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4-283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범죄를 이유로 도매시장법인 등의 지정․허가․임면을 제한하는 결격사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경매사 자격시험 실비 부과 근거 상향 입법(시행령→법률) 및 제재사유 명확화 등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결격사유 개선(안 제23조, 안 제25조, 안 제27조, 안 제36조)

○ 농수산물 도매시장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범죄를 이유로 도매시장법인 등의 지정․허가․임면을 제한하는 결격사유 정비

나. 경매사 자격시험제도 정비(안 제27조의2)

○ 국민의 기본권 강화차원에서 경매사 자격시험 실비 부과 근거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근거 상향 입법(시행령→법률)

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영 근거 정비(안 제57조)

○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융자받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취급기관들에 대한 명시적인 위탁 근거 마련

라. 경매사 행정처분 근거 구체화(안 제82조)

○ 경매사에게 업무정지 또는 면직처분을 할 수 있는 제재사유 구체화

마. 과징금 부과방식 개선(안 제83조)

○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도매시장법인 등이 기한 내 과징금을 미납할 경우 이를 업무정지로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유통정책과, 전화 044-201-2221～2, 모사전송 044-868-3965, E-mail : protein81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령 제       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2호 중 “임원 중”을 “임원 중 이 법을 위반하여”로 한다.

제25조제3항제2호 중 “금”을 “이 법을 위반하여 금”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금”을 각각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으로 한다.

제27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매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경매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의 일부 면제, 시험방법, 시험의 실시 및 자격증 발금에 필요한 실비 부과, 자격증 발급,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제2항제1호 중 “임원 중”을 “임원 중 이 법을 위반하여”로 한다.

제57조제3항 중 “융자를 받”을 “융자를 받거나 융자를 받아 기금을 대출하기 위한 업무를 위탁받”으로, “하고,”를 “하고, 해당 기관으로부터”로 한다.

제82조제4항 중 “부당하게 수행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을 “수행하는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의 결정을 임의로 한 경우

2. 상장한 농수산물의 가격평가를 고의로 낮추거나 높게한 경우

3. 상장한 농수산물의 경락자의 결정을 부당하게 한 경우

제8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3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82조제2항 및 제82조제5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①ㆍ② (생 략)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임원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	2. 임원 중 이 법을 위반하여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①ㆍ② (생 략)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7조(경매사의 임면) ① (생 략)	제27조(경매사의 임면) ① (현행과 같음)
② 경매사는 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경매사 자격시험) ①ㆍ② (생 략)	제27조의2(경매사 자격시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경매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의 일부 면제, 시험방법, 자격증 발급,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매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경매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의 일부 면제, 시험방법, 시험의 실시 및 자격증 발금에 필요한 실비 부과, 자격증 발급,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시장도매인의 지정) ① (생 략)	제36조(시장도매인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시장도매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② ----------------------------------------------------------------------.
1. 임원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	1. 임원 중 이 법을 위반하여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57조(기금의 용도) ①ㆍ② (생 략)	제57조(기금의 용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③ ---------------- 융자를 받거나 융자를 받아 기금을 대출하기 위한 업무를 위탁받-------------- 하고, 해당 기관으로부터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2조(허가 취소 등) ① ∼ ③ (생 략)	제82조(허가 취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경매사가 제28조제1항의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로 하여금 해당 경매사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면직을 명하게 할 수 있다.	④ ------------------------------------------------------------------------- 수행하는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 설>	1.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의 결정을 임의로 한 경우
<신 설>	2. 상장한 농수산물의 가격평가를 고의로 낮추거나 높게한 경우
<신 설>	3. 상장한 농수산물의 경락자의 결정을 부당하게 한 경우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83조(과징금) ① ∼ ③ (생 략)	제83조(과징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3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82조제2항 및 제82조제5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