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대한민국 도시대상”

시행방안·평가항목·평가지표

2014년 6월

주최 : 국토교통부

주관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중앙일보사

목   차

1. 도시대상 시행의 필요성 및 목표	1

1.1 배경 및 필요성	2

1.2 목표	2

2. 평가방법	3

2.1 평가대상 도시와 범위	3

2.2 평가분야 및 방법	3

2.3 수상 및 응모도시에 대한 인센티브	5

2.4 서류제출 및 평가과정	6

2.5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6

3. 평가일정	7

4. 평가관련 행정사항	7

5. 부문별 평가내용 요약	9

6.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세부내용	15

1. 도시대상 시행의 필요성 및 목표

2014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시행방안

2014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시행방안

1.1 배경 및 필요성

◦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국내 도시는 무분별한 개발 위주의 도시관리로 인하여 삶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이 심화되어 왔고, 과도한 개발은 자연생태계의 파괴와 환경오염문제 등을 유발함으로서 다양한 도시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생태계의 다양성, 순환성, 안정성, 자립성을 훼손시키고 있음.

◦ 도시계획권한은 지속적으로 이양되어,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되어 가고 있으나, 전문가의 확보 및 전문조직의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도시계획과 관련된 행정역량을 강화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정부는 주민들이 생활하고 일하고 휴식하는 생활공간을 쾌적하고 살면서 만족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고, 도시의 경쟁력이 생활공간의 질적인 차이로도 나타난다는 점을 인식하여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정책과 복지․문화․여가․안전 등이 고루 갖추어진 공간으로 재편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국가차원의 노력과는 별도로 도시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노력을 권장하고 유도할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고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수행해온 일들에 대한 평가와 우수한 사례의 발굴을 통해 이를 권장하고 보급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그리고 중앙일보사는 2000년부터 7년 동안 지속가능한 개발과 특색 있는 도시조성을 유도하고 시민들을 위한 도시행정 및 건전한 도시경영정책을 추진하며 시민들의 도시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지속가능한 도시대상』을 선정․시상하여 왔음

◦ 2007년에는 지속가능한 도시대상을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와 연계한 새로운 도시평가체계로 개발하여 지자체와 주민이 주도하는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의 취지에 맞게 경쟁을 통한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도시대상으로 명명하여 실시하였고, 도시만들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시범도시사업 공모과제와 연계하여 예산지원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업의 실천적인 방안이 도출되도록 하였음

◦ 2008년과 2009년도에는 그동안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도시대상 등의 명칭을 통합하여, 우리나라에서 도시정책과 도시계획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업무 중 가장 선도적이고 대표적인 평가가 되겠다는 새로운 의지를 담아 상의 명칭을 ‘2008 도시대상’으로 명명하여 추진하였으며, 2014부터 『대한민국 도시대상』을 명명함

◦ 2014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지금까지의 도시대상이 가진 역사성과 도시가 지향해야 할 도시의 미래비전을 함께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및 행정에 대한 대표적인 평가체계로 자리하고자 함

◦ 평가과정에서 도시간의 부당경쟁을 막고 객관성과 호응도를 높이기 위하여 학회, 시민단체, 언론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도시평가기준을 설정하여 평가하고, 평가지표도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를 고루 반영하여 시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이 평가에 반영되도록 추진

1.2 목표

◦ 도시대상의 제정과 도시평가의 목적은 도시의 환경적 영향과 그의 최소화 방법, 도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그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의 배치방법, 도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그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시행결과, 도시 운용을 위해 필요한 자원과 그의 조달방법, 그리고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환경적, 사회적 영향 등을 모두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초한 도시평가 방식임

◦ 평가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1년 동안 도시의 공간의 질과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울여 온 성과 혹은 그 성과를 그 전년도 성과와 비교하여 그 증가 수준을 평가하여 궁극적으로는 도시공간에 대한 사회․경제, 공간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평가의 궁극적 목표로는

지방자치화 시대의 바람직한 도시계획 및 관리방향 제시

도시의 특성에 적합한 개발과 특성 있는 도시조성 유도

주민들을 위한 도시행정과 건전한 도시경영정책 유도

시민들의 도시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 유도

2. 평가방법

2.1 평가대상 도시와 범위

◦ 평가대상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고, 공간적 범위는 시․군․구의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평가함

2.2 평가분야 및 방법

◦ 2014 『대한민국 도시대상』의 종합평가 부문(정주문화, 경제활력, 녹색·안전, 주민참여, 계획역량)과 선도사례(도시재생, 창조도시, 생태도시, 마을만들기 등을 주제로 하는 지자체 주관 단위사업)부문으로 구분함

◦ 2014 『대한민국 도시대상』의 종합평가 부문은 부문별 영역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정한 평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선도사례 부문은 별도로 각 부문별 영역의 평가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함.

2014 도시대상 평가 배점
구분		영역별 배점비율	점수	환산점수
종합평가 부문	정주문화 경제활력 녹색·안전 주민참여 계획역량	20% 20% 25% 15% 20%	100 점 100 점 100 점 100 점 100 점	20점 20점 25점 15점 20점
	총점	-	-	100점
선도사례 평가부문		100%	100점	100점

◦ 각 시․군․구는 종합평가 부문과 선도사례 부문으로 중복하여 제출할 수 있음. 단, 선도사례의 경우는 지자체별로 1개 사례만 제출할 수 있음

◦ 대통령상은 종합평가부문에서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도시(시․군․구)로 선정하고, 국무총리상은 종합평가부문과 선도사례에 각각 1개씩 배정함. 종합부문의 국무총리상은 종합평가의 종합 점수가 높은 도시를 선정하는데, 대통령상을 받는 도시가 ‘시’일 경우에는 국무총리상은 평점이 가장 높은 ‘군’과 ‘구’ 중에 배정하며,  ‘구’일 경우에는 ‘시’와 ‘군’에, ‘군’일 경우에는 ‘시’와 ‘구’에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선도사례 부문의 국무총리상은 선도사례 부문에 응모한 모든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도시로 선정함.

시상부문 (대상부문과 특별상부문으로 구분)

◦ 대상부문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

「대한민국 도시대상」 국무총리상

「대한민국 도시대상」 국토교통부장관상

◦특별상부문

「대한민국 도시대상」 특별상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상)

「대한민국 도시대상」 특별상 (중앙일보사장상)

◦ 수상 및 특전

상장과 트로피를 수여

표창장 및 상패에 시상내용을 명기하여 증정

수상도시 및 응모도시는 국토교통부의 재정지원사업 대상 선정시 가산점을 부여함.

