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기초연금 관련 사기·절도 사건 발생 사례

□ 사례 1

발생 일시	2014.04.22. (화) 13:30~14:30
발생 장소	부산시 구포시장 주변
피 해 자	부산시 구포1동 OOO (81세) 외 1명
피 해 액	30,000원
사기 내용	‣ 80대의 노인(여)이 할머니에게 접근하여, 복지예산 증가로 노령연금을 20만원으로 올려주니 동주민센터로 신청을 해주겠다며 신청ㆍ접수비 15,000원을 받아서 도주함 ‣ 피해자가 동주민센터에 사실 확인차 방문하여 밝혀짐

□ 사례 2

발생 일시	2014.04.23. (수) 14:00 경
발생 장소	부산시 덕천동 OO병원
피 해 자	부산시 구포1동 OOO (85세)
피 해 액	30,000원
사기 내용	‣ 80대의 노인(여)이 OO병원 앞에서 진료를 마치고 나오던 할머니에게 접근하여, 사례1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ㆍ접수비 30,000원을 받아서 도주함 ‣ 피해자가 동주민센터에 사실 확인차 방문하여 밝혀짐

□ 사례 3

발생 일시	2014.5.28.(수) 15:00경
발생 장소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피해자 주택
피 해 자	OOO(여, 79세)
피 해 액	225,000원
사기 내용	‣ 50대 후반의 남자(키가 큰 편으로 얼굴색이 검고 갸름하며, 전라도 말투 구사. 고향은 광주라고 함)가 피해자 집을 방문하여 기초연금을 월75만원씩 받게 해 주겠다며 신청·접수비 명목으로 225,000원을 요구함 ‣ 피해자는 현금이 없어 함께 은행으로 가서 돈을 인출해 주었고, 사기꾼은 돈은 받은 후 사라짐 ‣ 경찰(대방 파출소)에 신고 및 피해사실 홍보·전파

□ 사례 4

발생 일시	2014.06.03.(화) 16:30경
발생 장소	강원도 영월군 피해자 자택
피 해 자	영월군 주민 OOO (71세)
피 해 액	550,000원
사기 내용	‣ 공무원을 사칭한 마른체격의 30대 후반정도 되는 남성이 찾아와 동네주민들과 이야기를 하며 친절을 베푸는 등 호의를 표하면서, 기초연금과 관련하여 혼자 사는 노인들의 주소를 확인한 후 피해자가 집에 없는 사이에 현금(550,000원)과 통장을 훔쳐서 달아남. ‣ 또한 독거노인 2가구를 더 절도하려다 미수에 그침

□ 사례 5

발생 일시	2014. 6. 26.(목) 10:30분경
발생 장소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3동
피 해 자	부산시 북구 화명3동 OOO
피 해 액	없음
사기 내용	‣ 2014.07.01. 시행되는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게 해주겠다는 전화(보이스피싱)를 받았으나 내용이 의심스러워 중간에 전화를 끊었음. ‣ 보이스 피싱전화 : 02-1578-9846 (연금신청 1번, 주민번호 누르고 1번 등 버튼식이며 전화는 수신이 되지 않는 상태임)

□ 사례 6

발생 일시	2014. 6. 25.(수) 09:40~09:45
발생 장소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oo아파트(피해자 자택)
피 해 자	OOO (남, 72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피 해 액	없음
사기 내용	‣ 자신을 보건복지부 ○○○ 과장이라고 하며 피해자 집으로 전화가 걸려와 피해자에게 기초연금을 15만원에서 20만원 사이로 입금해 줄테니 피해자 은행계좌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이에 피해자는 계좌번호를 알려줌. ‣ 전화를 끊고 나서 사기 전화 같아 은행에 바로 연락하여 현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구로구 개봉2동 주민센터로 전화 연락한 사건임.

□ 사례 7

발생 일시	2014.07.1. (화) 17:00~17:30
발생 장소	허준로 23 한강아파트경로당
피 해 자	OOO (77세)
피 해 액	0원(확인불가)
사기 내용	‣ 피해자가 경로당 1층에서 다른 어르신 10명 정도와 함께 있었는데 40~50대의 키가 크고 어두운색 정장을 입은 남성 1명이 경로당 입구에서 피해자의 이름을 부름. 집에 방문하였으나 없어 경비실에 문의하여 경로에 간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하며 1층에는 사람들이 많아 대화하기 어려우니 경로당 2층에 올라가자고 함 ‣본인이 구청직원이라고 하며 기초연금을 20만원 올려주겠다며 종이에 서명을 하라고 함. 구청장님의 이름을 알고 있어 의심하지 않았다고 하며 피해자는 시력이 안좋아 종이에 적힌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함 ‣ 피해자가 동주민센터에 사실 확인차 전화하여 밝혀짐 ‣ 돈은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나 서명한 종이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하여 피해액을 파악할 수 없음 ‣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강서경찰서에서 방문하여 해당사실 확인하고 돌아감

