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하반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운영 방안 재 강조

1		추진배경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관련법에 따라 자신의 최대한 노력을 전제로 사적 부양과 타법지원 우선 원칙이 적용되는 공공부조제도로,

- ’00년 제도 시행 이후, 수급자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아직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상반기 송파구 세모녀 사건으로 촉발된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공공부조 기준 및 운영방법 완화와 관련한 욕구에 지속적 대응 필요

○ 이에, '14년에 제도 개선되었음에도 제도 운영 방법을 잘 못 이해하거나 예전 규정을 답습하는 분야를 재 강조하여, 현 제도내에서 보호가 가능한 수급권자는 즉시 보호하고,

- 금년도에 개정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사례 확대 및 추정소득 부과방법 개선 등 연중 실시한 제도 개선사항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며 재 강조 함.

※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및 급여 종류별 보장기준 개선 등 예산이 수반되거나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제도 개선은 제도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맞춤형급여 도입시 개정 추진 중

2		제도 운영 방법

Ⅰ. 지생보 운영 재강조

□ 지생보 운영 활성화

○ 보호가 필요한 수급권자이나 선정기준 초과,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으로 보호가 어려운 경우,

- 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 지생보를 통한 보호방안 적극 운영 필요

- 특히, 보장기관이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로 인정하거나, 보장기관이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인정하는 사항 적극 확인

- 시‧군‧구는 지생보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경우 보호할 수 있는 아래사항을 재 확인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방안으로 운영 요망

<지생보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호할 수 있는 주요 사항>

○  부양의무자가 부양 거부․기피하고 있는 가구의 생활실태로 보아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판단 및 보호에 관한 사항 (39쪽)

○ 부양의무자 금융동의서 미제출자에 대한 부양의 거부․기피 및 수급(권)자가 부양의무를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사항 (41쪽)

○ 가구 특성에 따라 차량을 일반재산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사항 (137쪽)

○ 개별 가구 특성에 따라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에 관한 사항 (146쪽)

○ 보장비용,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사항 (217쪽)

○ 보장가구 구성원에서 제외가 필요하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223쪽)

○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 특례 관련 사항 등 (236쪽)

○ (사) 한국해비타트 집짓기사업에 따른 상환금(부채) 인정에 관한 사항 (140쪽)

○ 기타 보장기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취약계층 우선보호 제도 적극운영 (지침 40쪽 참조)

○ (운영방법)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보장기관이 미 부양 사실을 확인한 아래 수급권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급자는 우선 보호 실시

○ (적용대상) 우선보호 취약계층

<우선보호 취약계층 인정 대상자>

○ 부양비를 제외한 소득인정액이 가구 최저생계비의 50% 미만인 수급(권)자 가구

○ 수급(권)자가 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 또는 만성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 입원이 필요한자가 있는 가구로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

○ 질병·장애·실직 등으로 생활이 곤란한 이혼한 한부모가구로, 전 남편(전처) 으로부터 양육비 지원이 없거나 또는 지원받는 양육비가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되어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

○ 수급(권)자 중 보장시설 입소가 필요한 가구원(치매노인, 중증장애인, 알코올 중독자 등)이 있으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

○ 수급(권)자가 보장시설에서 3년이상 재원하다 탈 시설한 아동·중증장애인· 중증 장애인·한부모가구로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

○ 기타, 보장기관장이 수급(권)자의 생활실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급(권)자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가구

○ (유의사항)

-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의 어려움을 사유로 우선보호 취약계층으로 우선 보호하도록 한 수급자가 부양의무자로 인하여 보장부적합 및 보장중지 되지 않도록 유의

- 특히, 부양거부․기피 및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시 수급자의 통화이력내역서는 2013. 8월부터 제출자료에서 삭제되었음에 유의 (과다한 인권침해사항으로 지적)

-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수급자가 처해있는 생활여건 등을 우선 고려하여 적극 적용

- 부양의무자가 사유서 제출 거부 및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수급자의 소명서(소명서 작성이 용이치 않는 경우 이웃주민 확인서 대체 가능)로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인정 가능

※ 특히, 과거 폭력‧유기‧이혼 등의 사유로 부양의무자에게 연락시 새로운 가족갈등 등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사실조사복명서로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인정 가능(지침p153)

Ⅱ. 추정소득 부과 개선(‘14. 3월부터 개선된 사항으로 특히 유의)

○ (부과대상) 추정소득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니면서 추정소득 부과대상자로서,

- '수급자'의 주거 및 생활실태를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월 6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조건부과 제외되었으나 주거 및 생활실태를 보아 추가 소득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함