우수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외시찰 기회 부여

2.3 수상 및 응모도시에 대한 인센티브

◦  2014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는 지자체의 관심확대와 바람직한 도시정책 유도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인센티브의 분야와 가산점을 확대함. 이와 함께 향후, 국토부내 각종 지자체 지원사업과 연계를 지속 검토하고, 도시대상 평가, 포상금 등에 대한 예산 편성 추진함

‘2011 도시대상’에서 수상도시 및 응모도시에 대한 인센티브제공이 신설됨.

도시대상에 대한 응모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하여 우수도시의 사례를 발굴하며, 이를 평가·진단함으로써, 바람직한 도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일련의 과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응모 시군 및 우수시군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감.

또한, 우수도시의 담당공무원에 대한 해외시찰을 시행하여 선진사례에 대한 시찰 및 교육기회를 제공함.

이와 함께 향후, 국토부내 각종 지자체 지원사업과 연계를 지속 검토하고, 도시대상 평가, 포상금 등에 대한 예산 편성 추진

구분/사업명	대통령상	총리상	장관상	응모
UPIS 확산 사업	10점	5점	3점	2점
도시활력증진사업	5점	3점	2점	1점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	5점	3점	2점	1점
한옥도시건축사업	5점	3점	2점	1점
U-City 시범도시 지정 및 지원사업	5점	3점	2점	1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5점	3점	2점	1점
재정비촉진 시범사업지원	5점	3점	2점	1점

2.4 서류제출 및 평가과정

◦ 서류제출

‘2014 『대한민국 도시대상』에 응모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2014 『대한민국 도시대상』의 평가지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자료의 작성목록에 따라 제출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증빙자료의 요구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서류제출 시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공문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 증빙자료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사무국으로, 공문, 총괄표, 제출서류, 부문별 평가용 작성 목록 표는 도시포털(www.city.go.kr)로 제출하여야 함(평가관련 행정사항 참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은 서류평가와 실사평가를 통해 확인하게 되고 과장이나 부정으로 작성된 내용은 실사과정에서 감점 처리함.

서류제출 시 제출된 자료만 실적으로 인정되며, 실사과정에서 확인된 추가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평가에 포함되지 않음

◦ 1차 서류평가

제출된 서류와 증빙자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2차 실사평가를 위한 검토 자료목록(체크리스트)과 실사를 위해 지자체의 보완사항 등을 작성하여 지자체에 통보하게 됨

2차 실사 평가 대상도시는 각 부분에서 수상가능한 도시의 3배수 내외에서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2차 실사평가

1차 서류평가에서 선정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출 자료와 보완자료에 대한 확인과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최종 점수를 산정함

종합평가 부문 2차 실사평가는 1차 서류평가를 위해 제출된 자료 중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한정하여 평가하고, 오류나 과장자료에 대한 정정은 가능하며, 특히 과장자료에 대하여 감점처리(※ 추가로 제출된 자료를 인정하거나 점수를 추가할 수는 없음)

종합평가부분 2차 실사평가는 5개 부문별 평가위원들이 모두 포함된 4-5개의 권역별 평가팀으로 구성됨.

선도사례 현장실사평가는 선도사례 평가위원으로 별도 구성

2.5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 평가단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시민단체․언론의 추천위원 및 전문가들로 구성

◦ 평가단의 단장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이 역할을 수행

◦ 공동단장, 운영위원, 총괄위원회, 부문별 평가위원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

◦ 각 부문별로 팀장, 간사,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1차 서류평가의 경우는 부문별 평가위원 전체가 함께 참여하고, 2차 실사평가 시에는 실사대상 지자체의 수를 감안하여 지역별 5-6개 평가단으로 구성함. 각 실사평가단은 단장 1인과 각 부분별 평가위원 1인씩으로 구성하여 실사를 실시하도록 함

◦ 평가단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

평가지표의 설정

평가지표에 의한 서류평가 및 실사

평가결과 보고서의 작성

3. 평가일정

일 정	기 간	비고
설명회 개최	2014년 5월 8일~9일	생활인프라 설명회와 공동추진
시행방안 확정 및 통보	2014년 6월 19일	국토교통부
각 지자체 평가자료 제출	2014년 7월 25일 18시까지	통보 후 약 1개월 까지 공문접수 : 국토교통부 평가자료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작성목록표 파일 : 도시포털
1차 서류 평가	2014년 8월 4일 ~ 8월 15일	평가위원, 운영위원회
2차 현장 평가	2014년 8월 25일 ~ 8월 29일	평가위원
평가결과 확정	2014년 9월 4일 ~ 9월 12일	운영위원회
시상	2014년 10월 10일	도시의 날 행사

4. 평가관련 행정사항

◦ 평가관련 자료의 제출기간과 장소:

제출마감 : 2014년 7월 25일(금) 18시

제출장소

공문 접수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4층)

증빙자료 제출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사무국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35-4, 과학기술회관 301호)

원본파일 등재 : 도시포털(www.city.go.kr)

제출 내용 및 부수

① 공문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② 관련 증빙자료 일체 (1 Set)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사무국

③ 공문․총괄표·제출서류․부문별 평가용 작성목록표 : 도시포털(www.city.go.kr)

※ 제출마감 시간 이후의 추가자료 제출은 불가함.

