

- ’13년 SW노임단가 기준으로 산정하여 평균 임금인상율 반영

- 노후장비 임차비용(WEB서버 2대) 현행 유지

- 금고은행 등 연계기능 확대에 따른 중계서버 신규 도입

심의결과

원안 가결

붙 임	2015년 유지관리비 산정 상세내역

구 분		2014년			2015년
		총 계	유 지 관리비	노 후 장 비 보 강	총 계	유지관리비				노 후 장 비 임 차	중 계 서 버	리포팅툴
						소 계	2014 유지관리비	초급1명 추가①	인건비 상승률*
총 계		1,250,945,730	1,191,900,000	59,045,730	1,491,681,946	1,361,681,946	1,191,900,000	102,474,474	67,307,473	20,000,000	70,000,000	40,000,000
직영 기업	상수도	6,777,210	6,500,000	277,210	7,954,446	7,344,118	6,500,000	481,101	363,017	93,897	328,638	187,793
	하수도	5,777,210	5,500,000	277,210	6,902,446	6,292,118	5,500,000	481,101	311,017	93,897	328,638	187,793
	지역 기금	4,577,210	4,300,000	277,210	5,640,046	5,029,718	4,300,000	481,101	248,617	93,897	328,638	187,793
	공영 개발	4,577,210	4,300,000	277,210	5,640,046	5,029,718	4,300,000	481,101	248,617	93,897	328,638	187,793
공사 공단	공단	5,777,210	5,500,000	277,210	6,902,446	6,292,118	5,500,000	481,101	311,017	93,897	328,638	187,793
	공사	5,777,210	5,500,000	277,210	6,902,446	6,292,118	5,500,000	481,101	311,017	93,897	328,638	187,793
※ 2013년 SW 기술자 노임단가 기준(2013.8.30)으로 작성 ※ 인건비 상승률 : 최근 3년간 SW기술자 노임단가 전년대비 평균 인상율 5.2% 반영 ※ 기관별 천원 미만 절사로 전체 금액 79,946 차이 발생

□ 2015년 유지관리비

○ (2014년) 1,191,900천원 ⇨ (2015년) 1,361,682천원

- 2014년 대비 과업 증가에 따른 초급 개발자 인건비 1명 반영

• 정부재정통계(01 GFS) 작성을 위한 재무결산자료 연계기능 개발

• 지방공기업 사업별 예산편성기준 도입에 따른 시스템 기능 개발

- 사업정보관리 기능 개발

- ‘15년 예산편성기준(사업예산) 변경에 따른 각종 예산서 서식 개발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및 결산 결과자료에 대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과 연계 기능 개발

• ‘15년도 품목별 및 사업예산체계에 따른 시스템 병행 운영에 따라 사업예산체계 시범운영 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 2013년 SW기술자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2015년 노임단가 산정

․ 최근 3년간 SW기술자 노임단가 전년대비 평균 인상율 : 5.2% 증가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평균인상율
년도별 인상율	5.5%	4.2%	5.9%	5.2%

- 2015년 유지관리비 산정내역

구분	공기업 유형	‘15년도 유지관리비	소요예산(분야별)			기관	비고
			2014년 유지관리비	초급1명 추가	인건비 상승률*
인건비 계		1,361,681,946	1,191,900,000	102,474,474	67,307,473	213
직영기업	상수도	7,344,118	6,500,000	481,101	363,017	66
	하수도	6,292,118	5,500,000	481,101	311,017	50
	지역개발기금	5,029,718	4,300,000	481,101	248,617	16
	공영개발	5,029,718	4,300,000	481,101	248,617	22
공사․공단	공단	6,292,118	5,500,000	481,101	311,017	48
	공사	6,292,118	5,500,000	481,101	311,017	11
※ 2013년 SW 기술자 노임단가 기준(2013.8.30) ※ 인건비 상승률 : 최근 3년간 SW기술자 노임단가 전년대비 평균 인상율 5.2% 반영

