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도('14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

갈등해소 노력 점검 및 추진 계획

□ 세부지표 현황

○ 지표명 : 1-3-4 갈등해소 노력

○ 산  식

㉮ 행정협력 및 갈등 예방․해소를 위한 시‧도(시‧군‧구 포함)의 노력(정성평가)

- 협력 관련 사례 1건 + 갈등 예방·해소 관련 사례 1건

- 시·도(시·군·구 포함)별로 협력 및 갈등 예방‧해소를 위해 노력한 내용 중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될 만한 우수사례 2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증빙자료 : 시책 추진 사업계획서(결재공문 포함) 및 결과보고서(결재공문, 사진‧언론보도 등 포함)

□ ‘15년도('14년 실적) 목표 및 실적제고 방안

○ ’15년 목표 : 2건(협력 1, 갈등 예방‧해소 1)

※ ’14년 추진실적 : 2건 발굴(협력1, 갈등 예방‧해소 1)

○ 실적제고 방안

- 각 부서 및 자치구에 대한 갈등해소 사례 발굴

‧ 각 기관에 대한 협조공문 발송 및 우수사례 실적 상시관리

- 언론 보도사항 등 상시 모니터링 및 스크랩 실시

- 갈등 진행중인 주요사업 해결여부 등 지속적 관리

- 우수 갈등 예방‧관리 정책 개발 추진

□ 상반기 점검결과 : 정상/ 부진

ㅇ 이행실적

- 행정협력 및 갈등해소 사례 발굴 비율 : 100%

ㅇ 주요 추진내용

- 각 부서 및 자치구 협조공문 발송(갈등조정담당관-5088, ’14.7.11)

- 보도사항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조간, 석간, 인터넷 등)

ㅇ 협력 및 갈등 예방‧해소 사례

가. 협력사업 : 대학생 공공기숙사 건립 협력

주요내용

추진성과

[ 추진배경 및 목적 ]

○ 지방에 연고가 있는 서울지역 대학생들의 주거문제가 심각하나 기숙사 수용률은 22%에 불과하여 열악한 대학생 주거문제 해소가 시급함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공공기숙사 건립‧운영을 통해 서울시 거주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

[ 추진 체계 ]

○ 서울시와 지자체 역할분담으로 공공기숙사 건립하여 대학생에게 거주공간 제공

- 서울시(부지제공)

- 지자체(건축비 1호당 1억원, 운영비 1인당 연250만원)

- 입주학생(기숙사비 월12만원)

○ 공공기숙사 실무협의회 구성

- 구성 : 서울시 및 지자체 담당부서장 등

- 내용 : 공공기숙사 건립 및 운영방안 등 협의

건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결정

[ 추진 경과 ]

○ ‘12. 8.25 : 지방자치단체협력 희망둥지 대학생 공공기숙사 건립계획 수립

○ ‘12.10~’14.5 : 실무협의회구성 및 운영(총9회)

○ ’14.2. 7 : 한시적 운영계획(SH공사 운영)

○ ’14.2.27 : 협약서 체결

○ ’14.3.29 : 학생 입주(225명)

[ 이해당사자 ] : 9개 지방자치단체

○ 서울시, 태안, 순천, 나주, 광양, 고흥, 김천, 경산, 예천

○ 서울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8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건축비를 부담하는 대학생 공공기숙사는 대표적 지자체간 우수 행정협업 사례임

○ 대학생 공공기숙사 첫 사례로 강서구 내발산동에 공공기숙사를 건립하여 입주하였음

- 내발산동에 위치한 공공기숙사는 지하1층 지상7층 192실 382명 수용 규모임

○ 지방연고의 서울거주 대학생의 주거복지를 위해 8개지자체와 협력하여 공공기숙사 건설과 운영으로 지역간 화합과 교류의 확대 계기를 마련함

- 공공기숙사 조감도 및 구조

기숙사는 2인용 원룸형으로 각 실마다 화장실, 샤워실은 공동으로 사용하고 취침과 공부를 할 수 있는 공부방은 개인별로 분리되어 사생활 보호와 면학분위기 등을 위하여 학생들을 최대한 배려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식당과 도서관, 체력단련실 등 편의시설도 완비되어 있음

