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실․국장급 및 시·군·구 부단체장 대상

2014년 지방규제개혁 교육 계획

Ⅰ		추진배경

○ 세월호 사고 이후, 침체된 규제개혁 추동력 제고 등을 위해 시·도 국장 및 시·군·구 부단체장 교육 필요

- 지방규제개혁의 목적과 방향에 부합하는 교육으로 자치단체의 규제개혁을 역점 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 마련

VIP 말씀 (3.20, 대통령주재 장관회의 時)

“규제와 관련한 민원사항이 있을 때 ”규정이 이래서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기존의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먼저 찾아보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공무원의 의식개혁이 중요함”

Ⅱ		교육개요

○ 대  상 : 시․도 실·국장급 및 시·군·구 부단체장 460명 내외

※ 4급 이하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별 직장교육 등을 통해 교육실시

○ 일시/장소 : 8. 7(목) 14:30~17:00/ 지방행정연수원 대강당

○ 주요내용 : 총 2시간 30분

- 특강 1(30‘) :	규제개혁 추진방향, 공직자의 자세(지방행정실장)

- 특강 2(50‘) : 지역경제활성화 및 규제개혁(김진국 배재대 교수)

- 사례 (30‘) : 기업규제개혁 추진사례(이희찬 SECO 코모스 차장)

- 의견청취 (20‘) : 지방규제개혁애로 등 (김광휘 지방규제개혁추진단장)

Ⅲ		세부 운영계획

□ 진행계획

시 간 (분)		내 용	장 소	비 고
14:00~14:30	30	참석자 등록	강당입구
14:30~14:35	5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과장급)
14:35~15:05	30	규제개혁 추진방향, 공직자의 자세	정재근 지방행정실장
15:05~15:35	30	기업규제개혁 사례	이희찬 SECO 코모스 차장
15:35~15:50	15	휴식
15:50~16:40	50	지방경제활성화 및 규제개혁	김진국 배재대 교수
16:40~17:00	20	지방규제개혁 의견청취	김광휘 지방규제개혁추진단장
17:00~17:05	5	정리 및 폐회	사회

□ 강사 약력

강사(연령)	학 력	경 력
	ㆍ뉴욕대 경제학 박사 ㆍ연세대 경제학 석사 ㆍ연세대 경제학 학사	ㆍ배제대학교 중소기업컨설팅과 교수(現) ㆍ(사)한국규제학회 회장(現) ㆍ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現) ㆍ국방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現)
김진국(58세)

□ 현수막 시안

규제개혁 지방혁신의 시작입니다.

‘14년 시·도 실·국장 및 시·군·구 부단체장 교육

2014. 8. 7(목) 14:30                     안전행정부

Ⅳ		행정사항

□ 참석대상자 명단 제출(7.28한)

○ 참석대상 : 464명

- 시·도 본청 실·국장급 228명, 시·군·구 부단체장 236명

< 제출서식 >

시도명	소 속	성 명	직위(직급)	연락처(핸드폰)	비 고

* 비고란에는 불참시 그 사유 기재

참고	2014년 자치단체 간부공무원 규제개혁 교육 참석 대상

구 분	계	시ㆍ도 본청 국장급	시ㆍ군ㆍ구 부단체장
계	464	228	236
서울	61	33	28
부산	35	17	18
대구	24	16	8
인천	22	12	10
광주	15	10	5
대전	17	12	5
울산	15	10	5
세종	6	4	2
경기	48	17	31
강원	29	11	18
충북	23	11	12
충남	26	11	15
전북	23	9	14
전남	37	15	22
경북	38	15	23
경남	29	11	18
제주	16	1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