- 초급 1명 추가 상세내역

구 분	산 출 내 역	소요비용
		1개월	년/12개월
직접인건비	초급 1명	3,826,074	45,912,888
제경비	직접인건비 x (≒ 102.9029756%)	3,937,144	47,245,728
기술료	산정하지 않음	0	0
V.A.T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 x 10%	776,322	9,315,862
계		8,539,540	102,474,478
※ 2013년 SW 기술자 노임단가 기준(2013.8.30) 초급기술자 단가 182,194원 ※ 2013년의 월평균 근무일수는 21.0일로 조사됨 ※ 제경비 산정비율은 2014년 협약 기준을 그대로 적용(직접인건비의 110～120% 적용)

- 인건비 상승률(5.2%) 적용 관련 상세내역

구분	공기업 유형	소요예산(분야별)
		2014년			인건비 상승률(C)* = (A+B)*5.2%	2015년 (A+B+C)
		유지관리비(A)	초급1명 추가 (B)	A+B
인건비 계		1,191,900,000	102,474,474	1,294,374,474	67,307,473	1,361,681,946
직영기업	상수도	6,500,000	481,101	6,981,101	363,017	7,344,118
	하수도	5,500,000	481,101	5,981,101	311,017	6,292,118
	지역개발기금	4,300,000	481,101	4,781,101	248,617	5,029,718
	공영개발	4,300,000	481,101	4,781,101	248,617	5,029,718
공사․ 공단	공단	5,500,000	481,101	5,981,101	311,017	6,292,118
	공사	5,500,000	481,101	5,981,101	311,017	6,292,118

□ 노후장비 임차 비용

○ 시스템 및 장비 노후화로 인한 시스템 지연 및 과부하 발생빈도 증가에 따른 서버 다운 등 사용자의 불편 초래

○ 업무사용량 집중 기간 장비임차

- 임차기간 : ‘15. 1 ~ 12월(12개월)

- 임차장비(웹서버 2대) 비용 : 20,000천원

○ 기관별 분담 비용 : 20,000천원 / 213개 기관 = 93,897원

◇ 신규 전산장비 도입(안)

- 장비도입 사양

구 분		사 양	수량	금 액
HW	Web 서버	Itanium 2 cpu 2.53GHz 9core, 72Gb, 300GB*2ea	2	713,000,000
	WAS 서버	Itanium 2 cpu 2.53GHz 9core, 72Gb, 300GB*2ea	2
	DB 서버	Itanium 2 cpu 2.53GHz 9core, 72Gb, 300GB*2ea	1
	스토리지	15Tb (600GB * 48ea)	1	244,665,000
	L4스위치	L4 Switch	1	32,000,000
	L2스위치	L2 Switch	1	38,628,000
상용SW	DBMS	Oracle 라이센스	1	300,000,000
계				1,328,293,000

※ 2015년도 기관당 분담금 예상경비(213개 기준, 년) : 6,236,117원

□ 연계 관련 중계서버 도입

○ 금고은행 등 유관시스템간 연계기능 확대 증가에 따른 연계방식 개선으로 시스템의 안정성 도모(기존 DB링크 방식)

- 이중화서버(2대) 소요비용 : 7,000만원

구분	CPU	Memory	DISK	수량	비고
중계서버	2.53GHz 6core	24Gb	300GB * 2ea	2
※ 서버 1대당 구입비용 3,500만원

□ 리포팅툴 교체

○ (현행) 현 리포팅툴 업체 도산에 따른 유지보수에 어려움 존재

- 예산서 줄간격 조정 등 가독성이 떨어지는 보고서를 제공

○ (교체) 리포팅툴 교체에 따른 보고서 가독성 향상

⇒ 기관별 분담 비용 : 40,000천원 / 213개 기관 = 187,793원

안 건 명

2. LOBAS 미사용기관 균형집행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부과방안

업무

지출관리

제안목적

○ 균형집행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분담방안 검토

검토내용

[검토 배경]

