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평가지표 개선 건의내용 및 반영 결과

연번	지표명	건의내용	반영 여부	비고
1	1-1-2-㉮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 이수율	광역은 5급이상, 기초지자체는 6급이상 교육실적만 인정하여 간부공무원 수가 많은 지자체 불리 → 안행부가 권역별로 순회교육 실시	미반영
2	1-1-2-㉯ 지방공무원단체 불법관행 해소정도	법외단체인 전공노 지부수가 많은 지자체 불리 불법관행 지적사항은 전공노가 있는 지자체에서만 적출	미반영
3	1-1-2-㉰ 공무원노사관계 우수행정기관 인증률	전공노가 있는 지자체는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신청시 배제	미반영
4	1-3-2-㉮ 특별사법경찰관 지명률	전체 공무원대비 특사경 지명은 불합리함 → 관련 부서 등으로 한정하여 특사경 지명	일부반영	지명률 2.4%이상은 만점 (절대평가로 변경)
5	1-3-3-㉯ 셉테드 교육이수율	교육대상자가 6급이상으로 한정되어 있음. → 셉테드 확산을 위해 전직원으로 대상 확대	반영	이수율 2%이상 만점 (절대평가로 변경)
6	1-4-2-㉮-1 정보자원 연계·통합 지원수준 (시군구 평균 포함)	자원관리 등 3개 영역에 대한 성숙도 수준에 대한 평가로각 영역별 수준을 5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로 평가항목이 있음. 그런데 하위수준의 항목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상위수준의 항목을 모두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불합리함 → 각 측정항목 수준별로 점수 부여	미반영
7	1-4-2-㉮-2 웹호환성 및 웹접근성 수준	웹접근성의 지표(22개 항복) 중 평가자의 주관이 반영될 수 있는 주관적 지표 제외 → 객관적평가 가능한 6개항목 채택	일부반영	12개 항목으로 축소
8	1-4-2-㉯ 민원사무처리시 공동이용활용률	- (공동이용조회건수/해당 시군구 인구수) * 100 접수된 민원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구비서류 요구없이 처리여부에 대한 평가로 인구수 관계없음 → 산식상 인구수를 전체 민원접수건수로 대체	일부반영	지표산식변경 전년대비 증가율로 변경
9	1-4-3-㉮ 기록관리시스템(RMS) 이관율	전자문서시스템은 2년의 범위내에서 이관토록되어 있고, 서울시이 경우 2013년 문서 생산량이 7,756천건으로 자료량이 많이 1년 동안 생산한 문서 이관 어려움 → 전년도 기록관리시스템 도입률 지표로 회귀	반영	기록관리시스템(RMS) 도입률로 변경
10	1-4-3-㉯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및 결과공표 실적	기관의 재분류 수행여건 미흡 등 지표의 현실성 결여 → 지표반영에 보류(장기검토)	반영	지표변경 (재분류 실시 및 결과 공표→ 재분류 계획수립 및 재분류 기준서 작성)
11	1-4-4-㉮ 온나라시스템 도입비율 (부분평가)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예산 확보 어려움과 사용자의 기존 시스템 변경 기피로 도입비율 낮음	미반영
12	2-1-1-㉮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우수사례	평가지표가 부실하여 정량평가로는 변별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평가지표 추가 및 동장관련 평가점수 조정	일부반영	정량에서 정성지표로 변경
13	2-1-1-㉯ 통합사례관리 사업 추진실적	지역별 통합사례관리사업 중점대상자 통계편차가 심해 공정한 평가 곤란 → 가중치 적용	미반영
14	2-1-2-㉮ 기부식품 활성화 정도	시설이용자와 개인이용자 반영비율이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데, 시설이용자의 경우 거주지를 수시 변경함 → 반영비율 구분 삭제	미반영
15	2-2-1-㉰ 긴급복지 지원실적	지자체 예산액 대비 실집행액 산정방식은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예산액 소규모 편성 우려 있음 → 전년대비 예산집행 증가율로 산식변경	미반영