※ 시행방안․평가지표․서식 등은 도시포털(www.city.go.kr)에서 제공

도시포털>도시정책>정책프로그램>도시대상>2014년 도시대상

향후 모든 질의는 질의응답을 위한 게시판을 이용하시기 바람

◦ 평가관련 자료제출 형식

각 지자체는 1차 자료 제출 시 제출된 평가점수와 관련된 자료의 목록과 각 자료별 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가 담긴 자료들의 목록을 제출할 것

자료 목록은 기본평가영역과 제출부문별로 자료를 분리하여 철한 후 쪽 번호를 매기고 각 분야별 확인자료 목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자료 목록 및 표지, 자료작성을 위한 파일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임

통계자료 등을 인용한 자료의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해야 함.(예: 도시연감 2013년도 p. 21)  단 2013년 통계연보가 아직 제작되지 않은 경우는 행정업무에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해당 자치단체에서 집계한 통계자료의 경우 해당 자료의 말미에 집계를 담당한 공무원의 직책, 이름, 서명 또는 날인을 첨부함

5. 부문별 평가내용 요약

□ 정주문화부문 평가내용 요약표

평가기준 : 정성지표 혹은 정량지표(표준화점수 환산)

평가기간 : 2013.1.1 ∼ 2013.12.31 (증가율 관련은 2012.1.1 ~ 2013.12.31)

평가 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기간	평가자료	비고
정주문화 (100점)	정주환경 (40점)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노력 (20점)	- 1인당 주거면적 향상도 (10점) - 주거 및 교육환경 보전노력 (10점)	표준화점수	2012.1.1- 2013.12.31	관련증빙자료	정량평가
		주택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 (10점)	-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10점)	표준화점수	2013.1.1- 2013.12.31	관련증빙자료	정량평가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 (10점)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건수 비율 (5점) - 소형 및 임대주택수 비율 (5점)	표준화점수	2013.1.1- 2013.12.31	대출관련 관련증빙자료	정량평가
	문화 및 경관 (40점)	문화 및 경관 관련 정책과 조례 (15점)	- 문화 및 경관 관련 정책 및 계획(10점) - 문화 및 경관 관련 조례 수립 건수(5점)	표준화점수	2013.1.1- 2013.12.31	관련증빙자료	정량평가
		지역 문화시설 이용도 (15점)	- 인구대비 지역내 문화시설 총 이용자수 (15점)	표준화점수	2013.1.1- 2013.12.31	관련증빙자료	정량평가
		문화 및 경관사업 우수성과 독창성 (10점)	- 문화 및 경관사업 우수사례 (10점)	평가에 따라 점수 배점	2013.1.1- 2013.12.31	관련증빙자료	정성평가
	□ 보행 및 자전거 (20점)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 정책 및 프로그램 (10점)	- 보행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10점)	평가에 따라 점수 배점	2013.1.1- 2013.12.31	관련증빙자료	정성평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및 프로그램 (10점)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10점)	평가에 따라 점수 배점	2013.1.1- 2013.12.31	관련증빙자료	정성평가

□ 경제활력부문 평가내용 요약표

평가기준 : 정성지표 혹은 정량지표(표준화지수 환산)

평가기간 : 2013.1.1 ∼ 2013.12.31 (증가율 관련은 2012.1.1 ~ 2013. 12.31)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지표	펑가방법	평가 기준	평가 기간	평가 자료	비고
경제활력 부문 (100점)	인구 (10점)	인구증가 및 출생률 향상도(10점)	인구증가율 향상도 (5점) 출생률 향상도 (5점)	표준화 점수	2012.1.1- 2013.12.31	통계연보 관련 증빙자료	정량 평가
	소비 (25점)	소비 활성화(15점)	1인당 소매업체수 개선도 (5점)	표준화 점수	2011.1.1- 2012.12.31	통계연보 관련 증빙자료	정량 평가
			생활보호대상자 가구 비율 증감 (5점)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증감 (5점)		2012.1.1- 2013.12.31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노력(10점)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투자실적 (10점)	표준화 점수	2013.1.1- 2013.12.31	관련 증빙자료	정량 평가
	일터 (25점)	고용자비율 향상도(10점)	경제활동참가율 향상도(5점)	표준화 점수	2012.1.1- 2013.12.31	통계연보 관련 증빙자료	정량 평가
			고용율 향상도(5점)	표준화 점수	2012.1.1- 2013.12.31	통계연보 관련 증빙자료	정량 평가
		일자리 창출 노력(15점)	취업알선 실적(7점)	표준화 점수	2012.1.1- 2013.12.31	통계연보 관련 증빙자료	정량 평가
			총사업체수 증가율 (8점)	표준화 점수	2011.1.1- 2012.12.31	통계연보 관련 증빙자료	정량 평가
	정책 (40점)	기업활동 애로 해소 및 지원을 위한 노력(10점)	민관협의회 구성 건수(4점) 민관협의회 회의 개최 건수(6점)	표준화 점수	2013.1.1- 2013.12.31	통계연보 관련 증빙자료	정량 평가
		재정자립도 향상도(10점)	재정자립도 향상도 (5점) 부채비율 저감도 (5점)	표준화 점수	2012.1.1- 2013.12.31	통계연보 관련 증빙자료	정량 평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20점)	지역 자산을 활용하여 시행된 사업 및 시책의 정성적 평가 (15점)		2013.1.1- 2013.12.31	관련 증빙자료	정성 평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실적(5점)		2013.1.1- 2013.12.31	관련 증빙자료	정성 평가
주) 평가기간 중 통계자료가 공시되지 않는 자료를 활용하는 평가지표의 경우, 평가기간을 2011.1.1.- 2012.12.31. 으로 규정함

□ 녹색·안전부문 평가내용 요약표

평가기준 : 정성지표 혹은 정량지표(표준화지수 환산)

평가기간 : 2013.1.1 ∼ 2013.12.31 (증가율 관련은 2012.1.1 ~ 2013. 12.31)

평가 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기간	평가자료	비고
□ 녹색·안전 (100점)	□ 방재 및 안전 (45점)	재해예방을 위한 대책 및 실적 (16점)	- 방재관련 정책 수립 실적 (8점) - 지자체 전체예산 대비 재해예방 시설 및 프로그램 관련 예산 증가율 (8점)	표준화점수	2012.1.1- 2013.12.31	관련증빙자료	정성, 정량평가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 (13점)	- 범죄예방 시설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예산 증가율 (13점)	표준화점수	2012.1.1- 2013.12.31	관련증빙자료	정량평가
		교통안전을 위한 대책 및 실적 (16점)	- 사고다발지점에 대한 정비예산 증가율 (8점) - 자동차 1만대당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비율 (8점)	표준화점수	2012.1.1- 2013.12.31	관련증빙자료	정량평가
	□ 건강 (25점)	보건의료 증진을 위한 대책 (13점)	- 건강보건정책 및 질병예방 프로그램 운영관련 예산 증가율 (13점)	표준화점수	2012.1.1- 2013.12.31	관련증빙자료	정량평가
		건강증진 인프라 조성 실적 (12점)	- 생활체육시설 및 건강증진시설 투자비 증가율 (12점)	표준화점수	2012.1.1- 2013.12.31	관련증빙자료	정량평가
	□□ 환경 (30점)	공원, 녹지 등 자연생태공간 조성 실적 (10점)	- 1,000인당 신규 조성된 공원․녹지 면적 비율 (10점)	표준화점수	2013.1.1- 2013.12.31	관련증빙자료	정량평가
		오염예방 및 자원절약 실적 (8점)	-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 비율 (8점)	표준화점수	2013.1.1- 2013.12.31	관련증빙자료	정량평가
		기후변화에 대비한 녹색도시 추진 실적 (12점)	-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투자비 증가율 (8점)	표준화점수	2012.1.1- 2013.12.31	관련증빙자료	정량평가
			- 현재까지의 친환경건축물 인증 건수(총누적 건수) (4점)	표준화점수	~ 2013.12.31	관련증빙자료	정량평가