○ 지방공기업 균형집행관리시스템 구축(‘14. 3월) 및 오픈('14. 6월)

- LOBAS 미활용기관 대상으로 균형집행실적 보고용

○ 균형집행관리시스템과 LOBAS 간 자동연계를 통한 실적보고

○ 지방공기업 균형집행관리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실제 사용기관에서 분담하는 방안 마련 필요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향후 통계취합 대상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15년 LOBAS 미활용기관에 대한 유지관리비 부과

[실행 방안]

○ 시스템 유지관리비 총 소요비용(안) : 103,000천원

- 인건비 : 102,474,478원(초급기술자 1명, 제경비 : 102%)

- HW유지관리비 : 526,000원(도입비용의 6.5%)

○ 한 기관당 분담금액 : 566천원(월47천원 정도)

- 소요비용(103,000천원) / 대상기관수(182개)

※ 분담금액은 공기업별 균등 분할/SW노임단가 개정에 따라 단가 변경 가능

○ 균형집행관리시스템 활용기관 현황                 (단위 : 기관수)

구분	계	직영기업				간접기업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지역기금	공사	공단
사용기관 수	182	52	37	8	2	46	37

참고사항

○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 필요에 따라 향후 LOBAS 미활용기관을 대상으로 통계취합의 지속적 확대 예상

※ 지역통합재정통계 : 지방자치단체 일반재정과 지방교육재정,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을 포함

-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 ‘15회계연도 예산안

- 제51조의2(결산서의 첨부서류)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결산액 기준) 9.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 보고서 1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 보고서 ⇨ ‘14회계연도 결산부터

-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6. 지역통합재정통계 ⇨ ‘15회계연도 예산부터

심의결과

원안 가결

안 건 명

3. 자치단체 행정포털과 로바스간 자동 로그인 체계 마련

업무

연계관리

제안목적

○ 직영기업의 경우 행정포털과 로바스 간 연동을 통해 자동 로그인 될 수 있는 체계 마련

검토결과

○ 행정포털과 로그인 사용자 정보 동기화

- 행정포털(시도행정정보시스템(시도)․새올행정시스템(시군구)) 로그인 시 타 표준정보시스템(예시 : 지방재정)과 동일하게 자동 로그인 될 수 있도록 개선

○ 소요예산

- (원안) 로그인 정보 연동을 위한 연계 모듈 비용 소요 부담

․ 시도 : 467,000원, 시군구 : 500,000원

※ 예) 광양시 밑에 공기업 3개인 경우 3개 기관 합쳐 500,000원

◦ 직영공기업(164개 기관) 대상 자치단체 현황

- 시도 : 15개 (서울시, 경남 제외), 시군구 : 69개 자치단체

- (수정안) 시스템 유지관리계약 낙찰차액 활용을 통한 대상기관 순차 적용

심의결과

원안 가결

안 건 명

4.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방안

업무

계약관리

제안목적

○ LOBAS 유지관리 수탁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서버중앙위치)하고, 희망하는 각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대한 연간 운영비를 지급하는 방식의 시스템 구축 요청(요청기관 : 부천시 상수도)

검토내용

[검토 배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24조(2013.8.6신설, 2014.2.7. 시행)에 따라 계약정보를 공개토록 법 개정됨

※ 향후 안행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구축(’15년 예상) 시 지방자치단체 일반재정과 지방교육재정,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모든 정보가 통합공개 되어야 함

[실행 방안] : 실무협의회에서 3안으로 상정

(1안) 자치단체와 협의 후 자치단체 계약정보 공개와 더불어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

※ LOBAS는 연계 View를 생성하고 계약대장에 등록된 연계대상 정보가 실시간으로 해당 연계 View에 반영되도록 유지

(2안) 지방공기업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 자발적으로 계약정보공개

(3안) LOBAS 활용기관 대상으로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 사전조사 실시 후 결정(중앙 구축 시 활용기관 수요조사)

