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지권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408		발의년월일 :	2020년 4월 3일
			발 의 자 :	정지권 의원(1명)
			찬 성 자 :	이은주, 이승미, 정진술, 강동길, 김인호, 추승우, 김태호, 이현찬, 김상훈 의원 (9명)
1. 제안이유 가. 현행 가로변 정류소에 정차하는 시내버스는 대부분 1대이상 정차하여 승객을 태우는 경우가 많음. 현행 조례상의 버스 ‘정차범위’ 10미터는 버스 크기(전장 약12미터) 등을 고려할 때 너무 협소하게 선정되어 버스 승차를 위해 대기하는 시민들이나 운전원들에게 동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정차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승객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으며 나. 가로변 정류소와 맞물려 설치된 화단들로 인하여 정류소에 정차하지 못한 버스에서 하차하는 승객들의 안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 현행 가로변 버스정류소로부터 20미터 가량은 화단을 없애고 보도를 설치하므로써 시민들이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는 여건 개선하고자 함. 다. 현재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버스정류소에서 대기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혹한과 혹서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을 다양하게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를 서울시에서 규격화하고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제한함 2. 주요골자 가. 시내버스 정차범위 확대 10m ➡ 20m 나. 정차범위내 시설물 설치 제한 사항에 가로변 화단 포함 다. 정류소 설치 기준에 혹서 및 혹한을 피할수 있는 시설 포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의) 4항의 가. 보도에 시내버스 정류소임을 표시하는 표지판 또는 승차대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인 곳. 단, 표지판과 승차대가 같이 설치된 경우 표지판을 기준으로 20미터 이내인 곳.

제5조(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기준) 6. 시내버스정류소는 혹서 및 혹한에도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정차범위 내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 ➀항의 6. 가로변 화단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 ④ (생 략)	제2조(정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정차범위”란 ---- 말한다. 가. 보도에 ------- ----- --- -- --- --- ----- 20미터 이내인 곳. 단 표지판과 ---- -- --- -- ---- ---- 20미터 이내인 곳.
제5조(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기준) ① ∼ ② (생 략)	제5조(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기준) ①항 1∼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시내버스정류소는 혹서 및 혹한에도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정차범위 내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 ① ∼ ② (생 략)	제6조(정차범위 내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 ①항 1∼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가로변 화단
①항의 6. 그 밖에 --- ---- --- ---- ---- 인정하는 시설물	7 그 밖에 --- ---- --- ---- ---- 인정하는 시설물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차범위를 확대(안 제2조제4항제1호)함에 따라 정차표시를 위한 비용이 발생 가능할 것이나, 버스정류소별 환경에 따라 정차표시 방법이 달라지는바 현황파악이 어려워 비용  추계가 곤란

※ 안 제5조(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기준)제1항제6호는 기추진 사업으로 비용추계 대상이 아니며, 구비로 시설물을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음(사업설명서 붙임)

※ 안 제6조(정차범위 내 시설물의 설치제한 등)제1항제6호의 ‘가로변 화단’은 현 동조례 제6조제1항제6호‘그 밖에 시장이 정차범위 내에 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에 포함되어 정비하고 있으며, 금번 조례 개정은 가로변 화단을 지장물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사업설명서 붙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1항제2호)

- 정차범위를 확대(안 제2조제4항제1호)함에 따라 정차표시를 위한 비용이 발생 가능할 것이나, 이미 정차범위가 20m인 버스정류소들도 있고 버스정류소별 환경에 따라 정차표시 방법(승차대 확대, 정지표지판 설치, 정차표시선 등)이 달라지는바 현황파악이 어려워 비용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분 석 관	이수아
		☏ 02-2180-7944 e-mail : sua8873@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