- '조건부수급자'가 조건 불이행하는 경우

※ 조건불이행자라도 특수한 사정에 대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 사실확인서 징구 후 추정소득 부과 면제 가능

○ (부과기준)

- 가구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15일부터 부과 가능

- (제도개선) 단독가구인 수급자가 근로능력자인 경우 추정소득은 최저임금에 최소 13일부터 부과 가능

※ '14년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의 인상률(7.2%)이 최저생계비 인상(5.5%)보다 높아 1인 가구는 최소 추정소득 부과(15일 부과 시 625천원)만으로 최저생계비 기준(603천원)를 초과하여 보장중지가 가능해 지므로,

- 수급자의 보장성 향상을 위하여 현물 지급은 가능하도록 수급자가 1인가구인 경우 최소 부과일수를 2일 축소하여 13일부터 부과하도록 운영

○ (유의사항)

- 기초생활보장 신청단계에서 수급권자에게 추정소득 부과 금지

- 신규신청자가 근로능력이 있으나 근로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있는 그대로 현 소득사항을 인정하여 보장여부를 결정하고 근로능력자는 조건부수급자로 자활사업 참여 유도가 원칙

- 소득 파악이 불분명한 수급권자는 「지출실태조사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먼저 적용하여 항목별로 소득을 파악․산정하고, 근로에 종사하지 못할 명백한 사실의 유무를 확인 필요

※ 특히, 근로능력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실제 근로여부 및 은닉소득을 파악하지 않고 추정소득을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동 규정을 운영하지 않도록 유의

※ 일용근로자가 실직하여 신청시 직전 ‘3개월 평균소득’을 반영하고, 상시근로자가 실직시 소득 변동 상태를 ‘발생월’에 바로 반영 (지침 92쪽 하단 참조)

Ⅲ. 기타 제도 내실화 방안 안내

□ 신규신청자에 대한 신청‧접수 거부 금지 (지침 7〜8쪽 참조)

○ (운영방안 및 절차)

1. 수급권자가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는 경우 초기 상담과정에서 업무 담당자가 보장여부를 판단하여 신청 접수를 제한하거나 거부 및 철회유도 행위 금지

2. 신청서 접수 후 서류를 구비하는 과정에서, 부양의무자와의 관계 단절 등으로 부양의무자 관련 자료제출이 곤란한 경우 제출가능서류에 한하여 우선 접수

※ 특히 과거 폭력‧유기‧이혼 등의 사유로 부양의무자에게 유선 연락 또는 공문 송부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가구에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 등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사실조사복명서 작성하고 부양의무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지 않음

3. 접수된 서류와 행복e음 공적자료를 통하여 소득‧재산 조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및 ‘보장기관이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확인

4. 수급자의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기피 등에 대한 판단을 종합하여 보장여부를 결정하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통지서(서식6호)”를 발송

※ 보장기관이 자체적으로 확인한 국세청 연말정산자료,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등은 참고자료로서, 해당자료 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확인 후 종합적으로 판단 요망

5. 부양의무자가 부양거부‧기피하거나 보장기관이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한 경우, 수급자를 우선 보호하기로 결정하면 부양의무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는 지생보 심의를 거쳐 결정

□ 이행급여 특례제도 적극 활용 (지침 58-62쪽 참조)

○ '14년 추가된 이행급여 특례 대상자

- ************************************************************************************************************************************

**********************************

*********************************************************************************************

○ 대상자 적극 발굴

- 시‧군‧구에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증가 사유로 근로무능력자 등으로만 구성된 취약계층이 상기 특례 대상에 해당됨에도 보장중지 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동 제도 운영 추진

※ 동 이행급여 특례대상자는 맞춤형급여가 도입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인하여 상당수 수급자로 재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신설) 군 전역(예정) 수급권자 보장성 확대 방안

○ 목적

-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보장중지된 수급권자가 소득‧재산에 특이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 전역과 동시에 재수급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여,

- 의무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군 복무 전역자가 조기에 자립자활 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하고자 함.

○ 대상

-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군 입영한 자로, 입영 전 수급자로 보장받던 자 중 군 전역(예정)자

* 의무복무 입대자를 제외한 직업군인,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등 제외

○ 제도운영 특례

- (신청특례) 군 전역(예정)자의 신청특례는 아래와 같이 적용

･ (군 전역 예정자) 전역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부터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 기초생활보장 신청 가능

* 보장기관은 전역예정일을 확인하기 위하여 군부대에서 발급한 “전역예정증명서”를 근거로 특례 적용 가능

･ (군 전역자) 일반수급자 신청절차와 동일

- (조사특례) 군 전역(예정)자가 전역과 동시에 수급자로 보장받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을 재신청하는 경우,