□ 주민참여부문 평가내용 요약표

평가기준 : 정성지표 혹은 정량지표(표준화지수 환산)

평가기간 : 2013.1.1 ∼ 2013.12.31 (증가율 관련은 2012.1.1 ~ 2013. 12.31)

평가 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기간	평가자료	비고
주민참여 (100점)	주민요구에 의한 참여 (40점)	주민정보공개청구 (10점)	- 주민정보공개청구실적 (4점) - 주민정보공개청구 대비 공개실적비율 (4점) - 주민감사청구의 편리성 (2점)	표준화점수	2013.1.1- 2013.12.31	주민정보공개청구대장, 주민감사청구조례	정량평가
		자발적 참여 성과 (10점)	- 자원봉사참여실적 (5점) - 자원봉사관련투자실적 (5점)	표준화점수	2013.1.1- 2013.12.31	자원봉사관련 기록, 예산결산보고서	정량평가
		주민의견수렴(20점)	공청회 개최횟수(10점) 주민제안건수(10점)	표준화점수	2013.1.1- 2013.12.31	관련 증빙자료	정량평가
	지자체에 의한 참여유도 (40점)	비전․정책 이해 증진 및 교육 (10점)	- 비전․정책 설명회 개최횟수(5점) - 참여유도 교육횟수(5점)	표준화점수	2013.1.1- 2013.12.31	설명회, 교육관련자료	정량평가
		주민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 (10점)	- 사업추진실적 (5점) - 사업추진관련 투자실적 (5점)	표준화점수	2013.1.1- 2013.12.31	주민협력사업추진자료	정량평가
		주민참여 예산 (20점)	- 총 예산 중 시민대상 도시대학, 마을 만들기 사업 등 주민참여 관련 예산의 집행비율 (10점) - 주민참여 관련 예산의 증가율 (10점)	표준화점수	2013.1.1- 2013.12.31 2012.1.1- 2013.12.31	주민참여 관련 예산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정량평가
	□ 갈등관리 예방노력과 해결성과 (20점)	갈등발생 예방을 위한 노력과 발생한 갈등의 해소성과 (20점)	- 지방자치단체간 혹은 공공과 민간, 민간과 민간간의 갈등을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한 노력과 발생한 갈등을 해결한 노력과 성과를 정성적으로 평가 (20점)	평가에 따라 점수 배점	2013.1.1- 2013.12.31	관련증빙자료	정성평가

□ 계획역량부문 평가내용 요약표

평가기준 : 정성지표 혹은 정량지표(표준화지수 환산)

평가기간 : 2013.1.1 ∼ 2013.12.31 (증가율 관련은 2012.1.1 ~ 2013.12.31)

평가 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기간	평가자료	비고
□ 계획역량 (100점)	□ 인적역량 (30점)	직무역량교육 (30점)	- 도시계획 관련 평균 교육이수시간 (15점) - 도시계획관련 피교육자수 비율 (15점)	표준화점수	2013.1.1- 2013.12.31	관련증빙자료	정량평가
	□ 조직역량 (40점)	조직 및 상임기획단 (20점)	- 도시계획직 공무원의 신규채용 (5점) - 도시계획직 공무원의 비율 (5점) -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운영 여부 (10점)	표준화점수	2013.1.1- 2013.12.31	관련증빙자료	정량평가
		도시계획 위원회 운영 (20점)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지침 및 가이드라인 제공여부 (7점) -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의 평균처리기간의 법적 기준 준수여부(3점) - 도시계획 위원회의 도시계획 전문분야 위원 참여비율 (5점)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참여도 (5점)	표준화점수	2013.1.1- 2013.12.31	관련증빙자료	정량평가
	□□ 계획집행 (30점)	도시계획과 재정계획의 연동성 (15점)	- 도시계획시설사업별 재정계획 반영 여부 (10점) - 도시계획사업 추진시 지방채 비중 (5점)	표준화점수	2011.1.1- 2013.12.31	관련증빙자료	정성평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저감 노력 (15점)	- 개소수 기준 비율 저감율(7점) - 면적 기준 비율 저감율 (8점)	표준화점수	2012.1.1- 2013.12.31	관련증빙자료	정량평가

□ 선도사례 평가내용 요약표

평가기준 : 정성지표 (평균점수로 환산)

평가기간 : 선도사례(2012.1.1∼2013.12.31)

평가분야	평가지표	평가내용
선도사례 분야 (500점)	지속가능성 (100점)	시행된 사업이 환경적으로 건강하며 도시계획적․경제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유지․관리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평가함
	효율성 (100점)	비용 대비 성과를 평가함. 즉, 투입된 비용과 대비하여 적정한 효과를 거두었는지, 또는 동일한 효과를 달성함에 있어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는지의 여부(비용효과성)에 중점을 둠
	쾌적성 (100점)	사업시행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 및 도시생활의 쾌적성을 향상시켰는지의 여부를 평가함
	창조성 (100점)	해당 도시의 고유한 특성이나 자원을 얼마나 잘 활용하였고, 도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독창적인 사업을 기획하여 실행하였는가의 여부를 평가함
	실행성 (100점)	사업추진 방법론적 측면에서 다른 도시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지자체와 도시민의 거버넌스를 통하여 실행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함

○ 선도사례 분야의 평가방법은 각 지표별 배점은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고, 사업내용이 매우 우수할 경우에는 90점(90~100점), 우수할 경우에는 80점(80~90점), 보통일 경우에는 70점(70~80점), 미약할 경우에는 60점(60~70점) 그리고 매우 미약할 경우에는 50점(60점 이하) 내외를 부여하는 5등급으로 설정

○ 평가방식 및 시상 : 2단계 평가방식으로 진행하며, 1차 및 2차 평가의 합산을 통하여 시상 지자체를 결정하되, 선도사례는 현장실사 평가를 합산하여 선정함

∙ 1차 평가 : 서류심사 50%

∙ 2차 평가 : 현장실사 50%

∙ 국무총리상, 국토교통부장관상으로 구분하여 시상함

6.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세부내용

❚ 정주문화부문

1.1 개요

○ 정주문화는 삶의 질과 관련하여 정주환경, 문화 및 경관, 보행 및 자전거로 구성되어 있음.

