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주의

‘14. 9. 1(월) 10:00

인천 송도 G-Tower

시·도부단체장 회의 비공개 자료

	< 안전행정부 소관 > ①‘15년 예산편성시 교육경비 보조제한 지자체 대책 적극 추진 / 1 ② 분권교부세 개편에 따른 예산편성 철저 / 2 < 보건복지부 소관 > ① 장애인연금 확대 관련 지자체 협조사항 / 3 < 고용노동부 소관 > ① 차세대 일모아 시스템 적극 활용 / 5 ②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7

	안전행정부

‘15년 예산편성시 교육경비 보조제한 지자체 대책 적극 추진

【안전행정부 재정정책과】(비공개)

◈ ‘14년부터 세입과목 개편에 따라 시·군·구의 교육경비 보조제한 대상 확대로 해당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 적극 마련 필요

□ 현황 및 경과

○ 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전출금 이외「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교육경비 일부 보조 가능

- 다만, 일반회계의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구는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3조

○ ‘14년 세입과목 개편*에 따른 세외수입 규모 감소로 교육경비 보조제한 대상 시·군·구 증가(‘13년 38개 ⇒‘14년 78개)

* 내부거래, 잉여금 등이 세외수입으로 간주되어, 재정통계를 왜곡함에 따라 이를 바로 잡고, 관련 법률(지방세외수입 징수법(‘13.8.7공포))에 맞게 세외수입 체계를 개선

⇨ 일부에서 시·군·구의 교육경비 보조 제한으로 농어촌 지역의 교육 후퇴 우려 제기

□ 지방자치단체 협조사항

○ ‘15년 예산편성시 보조제한 대상 시·군·구에도 균형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도 차원에서‘교육정책협의회’등을 통해 적극적인 방안 강구

분권교부세 개편에 따른 예산편성 철저

【안전행정부 교부세과】(비공개)

◈ 분권교부세 운영기한이 ‘14년 말로 도래하여, 분권교부세를 폐지하고 보통교부세로 통합 추진 중임

※ ｢지방교부세법｣ 개정 입법예고(’13.10.28~12.9), 국회제출(9월 예정)

- 종전 분권교부세 사업에 대한 안정적 재정 지원 필요

□ 주요내용(안)

○ ‘15년부터 분권교부세*를 폐지하여 보통교부세로 통합하되,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 불교부단체의 경우 필요조치 마련

* ’05년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재원을 보전해주기 위해 한시 도입, 내국세의 0.94%로 ’14년 기준 약 1.7조원 규모

- (보통교부세 교부단체) 분권교부세로 지원되던 경상･비경상* 사업을 모두 보통교부세로 통합하여 지원

* (경상 67개) 일정한 재정수요(인건비, 운영비 등)가 계속 필요한 사업(아동시설 운영 등)
(비경상 19개) 시설 신축, 기능 보강 등 투자성격의 사업(노인복지회관 신축 등)

-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재정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내에 이양사업 보전분*을 두어 한시적･예외적으로 별도 지원

* ’15년 1,253억원(서울 1,008억원, 경기 6개 기초단체 245억원), ’16년~’19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보전

- (재원) 분권교부세 재원은 존치하여 교부세율(19.24%)은 유지

< 현 행 >				< 개 편 >
분권	보통	특별	⇨	보통		특별
				불교부단체 보전(1,253억원)

□ 지방자치단체 협조사항

○ 보통교부세로 통합되어 지방사무로 전환되는 종전 분권교부세 사업의 관련 경비는 안정적으로 지원

- 특히, 재정지원 규모가 크거나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차질 없이 지원

※ 향후 정부합동평가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종전 분권교부세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우수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원 추진

※ ｢201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통보(’14.7)

장애인연금 확대 관련 지자체 협조사항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비공개)

◈ 장애인연금 제도 확대 시행(’14.7.1) 후 장애인연금 신청 독려, 홍보·안내 등 수급자 확대를 위한 노력 추진 중

-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 및 자체적인 장애인연금 수급자 발굴, 신청 독려 노력 요청

□ 주요내용

○ (장애인연금 확대) 「장애인연금법」 개정·시행에 따라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기초급여액 99,100원 → 20만원) 및 대상 범위 확대(중증장애인 중 63% → 70% 수준)

○ (현황 및 문제점) 장애인연금에 대한 정보부족 등으로 신청 저조

- 7.1 이후 8.26까지 신규 신청 15,309건

<장애인연금 관련 통계자료(’14.7월 기준)>

(단위 : 명, %)

구 분	전체 중증장애인	현재 수급자	목표 수급자	7월 이후 신청자
인 원	508,341	305,188	355,839	15,309
비 율	100%	60.0%	70%	3.01%

□ 지방자치단체 협조사항

○ 중증장애인 개별 전화안내·안내문 발송(8.18~8.20), 각 지역 통·리·반 및 장애인단체·시설 등을 통한 안내(8.18~8.20) 등 기 실시

- 장애인연금 확대 관련 시·도 과장회의 개최(8.29) 및 시·도별 신청 저조 시·군·구 대상 현장점검 실시 중(9.1~9.19)

○ 개별 안내, 현장점검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요청 및 지자체별 자체적인 수급자 발굴, 신청 독려 및 홍보·안내 노력 요청