･ 보장기관은 행복e음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전역(예정)자를 포함하여 가구단위로 조사하고,

･ 행복e음 공적자료만으로 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금융재산 조회 결과가 도래하기 이전이라도 전역(예정)자를 추가로 보장결정 가능

* 대부분의 군 전역자는 군 복무중에는 재산과 소득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군 전역자를 전역 즉시 보호하여 보장성 향상 도모

- (보장결정) 군 전역(예정)자에 대한 보장결정은 아래와 같이 적용

･ (군 전역 예정자) 조사가 전역일 이전에 완료되더라도 보장결정은 전역일부터 시행

* 군 전역 예정자가 군복무중 여러 사유 등으로 전역예정일에 정상적으로 전역하지 않는 경우 ‘신청각하’ 대상으로 재신청 필요

･ (군 전역자) 일반수급자 선정절차와 동일하게 시․군․구청장이 자격결정(수급자 선정)한 날이 보장결정일임

- (급여의 개시) 군 전역예정자는 보장결정일이 급여개시일이고, 군 전역자는 급여신청일이 급여개시일임

* 군 복무기간 중에는 타 급여 우선의 원칙에 따라 급여를 실시하지 않음

- (보장후 관리) 선 보장결정하고 금융재산 결과가 회신되면 그 결과에 따라 계속 보장여부를 결정하며, 은닉 금융재산 등 수급자 선정기준 초과 사유가 차후 확인되면 보장비용 징수

□ 근로능력 판정제도 간소화 적극 운영

○ 근로능력 판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판정의 유효기간을 늘리는 등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시행(14.3월)

- 질병이나 부상이 고착되어 상태변화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의학적평가 결과 4단계 일부에서 4단계 전체로 추가 확대*

※ 유효기간 연장으로 ’15년도 의학적평가 대상자 10.6% 경감 예상

- 활동능력평가의 면제 대상 확대(4단계→3․4단계)*로 신청자 편의 도모

※ 활동능력평가 대상자 22.3% 경감 예상(’13년 기준 171,118건 중 38,205건)

※ 의학적평가 3단계의 경우 ‘근로능력 없음’ 비율이 99.2%에 달해 비효율성 최소화

□ (계획) 사회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행복e음 기능 개발

○ 운영 취지

-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각종 공공부조를 신청하지 않으면 보장기관이 취약계층의 어려운 가정상황을 확인하기 곤란하기에, 취약계층으로 추정되는 가구 정보를 행복e음으로 제공하여 보장기관의 사각지대 발굴을 지원하고자 운영

○ 발굴대상

- ‘11～’12년 중 보장중지된 수급권자나 신규 신청시 보장부적정 판정을 받은 자 중,

- 수급자 선정기준인 최저생계비의 인상이나 제도 완화로 인하여 현 시점에서 재신청시 수급자로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취약계층

○ 운영계획

- 취약계층 명단 제공 : ‘14. 8월중 대상자를 추출하여 행복e음으로 명단 제공

- 기능 개발 초기임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조사결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로 최대한 압축하여 약 1만여명 제공예정 (시‧군‧구별로 평균 50가구 미만)

○ 관리방안

- 행복e음에 취약계층 발굴‧관리 화면을 제공하고 동 취약계층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지원 등으로 보장결정 될 수 있도록 연계 프로세스 구축

- 동 취약계층은 행복e음에서 최종적인 보장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기능 제공하고 개인별 보장여부 및 보장종류 현황을 자료 추출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

3		행정사항

○ ‘14년도 제도 개선 된 주요사항 이행 철저

- 추정소득 부과 개선, 신청시 신청․접수 거부금지, 취약계층 우선보호제도, 사적이전소득 부과방법, 이행급여특례 확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보호할 수 있는 사례 확대 등

- '14년에 제도 개선되었음에도 제도 운영 방법을 잘 못 이해하거나 예전 규정을 답습하여 현 제도 내에서 보호가 가능한 수급권자를 보장중지 또는 선정제외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사항 적극 적용

※ 지자체 현지 점검시 금번에 안내한 제도개선 및 완화사항이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 중점 점검하고 기관 평가에 반영할 계획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활성화

- 보호가 필요한 수급권자이나 선정기준 초과,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으로 보호가 어려운 경우, 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 지생보를 통한 보호방안 적극 운영 필요

- 특히, 보장기관이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로 인정하거나, 보장기관이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인정하는 사항 적극 확인

※ 가족관계 단절 등의 이유로 부양거부‧기피를 주장하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보장기관이 이를 불인정하여 보장부적합 결정하거나 부양비를 부과한 가구는, 정기적으로 실제 부양여부를 조사하고 변동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장결정 및 부양비 변경 등 적극 이행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