○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의식주 중 도시에서 양적인 부족과 질적인 낙후로 인해 도시문제를 발생시키는 부문은 주거 부문임. 따라서 주거환경에 대한 양적 확충과 질적 개선에 대한 노력은 살고 싶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임.

○ 문화는 건전한 여가와 카타르시스 제공을 통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간과 역사 및 환경이 공존하는 삶을 통해 뿌리가 있는 살고 싶은 도시의 삶을 실현하게 해줌

- 따라서 건강한 도시문화가 삶 속에 내면화되고, 문화예술이 일상화되며, 인간적인 삶을 실현할 수 도시 관리에 초점이 맞추고, 창의성과 문화역량이 기반을 둔 경제와 자연과 역사를 보존하여 미래세대도 함께 누리는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자 함.

○ 자전거 이용 활성화 항목을 통해 녹색교통을 평가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정책과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보편적이고 쾌적한 도시 정주환경 조성노력을 유도하고자 함

1.2 평가항목 설정

1.2.1 평가항목 설정 배경

○ 정주환경에서는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노력, 주택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 등을 평가하고자 함. 문화 및 경관에서는 관련 정책 및 조례, 문화시설 이용도, 문화 및 경관 사업의 우수성 및 독창성 등을 평가하고자 함. 보행 및 자전거에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정책 및 프로그램, 자전거 정책의 우수성 및 독창성을 평가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은 주택의 질 개선,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주거안정 노력 등의 3가지 평가지표로 평가됨.

○ 도시의 문화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야 하며 이는 창의를 바탕으로 도시를 다양하게 만들기 위해 시민스스로 만들어야 함. 지자체의 문화, 경관 관련 현황은 예산규모, 문화자원의 분포와 질, 경관자원의 분포와 질 등에 따라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문화/경관 정책의 실천, 운영, 결과 등에 더 높은 비중을 둘 필요가 있음. 즉, 물적 환경뿐만 아니라 비 물적 환경(정책과 프로그램)의 수립과 실천의지에 대한 내용들도 강조되어야 함.

1.2.2 평가항목 내용 구성

평가분야	평가항목	설명	코드
정주문화 (100점)	정주환경 (40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20점)
		주택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 (10점)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 (10점)
	문화 및 경관 (40점)	문화 및 경관 관련 정책과 조례 (15점)
		지역 문화시설 이용도 (15점)
		문화 및 경관사업 우수성과 독창성 (10점)
	□ 보행 및 자전거 (20점)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정책 및 프로그램 (10점)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 (10점)

1.3 평가지표의 선정

1.3.1 정주환경 ()

1)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

○ 선정 배경

- 도시에서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주거환경의 만족도이며, 주거환경의 만족도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 가운데 정량적으로 추정 가능한 주거환경의 질적 수준은 1인당 거주면적으로 볼 수 있음. 아울러 주거 및 교육환경 보전노력을 통해 쾌적한 정주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지자체의 노력을 평가하고자 함.

- 주택환경의 실질적 개선은 도시 전반에 걸친 환경적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표로 설정함.

○ 평가대상기간 : 2012. 1. 1 ~ 2013. 12. 31.

○ 평가방법

<1인당 주거면적 향상도>(10점)

- 주택의 1인당 평균 거주면적의 증가는 국민의 전반적인 주거수준이 향상됨을 알려주는 지표임.

- 1인당 주거면적 향상도

∙ 1인당 주거면적(㎡/인) = 주택건물연면적(㎡) / 인구수(인)

∙ 1인당 주거면적 향상도 = 2013년도 1인당 주거면적 - 2012년도 1인당 주거면적

- 지자체별 표준화하여 상대적 수치로 평가함

<주거 및 교육환경 보전노력>(10점)

- 주거지역내 일반 숙박 및 위락시설의 무분별한 입지로 주거환경이 침해받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주거지역이나 학교 주변의 유해 숙박 및 위락시설의 건축을 불허한 건수를 평가함

- 또한 주거지역내 공공성이 높고, 주거 및 교육환경에 유익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함께 평가하며, 이때 공익시설 허가율은 지역인구(1,000인 기준) 대비 허가건수로 하여 산출된 수치를 등급화하여 평가함

- 주거 및 교육환경 보전노력(각 5점)

∙ 유해시설 불허율 = 2013년 숙박. 위락시설 불허건수 / 2013년 상업시설(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총 신청건수

∙ 공익시설 허가율 = {(2013년 공익시설 허가건수 / 2013년 지자체 총 인구수) × 1000인}

- 지자체별 두 항목에 대해 각각 표준화 및 등급화 된 상대적 수치를 합산하여 평가

2) 주택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  ()

○ 선정 배경

- 주거환경은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거주환경의 질도 매우 중요한 요소임.

- 따라서, 주택의 양적 공급을 통한 안정적 거주기회의 마련도 중요하지만, 거주자가 양질의 거주환경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도 매우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됨.

- 일반적으로 도시의 건축물 가운데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주택의 질적 수준은 도시생활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직접적인 척도가 될 수 있음.

○ 평가대상기간 : 2013. 1. 1 ~ 2013. 12. 31.