(4안) 중앙에서 계약정보공개 기준을 표준화하여 시스템 구축 후, 전체 지방공기업 대상으로 보급

※ LOBAS 내 계약관리 업무활용기관의 경우,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간 자동연계 되지만 별도시스템 사용기관의 경우 연계서버 추가 도입을 통한 서비스 제공 필요(이외 기관은 별도 수기입력)

참고사항

○ LOBAS 사용기관 대상 계약정보공개 현황(유선조사)

구분	계약정보공개현황(전체177개)					구축계획(50개)
	공개			비공개	기타	중앙 구축	개별 구축	보류	기타
	자치단체	개별구축	기타
공기업수	90	37	9	37	4	31	8	9	2

심의결과

3안으로 가결

안 건 명	5. 유지관리 사업비 집행잔액 활용 방안	업무	유지관리비
제안목적	○ ‘14년도 유지보수 사업비 집행잔액을 ’15년도 장비 도입관련 전문업체를 통하여 장비구성에 대한 컨설팅 용도로 활용
검토내용	[검토 배경] ○ ‘13년도 실무협의회 심의안건 합의사항 실행 - 심의안건 : “예산회계시스템 노후 전산장비 교체 방안” → (결론) ‘14년도 1년간 임차장비를 활용하며, ‘15년도 장비도입 추진 ○ ‘15년도 전산장비 신규 도입 시, LOBAS 이용기관, 사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서버 용량산정 및 인프라 구축방안을 도출하여 예산회계 시스템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대상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 ○ 전산장비 도입비용에 대한 정확한 소요비용 산정으로 예산절감 [실행 방안] : 실무협의회에서 수정안으로 상정 ○ (당초) 전산장비 도입관련 외부 컨설팅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LOBAS) 도입장비 구성 및 소요비용 산정 - 시스템 운영환경 등을 고려한 정확한 진단을 통한 장비구성 ○ (수정) 집행잔액은 다음연도 유지관리비로 활용 후, 로바스 실무협의회 및 발전위원회 보고
참고사항
심의결과	수정안 가결

안건명	6. 유관시스템간 연계 확대요청에 따른 연계서버 도입	업무	연계
관련근거	(현장방문) 유관시스템간 연계기능 확대 요청
현 황	○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LOBAS) 연계제공 대상업무 (연계대상 서버 → 지방공기업 DB서버) - 지방공기업 예산균형집행 일일실적자료 : e호조, 예산균형집행관리시스템(LOBAS 미활용기관 용) (일1회) - 금고은행간 전자자금이체(e-세출)관리 : 농협, 신한 등(상시) - 예산(수입/지출), 결산(수입/지출), 자금배정, 세입세출외현금 등 : 세종특별자치시(자금통합관리시스템) (일1회) - 계약대장자료 : 포항시 상시도(계약정보공개시스템) (일1회) ○ 연장방문 시 연계 추가 제공 요청 대상업무 - (상수도) 수용가정보(요금관리)시스템 : 지방공기업별 별도 운영 - 계약대장자료에 대해 조달청 연계 제공
문제점	○ 유관기관과의 연계서비스를 실제 운영 DB서버에서 제공함에 따른 시스템 성능저하 및 각종 장애발생으로 서비스 중단 우려됨
개선계획	○ 연계 추가 제공 요청 대상 업무 - 수용가정보(요금관리)시스템의 경우 공기업별 사용 프로그램이 상이한 관계로 연계대상 업무를 선별하여, “인터페이스 규격서“ 작성하여 제공 ※ 연계대상 시스템이 각 자치단체별로 서버가 위치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기밀한 협조 필요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연계서버 도입 추진 - (‘14.12월) 연계서버 도입비용에 대한 예산확보 - (‘15. 5월) 연계서버 구축 및 현재 연계제공 대상서비스 전환
기대효과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체계 구축 및 사용자의 업무효율성 극대화
심의결과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