참고	현장점검 대상 시·군·구

구분	시도	시군구
1	서울특별시	관악구
2		종로구
3		동대문구
4	부산광역시	강서구
5		중구
6	대구광역시	중구
7	인천광역시	동구
8	광주광역시	동구
9	대전광역시	대덕구
10	울산광역시	동구
11	경기도	포천시
12		이천시
13		가평군
14		연천군
15	강원도	춘천시
16		인제군
17		화천군
18	충청남도	금산군
19		서천군
20	충청북도	옥천군
21		진천군
22	전라북도	장수군
23		무주군
24	전라남도	곡성군
25		구례군
26	경상남도	밀양시
27		합천군
28		남해군
29	경상북도	청송군
30		칠곡군
31		고령군

차세대 일모아 시스템 적극 활용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비공개)

◈ 정부·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차세대 일모아 시스템(8.29 구축완료)의 적극적 활용 요청

□ 일모아시스템 개요

○ 차세대 일모아 시스템(46억원)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14년 23개 부처 217개 사업 약 12조원)의 효과적 관리 및 대국민 정보 제공을 위한 전산망으로, `14.8월 구축완료

※ 정부 또는 자치단체가 재정 일부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취업취약계층 등에게 일자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14년 기준 중앙 217개 사업(12.0조원, 66.0만명), 자치단체 1,996개 사업(9,479억원, 13.8만명)

○ `15년도부터는 공공근로 등 각종 일자리사업의 모집·접수·선발·출결·급여지급·평가·보고 등 업무 전반을 일모아를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또한 국민이 일모아에서 중앙·지자체 일자리사업 정보 및 복지사업 정보를 함께 특성별로* 검색해 볼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거주지, 연령, 소득수준, 성별, 장애여부 등

□ 지방자치단체 협조사항

○ 체계적인 일자리사업 운영을 위해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관련 정보를 일모아에 입력할 것을 요청

- 자치단체 사용자가 일자리사업 모집공고, 참여자 정보, 출결 등을 입력해야 일모아를 통해 효과적 일자리 운영 관리가 가능

○ 또한 `15년부터는 회계시스템과 연계하여 일모아에 입력된 사업 참여자에 한해 지출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므로 사용 방법 등을 숙지 필요

참고 1	차세대 일모아 시스템 개요

○ (대국민 서비스) 일자리사업․복지사업 맞춤형 통합 검색서비스

종 전		차세대 일모아
일자리사업 정보 검색		일자리사업-복지사업 정보 통합검색 연령·거주지·성별·장애여부·거주지 등에 따른 맞춤형 검색 일모아-워크넷 회원통합 온라인 일자리사업참여신청 지원

- 중앙·자치단체 일자리사업 및 복지사업 정보를 특성(거주지, 연령, 소득수준, 성별, 장애여부 등)에 따라 검색할 수 있도록 통합 제공

- 일모아–워크넷 회원통합체계를 구축하여 한 아이디로 다수의 고용 전산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 제고

- 온라인으로 일반국민이 직접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

○ (업무 지원) 일자리사업 통합 운영·관리 지원

종 전		차세대 일모아
모집공고 온라인 게재 중복·반복 참여자 확인		모집공고 온라인 게재 및 워크넷 연계 각종 소득·재산·장애 등 취약계층 정보 연계를 통한 온라인 선발 기능 출결 및 휴가 등 참여자관리 급여 자동 계산 및 회계시스템 연계

- 워크넷-일모아의 온라인 모집 공고 연계

- 선발 업무 지원을 위해 소득·재산·장애·가족관계 등 취약계층 관련 정보를 연계하여 Y/N 형태로 최소화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선발 기능 제공

- 출결관리와 급여 관련 정보를 연계하여 참여자에 대한 근태관리 및 급여의 전자결재․회계처리 자동화 지원

- 그 밖에 휴대폰 문자 알림 기능, 업무 분석을 통한 입력사항 최소화 및 기타 업무지원 기능 구축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비공개)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로 중대재해 예방

- 자치단체 주관 안전점검 실시 및 중대재해 발생현장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주요내용

○ ’14.1월 정부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건설현장 재해예방 종합대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발주자의 중대재해 예방 노력을 촉구중임

* 지방자치단체별 발주공사의 중대재해 발생현황 통보(’14.4월),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평가지표에 자치단체 발주공사 재해현황 반영 등

○ 그러나, ’14년 상반기 자치단체가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총 20건*(사망: 20, 부상: 3)으로 전년 동기 대비 2건이 증가하고, 건설업 전체 중대재해(191건)의 10.5% 차지

* 경기(수원․포천․화성 각 1건)․충남(공주 2, 보령 1) 각 3건 / 대구․울산․경북(경산․안동 각 1건)․전북(무주․부안 각 1건) 각 2건 / 부산․강원(양구)․경남(창원)․전남(곡성)․충북(충주)․제주 각 1건

** 중대재해: 사망자 1명이상, 3개월 이상 요양자 동시 2명이상, 부상자 동시 10명이상 발생한 재해

□ 지방자치단체 협조사항

○ 자치단체가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 등을 통하여 건설현장의 사전적 재해예방노력을 촉진하고

-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현장의 경우 재해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적극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