○ 평가방법

- 건축연한이 30년 미만인 주택을 대체로 주거환경의 질이 양호한 주택으로 보고, 건축연한 30년 이상의 노후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반영하기 위해 도시정비 추진실적을 비교하여 노후대비 개량수준을 평가함.(30년 이상의 노후 주택수는 1984년 이전에 건축한 주택수로 평가함)

∙ 30년 이상 주택재고 비율(%) = (1984년 이전에 건축한 주택수 / 총주택수)×100

∙ 총 세출예산액 = 지자체 총 세출예산액을 의미함(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체)

∙ 주택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 = (도시정비사업에 소요된 세출총액/총 세출예산액) / 30년 이상 주택재고 비율

- 평가년도의 주거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자체별로 통계처리한 후 표준화하여 평가함

3)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  (□)

○ 선정 배경

- 주택은 고가의 재화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기본요소임. 즉 모든 인간이 거주를 위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재화인 주택은 인간의 경제능력에 따라 동일 수준의 선택권을 부여받기 어려움

- 따라서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전세자금 지원은 지역 내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필수적 노력임

○ 평가대상기간 : 2013. 1. 1. ~ 2013. 12. 31.

○ 평가 방법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저소득가구 중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융자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무주택 세대주가 대출이 가능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전체가구 중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의 향상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취약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음

- 전체 가구수 대비 소형주택(60㎡ 이하) 및 임대주택 비율을 살펴보는 것은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 정도를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건수 비율>(5점)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건수 비율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건수 / 전체 가구수

<소형 및 임대주택수 비율>(5점)

∙ 소형 및 임대주택수 비율(%) = (소형 및 임대주택 수 / 전체 가구 수) *100

1.3.2. 문화 및 경관 (□)

1) 문화 및 경관 관련 정책과 조례 ()

○ 선정 배경

- 도시문화와 경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지역의 도시문화/경관에 대한 비전제시 및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도시문화/경관을 창달할 수 있는 근원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의 지자체의 노력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짐

- 또한 지역 자체적인 지역문화/경관의 발전을 위해 법⋅제도적인 차원에서의 노력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역문화/경관 창달의 근원이 됨.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의 지자체의 노력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짐

○ 평가대상기간: 2013. 1. 1 ~ 2013. 12. 31.

○ 평가 방법

<문화/경관의 비전이 담긴 정책 및 계획 수립> (10점)

- 본 평가에서의 '문화/경관의 비전이 담긴 정책‘이라 함은 지역 문화/경관의 비전 제시를 위한 별도의 계획으로써 문화/경관 관련 종합계획을 의미함. 부분계획으로 수립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함

- 평가대상기간 내에 수립되었거나 수립 중인 지역 문화/경관의 비전이 담긴 정책의 건수(건)로 평가함

- 평가대상기간 내에 계획이 완료된 경우를 원칙으로 하며, 계획이 수립 중일 경우에는 계약서 제출시 가중치(0.5)로 조정함

- 평가지표의 상대적인 배점을 위하여 표준화 점수로 환산하여 평가함

- 평가자료는 관련된 보고서(별책으로 제작된 문화/경관 관련 종합계획보고서)와 서류(계약서 등)를 제출받아 평가함

<문화/경관 관련 조례 수립 건수> (5점)

- 본 평가에서의 '문화/경관 관련 조례‘라 함은 지역 문화/경관의 창달을 위한 문화/경관시설, 축제 또는 이벤트, 단체 등과 관련하여 제정된 조례를 의미함

- 현재(2013년 12월 31일) 보유하고 있는 지역 문화/경관 관련 조례에 대해 평가기간 내에 관련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건수(건)로 평가함. 단, 세칙과 하위조례의 개정은 제외함

- 평가지표의 상대적인 배점을 위하여 표준화 점수로 환산하여 평가함

- 평가자료는 관련된 서류와 보고서를 제출 받아 평가함

- 지역 문화/경관의 비전이 담긴 조례 수립 건수

2) 지역 문화시설 이용도 ()

○ 선정 배경

- 지역 문화시설[문화시설(전시장, 공연장, 박물관), 도서관, 청소년수련시설, 운동장(경기장 포함]의 이용정도는 지역 문화시설을 질적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 따라서 이용 실적의 평가를 통해 지역민에 대한 지역 문화시설의 혜택 제공의 정도를 파악함

○ 평가대상기간: 2013. 1. 1 ~ 2013. 12. 31.

○ 평가 방법 (15점)

- 지역내 각종 문화시설의 총 이용자수를 의미하며, 총 이용자수는 서류상으로 직접 확인 가능한 구체적인 통계치 이어야 하며, 단순 추정치 또는 개략 통계치는 제외함.

- 이용자수는 지역인구(1,000인 기준) 대비 총 이용자수로 산정하고, 지역인구는 시․군․구 통계연보상의 2012년 말 인구를 기준으로 함

- 평가자료는 지역문화시설의 이용자 관련 서류(통계치)를 제출 받아 평가함

- 평가지표의 상대적인 배점을 위하여 표준화 점수로 환산하여 평가함

∙ 지역문화시설의 이용도 = {(문화시설 총 이용자수/지자체 총인구) × 1,000인}

3) 문화 및 경관사업 우수성과 독창성 (□)

○ 선정 배경

- 기존 정량평가 지표로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우수한 문화도시경관사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음.

- 특히 개별 지자체의 문화자원이 다르고 실제 사용가능한 예산과 인력이 매우 다른 상황에서 소규모 지자체의 노력을 발굴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음.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지표는 새롭게 추가되었고, 이를 통해 평가의 형평성을 보완하고 차별화된 문화도시경관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하고자 함.

○ 평가대상기간: 2013. 1. 1 ~ 2013. 12. 31.

○ 평가 방법

- 문화 및 경관사업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초 서류를 개별지자체가 제출하고 이를 평가위원들이 논의를 통해 정성적으로 평가함.

- 정성평가는 3단계로 진행하며 매우우수(5), 우수(4), 보통(3)로 평가함

- 문화 및 경관사업의 우수성과 독창성(10점)

∙ 문화 및 경관사업의 우수성 (5점)

∙ 문화 및 경관사업의 독창성 (5점)

<지자체 작성양식>

제목	(대표적인 문화 및 경관사업 기술)
사업개요	(사업 추진배경 및 추진일정, 근거, 사업비용 등을 기술)
사업내용	(사업의 주요내용 및 특장점 등을 기술)
사업효과	(개선사항, 이용현황, 파급효과 등을 기술)
증빙자료	사진 (혹은 신문기사 스크랩 등을 첨부) *사업 전/후 사진 비교 등

※ 최대 A4 규격 2페이지 이내로 작성토록 하며 초과 시 감점

※ 대상 사업 예시 : 한옥마을 문화경관사업, 문화예술의 거리 경관개선사업,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경관개선사업

1.3.3. 보행 및 자전거 (□□)

1)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 정책 및 프로그램 (□□)

○ 선정 배경

- 사람중심 ․ 복지지향 보행 환경의 조성은 보행 및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투자뿐 만 아니라, 보행 활성화 및 교통약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추진이 필요함. 여기에는 보행 및 교통약자관련 조례제정, 계획수립, Barrier Free 인증획득, 문화이벤트 주관, 그리고 홍보 및 교육 등을 포함 할 수 있음.