나. 갈등 예방‧해소 사례 : 갈등 경보체계 구축

주요내용

추진성과

[ 추진 배경 ]

○ 갈등 발생 초기에 선제적 분석․대응을 위한 체계 필요

○ 대상을 명확화하여 전방위적이고 집중적인 대응 필요

○ 초기 갈등 해결을 위한 상황별 맞춤형 갈등 대응 필요

[ 추진 목적 ]

○ 갈등 경보체계를 구축함으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사회,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정책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현황 분석 ]

○ 서울시 민원 처리 현황(‘14.2월)

구 분		계	집단 민원 여부
			5인 이상	5인 미만	미구분
계		9,410	65	951	8,394
고충 민원		1,085	65	951	69
	서울시	89	1	73	15
	자치구	996	64	878	54
기타 민원		8,325	-	-	8,325

○ 집단 민원 특성은, 초기는 개인민원이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시 집단시위, 단체, 위원회 등으로 확대 증폭되는 특성을 지님

○ 민원제목에 일정패턴 있음 : 반대, 중단, 철회 등

[ 추진경과 ]

○ 갈등경보센터 구성계획 수립 : ’14.6.26

○ 갈등경보센터 구성 추진 :’14.7월

○ 갈등 경보시스템 운영(시범) : ’14. 7~8월

○ 경보체계 및 대응계획 보완 :  ’14. 9월

※ 갈등경보센터 구성 : 14명

- 내부위원(2):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 외부위원(12) : 갈등전문가(4명), 퇴직 공무원(분야별 2명, 총 8명)

- 운영형식 : 적시성을 위해 온라인 방식을 유지하되, 오프라인 방식 병행

- 갈등경보 처리절차

경보 검토 대상 선정		경보 대상 분석·자문		갈등 경보 발령
갈등조정담당관		갈등경보센터		갈등조정담당관

○ 갈등 경보체계는 갈등상황에 대한 사전 예방관리 시스템으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으며, 시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에 기여함

○ 갈등확산 방지로 행정 효율성 및 정책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

[ 추진 체계 ]

○ 추진방향

- 민원 실태, 언론 동향을 파악하여 갈등 징후 탐색 체계 구축

- 갈등 징후 탐색을 위한 갈등 경보 기준 마련

- 갈등 징후에 따른 공공갈등 조기 대응체계 마련

○ 추진방법 : 단계별 관리

① 1단계(조사) : 상시 모니터링

- 응답소를 통해 접수된 고충민원, 언론 및 시위 동향 파악

- 갈등 관련 단어나 시설 등 검색으로 모니터링

- ‘이슈 보고서’로 관리

② 2단계(분석) : 상황판단

- 기준 : 민원 빈도‧강도‧지속성 및 민원 확대가능성, 심각성 등 고려

- 주체 : 갈등조정담당관

- 절차 : 갈등 경보 센터 자문을 거쳐 대상 선정

③ 3단계 : 갈등대응

- 경보 단계 : 2단계

구 분	정 의	대 응
예비경보 (주의)	개별 의견 표출 단계	갈등 예방 활동 수행 기관간 정보체계 구축
갈등경보	집단행동, 언론보도 등 첨예하게 대립된 단계	갈등 조정 활동 수행 기관간 대응‧협조체계 강화

[ 추진 실적 ]

○ 갈등 모니터링 추진 : ’14년 4월

구 분	도로·교통	주택·건축	환경·상하수도	복지·경제·문화
민원건수 (4월 기준)	1,721 (27.8%)	1,493 (24.1%)	764 (12.3%)	710 (11.4%)
모니터링 결과(11)	예비(1)	경보(2), 예비(2)	예비(1)	예비(5)

□ 하반기 추진계획

○ 지자체합동 평가대상은 규제개혁의 ‘갈등해소 노력’ 분야로 지자체간 협력사업 1건, 갈등 예방․해소 사례 1건을 발굴 관리 중으로, 2건 모두 진행 중 사업임

- 각 사업별 진척도에 따라 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증빙자료를 수집

- 특히 언론 보도사항을 수시 모니터링 하여 스크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