16	2-3-2-㉮ 청소년통합지원센터(CYS-Net) 활성화정도	대도시에 위기청소년이 많다는 점 감안 필요 “전체 청소년 중 관리사례수”는 다회기성 전문상담보다는 1회성 단순상담사례 위주로 운영할 우려 있음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범위 9-24세임에도 9-20세로 되어 있음 → 대도시의 경우 보정계수 적용 “관리사례수” 대신 “관리연인원”으로 수정 청소년관리사례수 산정시 연령범위 확대	미반영
17	3-2-1-㉰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운영 우수사례	세부지표가 복잡하고, 우수사례 제출건수가 8건이상으로 지자체에 평가에 대한 너무 큰 부담을 주고 있음	반영	우수사례 3건으로 수정
18	3-2-1-㉱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전문인력 지속적 고용노력	연속고용 시 퇴직금 등에 대한 예산반영이 어려워 1~2개월 간격을 둔 후 재고용하고 있음 → 1~2개월 간격 동일인 계속고용을 연속고용으로 인정 제도적인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평가 무의미	반영 (지표 삭제)
19	3-2-3-㉯ 중증정실질환 관리도	중증정신질환 환자 추정 수 만19세 이상 주민등록 수의 1%로 계산하고 있어 인구수가 많은 시도 불리	미반영
20	4-2-1-㉯ 직거래 장터 운영실적	직거래장터수에 대한 점수부여기준이 서울시에만 불리함 (서울시 10점, 타 광역시도 20점) → 지표마다 유·불리는 있으므로 동일한 점수 부여 요청	일부반영	다만 매주2일이상 10부스 개장 직거래장터에 대한 가점기준을 차등 부여
21	4-2-4-㉯ 서민금융지원센터 운영실적	지자체에 인력과 예산이 지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하는 것은 부적합	반영 (지표 삭제)
22	4-3-2-㉯ 외투기업 고충처리율	지역별 외투기업수의 큰 편차로(10~70배) 인해 서울시 평가 불이익 과다 → 지표삭제	미반영	반영비율을 20%로 낮춤
23	4-3-3-㉯ 지역내총생산(GRDP) 공표 실적	서울시 제외 15개 시도에서 기 공표하고 있음 서울시의 경우 95%가 서비스 업종이며, 이에 대한 구별 기초통계자료 미비로 추계결과의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미공표 → 지역특화 통계 발표실적으로 지표변경	일부반영	지역특화 통계개발 등 통계 활용 우수사례 (정성지표) 추가함
24	4-3-3-㉰ 통계교육 이수실적	통계교육 이수인원을 소방직 등 현장근무자 포함 전체공무원 인원의 10%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반영	- 공무원 정원수에 소방공무원 제외 지자체 공무원 수대비 통계교육 이수율 만점기준 완화(10%→5%)
25	5-1-2-㉮ 지역행복생활권정책 추진실적	서울대도시권은 타 광역시에 비해 많은 지자체 수, 인구 등을 고려할 때 일시에 지역행복생활권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게 때문에 시범적으로 생활권을 추진하고, 그 성과와 향후 생활권 용역을 바탕으로 권역별로 단계별 확산시키는 것으로 지역발전위에 협의 요청한 상태임 → 서울시 등에 불리한 상황이므로 지표 삭제 요청	미반영
26	5-2-1-㉰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 실적 및 축산물 HACCP 지정 확대율	마장동축산물시장 등 전통시장에 밀집되어 있는 영세업소는 현실적으로 HACCP지정이 불가능함 → HACCP지정확대라는 평가목적에 부합토록 산식변경 당초 : 〔(당해연도지정수-전년도지정수)/대상업소수〕 변경 : 〔(당해연도지정수/전년도지정수〕	미반영
27	5-3-1-㉯ BSE(광우병) 검사점수 계획 달성률	서울시 도축장 없어 광우병 검사는 무의미하므로 부분평가로 변경요청	반영	평가에서 서울시 제외
28	6-1-1-㉮ 등록 공립박물관 소장유물 대비 표준유물관리시스템 등 DB등록률	기존 산식은 소장유물이 많은 특정 시도에 매우 불리함 → 전년도 대비 증가률로 변경 (당해연도 유물등록률 – 전년도 유물등록률)	미반영
29	6-5-2-㉮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이주여성쉼터 운영 실적률	가정폭력 피해 여성은 자녀동반하고 있어 독립공간 필요함에 따라 정원까지 채워야 한다는 개념 변경 필요	미반영
30	6-5-2-㉱ 아동·청소년 성폭력예방교육 참여율	성폭력예방교육 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므로 지자체보다는 교육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	미반영
