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성수품 수송 대책

2014.  8.

국 토 교 통 부

(물 류 산 업 과)

					추석 성수품 수송대책

1. 개  요

□ 목 적

ㅇ 2014년 추석 성수품의 원활한 수송을 통하여 추석 전 기간에 추석 성수품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

□ 추진기간 : 2014. 8. 23 ~ 9. 6(2주간)

□ 수송 대상품목(농수산물 19개 품목)

ㅇ 쌀,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무, 배추,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조기, 명태, 오징어, 갈치, 고등어

2. 수송대책

□ 추석 성수품 수송 화물자동차 도심통행제한 완화 추진

ㅇ 원활하고 신속한 수송을 위해 대책기간 중 현행 도심권 통행제한을 완화

* 주요도시 화물자동차 통행제한 내용 : 붙임 1

ㅇ 일정 양식의 통행 스티커를 부착한 추석 성수품 수송 화물차에 대해 도심 통행 가능(경찰청 협조)

- 서식 제원

․ 스티커 규격 : 30cm(가로)×15cm(세로)

․ 발 부 매 수 : 7,000매 이상

․ 색       상 : 백색 바탕에 붉은 글씨(고딕체)로 “추석 성수품 수송” 기재

․ 부 착 위 치 : 화물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 통 행 방 법 : 추석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자동차는 각 화물연합회 발부 스티커 부착

- 스티커 발부 절차

․ 스티커는 각 화물연합회장 명의로 적정량을 판단하여 제작 후 각 지역 협회로 배포

* 일반 : 3,000매 이상, 개별 : 2,000매 이상, 주선 : 2,000매 이상

․ 각 지역 협회는 추석 성수품 수송차량에 대한 스티커 발부

- 경찰청에서는 스티커 부착차량에 대하여 도심 통행을 허용하도록 각 지방경찰청에 시달 조치토록 요청

* 화물차 스티커 양식 : 붙임 2

□ 운송질서 문란 행위 지도·단속

ㅇ 시 ․ 도별로 대책기간 중 화물운송 질서문란 행위(부당 요금 요구 ․ 운송거부 등)에 대해 지도․단속 실시

- 이를 위해 대책기간 중 시․도별「부당운송행위 고발센터」운영

ㅇ 화물운송 거부 등 부당 운송행위 시 행정처분 철저 집행

-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의 인수 거부 : 과징금 20만원  또는 운행정지 10일

- 부당한 운송조건 제시 : 과징금 20만원  또는 운행정지 10일

-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상의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 추석 성수품 우선 수송 독려

ㅇ 운송사업자들이 추석 성수품을 일반화물보다 우선 수송하도록 각 연합회에 지시 및 독려

- 특히,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농․축․수산물은 추석 전후의 교통혼잡과 겹칠 경우 수송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이와 같은 특수품목 수송에 만전을 기하도록 계도

ㅇ 적재화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적재물의 낙하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여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함

3. 행정사항

□ 추석 성수품 수송 화물차 도심통행제한 완화 조치(경찰청)

□ 도심 통행가능 스티커 제작 배부, 추석 성수품 우선 수송조치 및 적재화물 관리철저 홍보 : 3개 연합회(일반 ․ 개별 ․ 주선연합회)

□ 운송질서 문란 행위 지도․단속 및 대책기간 중「부당운송행위 고발센터」운영 : 각 시 ․ 도

□ 추석 대책기간(‘14.8.23~9.6 : 2주일간) 동안 수출입화물의 원활한 수송 협조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붙임 1>

화물자동차 통행제한 내용

□ 제도의 개요

	< 통행제한 제도 >
ㅇ 지방경찰청장은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도심내 통행제한에 대하여 고시(도로교통법 제6조) - 군 작전차량, 긴급차량, 사전에 허가를 받아 통행하는 차량은 예외 ※ 각 지방경찰청장이 화물자동차의 차종별, 요일별, 시간별, 지역별 통행제한을 고시(도로교통고시)

□ 주요도시 통행제한 제도

지 역 별	도심통행 제한내용
	대상	제한 시간
서 울	3.6톤 이상 화물자동차	07:00 ～ 22:00
부 산	3.5톤 이상 화물자동차	07:00 ～ 09:00
대 구	3.6톤 이상 화물자동차	24시간 제한
인 천	3.0톤 초과 5.0톤 이하 화물자동차	07:30～09:30 / 18:00～20:00
	5.0톤 초과 화물자동차	07:00 ～ 22:00
광 주	4.5톤 이상 화물자동차	07:00~21:00
대 전	8.0톤 이상 화물자동차	07:00～10:00 / 18:00～21:00
울 산	4.5톤 이상 화물자동차	24시간 제한

< 서울시 통행제한 현황 예시>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의 통행제한

1. 제한내용

차 종	제 한 시 간	제 한 구 역	비 고
3.6톤 이상 10톤미만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	07:00～22:00	도 심 권	토·일·공휴일 제외
10톤이상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	07:00～22:00	도 심 권
	07:00～10:00	올림픽대로 구간 (하일I.C-행주대교)	토·일·공휴일 제외
고압가스 운반탱크로리 및 폭발물 운반자동차	24시간	도 심 권
단, 도심권내 도로 중 강변북로, 양화로, 연회로, 세검정길, 정릉길, 길음교, 종암사거리를 잇는 도로는 07:00~10:00까지만 3.6톤 이상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고압가스 운반탱크로리 폭발물 운반자동차 제외)의 통행을 제한한다.

※ 비고

도심권 : 시청기점 반경 5Km 내지 7Km 내의 다음 도로로서, 강변북로(양화 대교 북단부터 성수대교 북단 부근 동부간선도로 분기점까지) - 용비교 서단 - 성수교 남단 - 왕십리역 오거리 - 제기사거리 - 홍파사거리 - 고려대앞삼거리 - 종암사거리 - 길음교 - 정릉길 - 북악터널 - 세검정삼거리 - 홍은사거리 - 연희로 - 동교동삼거리 - 양화로 - 양화대교 북단을 잇는 도로와 그 지역내의 도로를 말한다.

2. 예외규정

가. 긴급자동차, 통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통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 붙임 2 >

< 붙임 3 >

시․도 부당 운송 고발 센터 연락처

시․도별	담당부서	전화번호	시․도별	담당부서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도시교통본부)	02)2133-2337	충청북도	교통물류과 (균형건설국)	043)220-4263
부산광역시	교통운영과 (교통국)	051)888-4464	충청남도	도로교통과 (건설교통국)	041)635-4691
대구광역시	교통관리과 (교통국)	053)803-4895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교통과 (건설도시국)	044-300-5135
인천광역시	항만공항정책과 (항만공항해양국)	032)440-4843	전라북도	녹색교통물류과 (건설교통국)	063)280-3424
광주광역시	교통정책과 (교통건설국)	062)613-4092	전라남도	도로교통과 (건설방재국)	061)286-7422
대전광역시	운송주차과 (교통건설국)	042)270-5833	경상북도	민생경제교통과 (창조경제산업실)	053)950-3418
울산광역시	대중교통과 (교통건설국)	052)229-4163	경상남도	교통정책과 (도시교통국)	055)211-4454
경 기 도	물류과 (철도물류국)	031)8008-4373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과 (도시디자인본부)	064)710-2464
강 원 도	도로철도교통과 (건설방재국)	033)249-3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