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기초연금 관련 사기·절도 사건 발생 사례

□ 사례 1

발생 일시	2014.04.22. (화) 13:30~14:30
발생 장소	부산시 구포시장 주변
피 해 자	부산시 구포1동 OOO (81세) 외 1명
피 해 액	30,000원
사기 내용	‣ 80대의 노인(여)이 할머니에게 접근하여, 복지예산 증가로 노령연금을 20만원으로 올려주니 동주민센터로 신청을 해주겠다며 신청ㆍ접수비 15,000원을 받아서 도주함 ‣ 피해자가 동주민센터에 사실 확인차 방문하여 밝혀짐

□ 사례 2

발생 일시	2014.04.23. (수) 14:00 경
발생 장소	부산시 덕천동 OO병원
피 해 자	부산시 구포1동 OOO (85세)
피 해 액	30,000원
사기 내용	‣ 80대의 노인(여)이 OO병원 앞에서 진료를 마치고 나오던 할머니에게 접근하여, 사례1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ㆍ접수비 30,000원을 받아서 도주함 ‣ 피해자가 동주민센터에 사실 확인차 방문하여 밝혀짐

□ 사례 3

발생 일시	2014.5.28.(수) 15:00경
발생 장소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피해자 주택
피 해 자	OOO(여, 79세)
피 해 액	225,000원
사기 내용	‣ 50대 후반의 남자(키가 큰 편으로 얼굴색이 검고 갸름하며, 전라도 말투 구사. 고향은 광주라고 함)가 피해자 집을 방문하여 기초연금을 월75만원씩 받게 해 주겠다며 신청·접수비 명목으로 225,000원을 요구함 ‣ 피해자는 현금이 없어 함께 은행으로 가서 돈을 인출해 주었고, 사기꾼은 돈은 받은 후 사라짐 ‣ 경찰(대방 파출소)에 신고 및 피해사실 홍보·전파

□ 사례 4

발생 일시	2014.06.03.(화) 16:30경
발생 장소	강원도 영월군 피해자 자택
피 해 자	영월군 주민 OOO (71세)
피 해 액	550,000원
사기 내용	‣ 공무원을 사칭한 마른체격의 30대 후반정도 되는 남성이 찾아와 동네주민들과 이야기를 하며 친절을 베푸는 등 호의를 표하면서, 기초연금과 관련하여 혼자 사는 노인들의 주소를 확인한 후 피해자가 집에 없는 사이에 현금(550,000원)과 통장을 훔쳐서 달아남. ‣ 또한 독거노인 2가구를 더 절도하려다 미수에 그침

□ 사례 5

발생 일시	2014. 6. 26.(목) 10:30분경
발생 장소	부산광역시 북구
피 해 자	부산시 북구 화명3동 OOO
피 해 액	없음
사기 내용	‣ 2014.07.01. 시행되는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게 해주겠다는 전화(보이스피싱)를 받았으나 내용이 의심스러워 중간에 전화를 끊었음. ‣ 보이스 피싱전화 : 02-1578-9846 (연금신청 1번, 주민번호 누르고 1번 등 버튼식이며 전화는 수신이 되지 않는 상태임)

□ 사례 6

발생 일시	2014. 6. 25.(수) 09:40~09:45
발생 장소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oo아파트(피해자 자택)
피 해 자	OOO (남, 72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피 해 액	없음
사기 내용	‣ 자신을 보건복지부 ○○○ 과장이라고 하며 피해자 집으로 전화가 걸려와 피해자에게 기초연금을 15만원에서 20만원 사이로 입금해 줄테니 피해자 은행계좌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이에 피해자는 계좌번호를 알려줌. ‣ 전화를 끊고 나서 사기 전화 같아 은행에 바로 연락하여 현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구로구 개봉2동 주민센터로 전화 연락한 사건임.

□ 사례 7

발생 일시	2014.07.1. (화) 17:00~17:30
발생 장소	허준로 23 한강아파트경로당
피 해 자	가양1동 김OO (77세)
피 해 액	0원(확인불가)
사기 내용	‣ 피해자가 경로당 1층에서 다른 어르신 10명 정도와 함께 있었는데 40~50대의 키가 크고 어두운색 정장을 입은 남성 1명이 경로당 입구에서 피해자의 이름을 부름. 집에 방문하였으나 없어 경비실에 문의하여 경로에 간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하며 1층에는 사람들이 많아 대화하기 어려우니 경로당 2층에 올라가자고 함 ‣본인이 구청직원이라고 하며 기초연금을 20만원 올려주겠다며 종이에 서명을 하라고 함. 구청장님의 이름을 알고 있어 의심하지 않았다고 하며 피해자는 시력이 안좋아 종이에 적힌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함 ‣ 피해자가 동주민센터에 사실 확인차 전화하여 밝혀짐 ‣ 돈은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나 서명한 종이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하여 피해액을 파악할 수 없음 ‣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강서경찰서에서 방문하여 해당사실 확인하고 돌아감

□ 사례 8

발생 일시	2014.7.10.(목) 10:00
발생 장소	목포 북항동 피해자 자택
피 해 자	남 79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피 해 액	50,000원
사기 내용	‣40대 중반 남자가 피해자 집을 방문하여, 시청에 근무하다가 최근 동주민센터로 발령받은 공무원이라고 사칭함. 피해자 자(최○○)의 친구 경식이라고 하며 현재 받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을 더 받게 도와준다면서 피해자에게 15만원을 빌려주면 금방 갖다 주겠다고 함. ‣피해자가 수중에 5만원 밖에 없다고 하자 5만원이라도 주라고 하면서 받아감. 잠시후 동주민센터 공무원이 돈을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바로 따라 나갔지만 사라짐. ‣2014.7.11. 경찰(죽교 파출소)에 신고 및 피해사실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