31	7-1-3-㉮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율	점검계획 수립 시행의 적정성은 시도별로 계량화하여 평가할 수 없으며, 점검대상 업소수 100개당 가중치(0.05%)를 부여하는 것은 해당지자체의 인력배치 등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소수만을 고려한 것으로 평가자 편의를 위한 것임 → 모두 삭제 요청	미반영
32	7-1-3-㉯ 사업장 환경법령 위반율	환경법령 위반 업소수 산정시 정기지도 점검 대상업소만을 대상으로 하고 특별점검, 무허가 점검, 합동점검 등은 제외하여 평가가 불합리함 → 특별·합동·교차점검 등이 실적을 포함하여 위반률 산정	미반영
33	7-4-1-㉯ 조림달성률	국비에 의한 조림실적 인정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인건비 등 타 지역에 비해 고비용으로 불리한 여건임 → 지방비 실적도 인정요청	미반영
34	7-4-3-㉯ 산불신고 단말기 활용률	산불신고는 산불감시원에 의한 신고보다는 일반시민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단말기 활용룰은 지표로서 의미없음	미반영
35	7-4-3-㉰-1 산사태취약지역 관리체계 구축율	서울시의 경우 산지전수조사용역을 2011년부터 시행하여 2014.7월경에 나올 예정임. 취약지역거주자 연락체계 구축율이 2014.6월말기준으로 되어 있어 서울시에 불리함 → 구축율 기준일자 변경(2014.6월 → 2014.12월)	미반영
36	8-1-1-㉱ 방재전문가 양성실적	민간인은 생업을 이유로 중앙민방위방재 교육원 합숙교육 곤란 → 민간인 교육 제외, 지자체 자체개설 교육 포함	반영 (지표 삭제)
37	8-1-5 산업재해예방	산업재해 대책은 시 및 자치구 개별부서(1,400여개)에서 추진 중으로 평가 불가능 → 지표 삭제 혹은 평가대상 조정	반영	평가대상 축소 - 정성지표 삭제
38	8-1-5 산업재해예방	전년대비 5%를 감축하는 절대평가 방식에서 전체 지자체 청소분야 평균 산재율대비 당해 지자체 청소분야 산재율로 점수를 부여하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변경	미반영
39	8-1-5 산업재해예방	환경미화원은 가로환경미화원(자치구 소속)과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업체 소속)으로 2원화 체계로 운영됨 → 두 개를 별개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	미반영
40	8-3-2-㉮ 119 구급대원 중 전문자격자 확보율	상황실 근무인원의 전문자격자 확보율을 높이면 일선 구급차량 탑승인원을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확보율을 25%에서 20% 감소요청	일부반영	상황실에 구급관리센터를 포함하여 확보율을 낮추는 것과 동일한 효과 발생
41	8-3-2-㉮ 119 구급대원 중 전문자격자 확보율	전문자격에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자만 해당되는데, 실제 예산 등의 부족으로 1급 없이 운영하는 경우 많으므로 2급 전문자격자도 지표산식에 포함요청	미반영
42	8-4-3-㉮ 통합방위협의회 개최율	-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시장주재 향토예비군의날 행사, 민방위창설기념행사는 협의회 개최실적으로 미인정 - 지자체별 기준횟수인 년 4회이상 초과실시 실적 미인정 → 시장주재 행사와 초과실적 인정요정	미반영
43	8-5-4 자원관리 ㉮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통지 및 임무고지 실적 ㉯ 중점관리대상자원에 대한 지정통지·임무고지 적정성	요구하는 증빙자료가 비밀자료(Ⅲ급이상)이므로 시스템 등록은 불가하며, 서울시는 중점관리대상자원 현황이 과다(약3만건)하여 증빙자료 제출 불가 → 지표삭제	반영	㉮ 지표 증빙자료 미제출, 통계자료갈음 ㉯ 지표 삭제
44	8-5-4 자원관리 ㉰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운영실적	기존2회에서 올해 처음으로 4회로 확대 적용 → 적용시기를 2015년 이후로 건의, 또한 횟수평가보다 정성평가로 변경	일부반영	횟수 4회에서 3회로 조정

□ 총 44건 개선 건의 : 반영 12건(지표삭제 3건 포함), 일부반영 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