○ 평가대상기간: 2013. 1. 1. ~ 2013. 12. 31.

○ 평가 방법

- 보행 활성화 및 교통역자를 위한 정책실천은 도시별 관련된 보행 및 교통약자 관련 조례제정, 계획수립, Barrier Free 인증획득 실적, 문화이벤트 주관, 그리고 홍보 및 교육 등 정책추진사업을 도시 간 비교를 통해 정성적으로 평가함. (10점)

- 정성평가는 3단계로 진행하며 매우우수(10), 우수(8), 보통(6)로 평가함

2)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 (□)

○ 선정 배경

- 자전거교통의 지원은 자전거도로 및 관련시설의 투자뿐 만 아니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추진이 필요함. 여기에는 자전거 관련 조례제정, 계획수립, 문화이벤트 주관, 그리고 홍보 및 교육 등을 포함 할 수 있음.

○ 평가대상기간: 2013. 1. 1 ~ 2013. 12. 31.

○ 평가 방법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총 10점을 배정하고, 도시별 관련된 조례제정, 계획수립, 문화이벤트 주관, 그리고 홍보 및 교육 등 정책추진사업을 도시 간 비교를 통해 정성적으로 평가함. (10점)

- 정성평가는 3단계로 진행하며 매우우수(10), 우수(8), 보통(6)로 평가함

정주문화부문 평가내용 요약표

평가 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기간	평가자료	비고
정주문화 (100점)	정주환경 (40점)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노력 (20점)	- 1인당 주거면적 향상도 (10점) - 주거 및 교육환경 보전노력 (10점)	표준화점수	2012.1.1- 2013.12.31	관련증빙자료	정량평가
		주택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 (10점)	-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10점)	표준화점수	2013.1.1- 2013.12.31	관련증빙자료	정량평가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 (10점)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건수 비율 (5점) - 소형 및 임대주택수 비율 (5점)	표준화점수	2013.1.1- 2013.12.31	대출관련 관련증빙자료	정량평가
	문화 및 경관 (40점)	문화 및 경관 관련 정책과 조례 (15점)	- 문화 및 경관 관련 정책 및 계획(10점) - 문화 및 경관 관련 조례 수립 건수(5점)	표준화점수	2013.1.1- 2013.12.31	관련증빙자료	정량평가
		지역 문화시설 이용도 (15점)	- 인구대비 지역내 문화시설 총 이용자수 (15점)	표준화점수	2013.1.1- 2013.12.31	관련증빙자료	정량평가
		문화 및 경관사업 우수성과 독창성 (10점)	- 문화 및 경관사업 우수사례 (10점)	평가에 따라 점수 배점	2013.1.1- 2013.12.31	관련증빙자료	정성평가
	□ 보행 및 자전거 (20점)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 정책 및 프로그램 (10점)	- 보행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10점)	평가에 따라 점수 배점	2013.1.1- 2013.12.31	관련증빙자료	정성평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및 프로그램 (10점)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10점)	평가에 따라 점수 배점	2013.1.1- 2013.12.31	관련증빙자료	정성평가

정주문화부문 평가용 지자체 작성양식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                  평가기간: 2012. 1. 1 - 2013. 12. 31

<1인당 주거면적 향상도> (10점)

2012년		2013년
주택건물연면적 (㎡)	인구수 (인)	주택건물연면적 (㎡)	인구수 (인)

<주거 및 교육환경 보전노력> (10점)

유해시설 불허율		공익시설 허가율
2013년 상업시설 총 신청건수 (건)	2013년 숙박,위락시설 불허건수 (건)	2013년 공익시설 허가건수 (건)	인구수 (인)

※ 신청건수가 있는 경우, 유해시설 신청사업 리스트 및 숙박, 위락시설 불허사업 리스트 및 공익시설 허가사업 리스트를 작성하여 추가제출 (임의양식으로 하되, 각 시설의 명칭, 위치, 연면적(건축물)·면적(공간시설), 허가일·불허일은 반드시 포함)

※ 신청건수가 없는 경우, 신청건수와 불허건수에 각각 “없음”으로 기입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주거 및 교육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한 증빙 자료(관련 조례 및 지침 등) 추가 제출 (임의양식)

주1) 상업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주2) 공익시설은 『건축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중 공공도서관·지역아동센터·공연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전시장,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도서관, 노유자시설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기반시설 중 광장·공원·녹지 등 주거 및 교육환경에 유익하고, 공공성이 높은 시설

□ 주택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 ()                  평가기간: 2013. 1. 1 - 2013. 12. 31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10점)

30년 이상 주택재고		도시정비사업 예산
1984년 이전 주택수 (호)	총 주택수 (호)	도시정비사업 세출 총액 (천원)	총 세출예산액 (천원)

주1) 30년 이상 노후주택은 1984년 이전에 건축한 주택을 의미

주1) 총 세출예산액은 지자체 총 세출예산액을 의미함(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체)

□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 ()                  평가기간: 2013. 1. 1 - 2013. 12. 31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건수 비율> (5점)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건수(건)	전체가구수 (호)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 건수 비율

주1)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건수 비율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건수 / 전체가구수) × 100

<2013년 소형 및 임대주택수 비율> (5점)

2013년 전체 가구수 (호)	2013년 소형 및 임대주택 수 (호)	2013년 소형 및 임대주택수 비율

□ 문화 및 경관 관련 정책과 조례 ()               평가기간: 2013. 1. 1 - 2013. 12. 31

<문화 및 경관의 비전이 담긴 정책과 계획> (10점)

연번	정책과 계획명	일시	비고 (수립 완료 여부 등)
1
2
3

※ 관련된 보고서(별책으로 제작된 문화/경관 관련 종합계획보고서)와 서류(계약서 등)를 제출

주1) 평가대상기간 내에 계획이 완료된 경우를 원칙으로 하며, 계획이 수립 중일 경우에는 계약서 제출시 가중치(0.5)로 조정함

<문화 및 경관 관련 조례> (5점)