□ 사례 8

발생 일시	2014.7.10.(목) 10:00
발생 장소	목포 북항동
피 해 자	남 79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피 해 액	50,000원
사기 내용	‣40대 중반 남자가 피해자 집을 방문하여, 시청에 근무하다가 최근 동주민센터로 발령받은 공무원이라고 사칭함. 피해자 자(최○○)의 친구 경식이라고 하며 현재 받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을 더 받게 도와준다면서 피해자에게 15만원을 빌려주면 금방 갖다 주겠다고 함. ‣피해자가 수중에 5만원 밖에 없다고 하자 5만원이라도 주라고 하면서 받아감. 잠시후 동주민센터 공무원이 돈을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바로 따라 나갔지만 사라짐. ‣2014.7.11. 경찰(죽교 파출소)에 신고 및 피해사실 홍보

□ 사례 9

발생 일시	2014.7.11. (금) 17:00~17:30
발생 장소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피 해 자	○○○(81세)
피 해 액	없음
사기 내용	‣피해자가 동네 지인2명과 함께 집안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문밖에서 피해자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 문을 열었더니, 큰 키에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날카로운 외모에 50대 초,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1명이 본인을 마포구청 복지행정과 과장으로 소개하며 집안으로 들어옴. ‣피해자 집이 좁아 손님이 들어오자 먼저 와있던 동네 지인 2명은 집으로 돌아가고, 본인을 구청 복지행정과 과장으로 소개한 사람은 피해자에게 왜 임대아파트에서 살지 않고 이런 곳에서 살고 있느냐며 용강동에 있는 임대아파트 입주를 권함. 피해자는 임대아파트의 이름을 물어봤으나 대답을 해주지 않음. 또한 임대아파트신청과 관련해서 인지세 14만원을 요구함. ‣또 기초노령연금 14만원을 인상해 주겠다며 준비해 온 용지에 서명을 요구함. 피해자가 살펴본 용지에는 맨 위에 본인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있었으며 그 아래로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음. ‣피해자는 일단 임대아파트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는 점과 명함을 보여주지 않는 점 등에 의심이 들어 돈을 주지 않았으며 서명도 하지 않음.

□ 사례 10

발생 일시	2014.7.23. (금) 16:00 쯤
발생 장소	경북 경산시 진량읍
피 해 자	관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신원미상)
피 해 액	없음
사기 내용	‣피해자의 휴대폰에 지역번호가 02인 발신번호로 기초연금 관련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발송 ‣‘귀하는 기초노령연금으로 99,100원을 받고 계셨는데 이번에 기초연금 수급이 중지되었다’는 내용의 메시지였음. 전화를 유도한 것으로 추정됨. ‣같은 번호에서 전화도 걸려왔지만 수상히 여겨 받지 않고 읍사무소로 문의 ‣시․도 기초연금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 및 사례 전파

□ 사례 11

발생 일시	2014.7.29. (화) 15:00 쯤
발생 장소	서울시 구로구 개봉로
피 해 자	김○○(78세)
피 해 액	3만원
사기 내용	‣회색양복을 입은 약170cm키에 얼굴이 길고 마른 60대 초반 나이로 보이는 사람이 집앞에서 기다리다가 어디갔다 오시나며 기초연금을 얼마받냐고 하여 20만원 받는다고 하니 서류봉투를 보이면서 구청장님이 보내서 특별히 왔는데 병원비 등이 많이 나오고 어려운 독거노인에게 기초연금외 1년동안 1달에 6만6천4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지급하여 줄테니 서류준비료 3만원 준비하라고 하여 옆집가게에서 빌려 3만원을 줌 ‣피해자에게 주의 당부 및 관내 경찰서 지구대에 신고

□ 사례 12

발생 일시	2014년 8월 6일 오전 09:00 쯤
발생 장소	강원도 강릉시
피 해 자	주문진읍 거주자 김00외 4인
피 해 액	없음
사기 내용	‣상기 피해자는 기초연금 전환 대상자로 2014년 8월 5일 적합 결정 되었으나, ‣2014년 8월 6일(수) 오전 09:00경 스미싱(사기) 메시지로 의심되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함. ‣문자내용 - ‘노인복지 김00님 신청결과 부적합. 복지과로 연락바람’ 이라는 내용과 함께 정체불명의 인터넷주소(URL)와 전화번호가 병기. - 피해자는 메시지에 표기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등록되지 않은 번호’ 라는 안내를 받고 읍사무소에 확인 차 유선으로 문의 함. - 정체불명의 발신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었음. ‣조치사항: 8월 7일 강릉경찰서에 신고 및 피해 예방 홍보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