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 증명표지 제도 관련 규정 정비(제16조 삭제)

- 먹는샘물 제조업자에게 수질개선부담금 납부를 증명하는 표시를 한 병마개를 사용하도록 한 조항 삭제

□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영업정지, 허가취소, 폐쇄조치 등을 받았을 때 이를 공표 또는 공표를 명령하기 전 의견제출 기회 부여(제17조의3, 제19조의2)

- 불리한 행정 행위에 대해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의견제출 기회 등 소명기회 부여

□ 수질개선부담금 이의신청 관련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제20조)

-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가 시․도지사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부담금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통지 업무도 시․도지사에게 위임

□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별표 2)

- 과태료 부과기준 중 자의적 해석이 우려되는 위반횟수 산정기준, 과태료 금액의 가감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구분	개정
위반횟수 산정기준	○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기관이 과태료 처분을 한 횟수 * 기존)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과태료 가감사유	○ 과태료 부과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과태료 금액의 1/2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될 때,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1/2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기존)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생략)....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 약수터, 샘터, 우물 등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검사 결과 보고절차 마련 (제2조제7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검사 결과를 매분기 종료 후 다음달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환경영향조사서 및 기초자료(이하 ‘환경영향조사서등’)의 보존기간을 5년으로 규정(제8조의2제1항)

- 샘물개발 허가시 주요 검토 자료인 환경영향조사서등을 샘물개발 허가 유효기간(5년) 동안 보존토록 함

□ 환경영향조사서등의 거짓·부실작성 판단기준 마련(제8조의2제3항)

- 자료를 조작하거나, 주요 조사내용을 누락하는 등의 경우 환경영향조사서등을 거짓ㆍ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판단

< 환경영향조사서등의 거짓, 부실작성 기준 >

구분	현행	개정
거짓․부실작성	없음	․(거짓작성) 양수시험의 수위강하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조작, 강수량, 일조량 등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 등 ․(부실작성) 조사지역의 물이용 실태 등 주요 자료를 누락, 잠재오염원 등의 시설을 누락 등

□ 인터넷을 활용한 품질관리교육과정 개설 근거 마련(제18조제3항)

- 교육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과정의 성격,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한 인터넷 교육도 가능하도록 함

□ 증명표지 제도 관련 규정 정비(제28조, 제29조 삭제)

- 먹는샘물등의 증명표지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

□ 먹는샘물등의 자발적 회수절차 마련(제38조의3)

- 법령 위반사실(먹는물 수질기준, 먹는샘물등의 기준ㆍ규격 위반)을 발견한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시·도지사에게 회수계획서를 제출하고, 회수조치를 완료토록 함

□ 행정처분의 감경 사유 구체화(별표 9)

- 행정처분의 감경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아 담당자가 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할 우려가 있어 감경사유를 구제화 함

구분	현행	개정
행정처분 감경사유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생략)... 그 처분을 무겁게 하거나 가볍게 할 수 있다.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위반 행위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처분의 사전통지 또는 청문 결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볍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