연번	조례명	일시	비고 (수립 완료 여부 등)
1
2
3

※ 관련된 증빙자료 제출

주1) 현재(2013년 12월 31일) 보유하고 있는 지역 문화/경관 관련 조례에 대해 평가기간 내에 관련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건수(건)으로 평가함. 단, 세칙과 하위조례의 개정은 제외함

□ 지역 문화시설 이용도 ()                        평가기간: 2013. 1. 1 - 2013. 12. 31

<지역 문화시설 이용도> (15점)

2012년말 통계연보상 인구 (명)	문화시설 총 이용자수 (명)

※ 관련된 증빙자료 제출[지역 문화시설 이용자 관련 서류(통계치)]

주1) 지역 문화시설에는 문화시설(전시장, 공연장, 박물관), 도서관, 청소년수련시설, 운동장(경기장이 포함됨

□ 문화 및 경관사업 우수성과 독창성 (□)           평가기간: 2013. 1. 1 - 2013. 12. 31

<문화 및 경관사업 우수사례> (10점)

제목	(대표적인 문화 및 경관사업 기술)
사업개요	(사업 추진배경 및 추진일정, 근거, 사업비용 등을 기술)
사업내용	(사업의 주요내용 및 특장점 등을 기술)
사업효과	(개선사항, 이용현황, 파급효과 등을 기술)
증빙자료	사진 (혹은 신문기사 스크랩 등을 첨부) *사업 전/후 사진 비교 등

※ 최대 A4 규격 2페이지 이내로 작성토록 하며 초과시 감점

※ 대상사업 예시 : 한옥마을 문화경관사업, 문화예술의 거리 경관개선사업,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경관개선사업

□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정책 및 프로그램 (□)        평가기간: 2013. 1. 1 - 2013. 12. 31

<보행정책 및 프로그램> (10점)

연번	보행 정책 및 프로그램	일시	비고
1
2
3

※ 관련된 증빙자료 제출

주1) 보행 및 교통약자 관련 조례제정, 계획수립, Barrier Free 인증획득 실적, 문화이벤트 주관, 홍보 및 교육 등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  평가기간: 2013. 1. 1 - 2013. 12. 31

<자전거 정책 및 프로그램> (10점)

연번	자전거 정책 및 프로그램	일시	비고
1
2
3

※ 관련된 증빙자료 제출

주1) 자전거 이용 관련 조례제정, 계획수립, 문화이벤트 주관, 홍보 및 교육 등

❚ 경제활력부문

2.1 개요

○ 경제활력 부문은 도시가구의 소비 및 고용과 관련된 경제적 측면을 평가함. 도시가 활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도시 내 기본적으로 사람이 있어야 하며, 이들이 소비하고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장소를 보유하고, 일터를 담을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 2001년부터 국토교통부는 경쟁력 있는 국토공간을 창출하가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전체의 발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을 추진함

○ 오늘날에는 경제활력에 대한 관심영역이 국가차원에서 벗어나 도시 및 지역의 경쟁력 향상, 기업 경쟁력 향상으로 변하고 있음

○ 각 지방자치단체는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경제활력 부문을 해당 지역여건에 맞추어 알맞게 개선하고 확충하여 국내 도시들뿐만 아니라 세계의 도시들 속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춘 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발전을 시도해야 함

2.2 평가항목 설정

2.2.1 평가항목 설정 배경

○ 도시가 활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적정한 인구밀도를 갖고 있는 도시 내에 효율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소비시장과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고용시장이 존재하여야 함.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노력은 사람들이 소비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함

○ 인구의 측면은 현 인구 규모도 중요하지만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대한 평가를 위해 인구증가율 변화와 저출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대한 평가로 출생률 향상도를 통해 평가함

○ 소비측면은 다양한 소비생활을 효과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소비환경의 개선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및 교통비용 절감으로 가구의 실질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의 활성화 정도를 주요 지표로 설정함

○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의 존재여부에 대해서는 지역내 사업체의 고용자 비율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평가코자 함

○ 한편 도시 활력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는 다양한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주된 평가지표로 설정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는 효율적인 생산 최적화를 위한 지역의 정책적 노력을 정성적으로 평가함

2.2.2 평가항목 내용 구성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코드
경제활력 부문 (100점)	인구 (10점)	인구증가 및 출생률 향상도(10점)
	소비 (25점)	소비 활성화(15점)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노력 (10점)
	일터 (25점)	고용자비율 향상도(10점)
		일자리 창출 노력(15점)
	정책 (40점)	기업활동 애로 해소 및 지원을 위한 노력(10점)
		재정자립도 향상도(10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20점)

2.3 평가지표의 선정

2.3.1 인구 ()

1) 인구증가 및 출생율 향상도 ()

○ 선정 배경

· 인구증가로 인한 노동력의 증가는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현재 국가차원의 문제인 저출산,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지자체의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요구됨

· 출생률은 노동인구와 지역경제기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고령화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도시의 활력 평가지표로서 기본적인 지표임

○ 평가대상기간:  2012. 1. 1 ~ 2013. 12. 31.

○ 평가방법

· 인구증가율(5점) : {(비교연도 인구 - 기준연도 인구) / 기준연도 인구} * 100

- 인구증가율 향상도 = 평가년도 인구증가율 - 전년도 인구증가율

· 출생률 향상도(5점) = 평가년도 조출생률 - 전년도 조출생률

- 출생률은 일정한 기간에 출생한 사람의 수가 인구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로 보통은 인구 1,000명에 대한 출생아 수를 나타낸 것임.

- 조출생률 = 특정 1년간의 총 출생아수 / 당해연도의 연앙인구 X 1000 (당해연도의 연앙인구는 7월 1일의 인구를 의미함)

· 지방자치단체별(시, 군, 구)로 표준화하여 상대적 수치로 평가

2.3.2. 소비 ()

1) 소비활성화 ()

○ 선정 배경

· 소비활성화는 다양한 소비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매업자가 지원하는 공급측면과 소비활동의 질과 양을 개선시킬 수 있는 주민소득 향상이라는 수요측면으로 구분됨

· 소비활동의 공급 측면을 평가하기 위하여 1인당 소매업체수를 평가함. 대형 할인점, 백화점 등을 평가하여야 하지만 대도시가 유리한 지표이고, 바닥면적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매업체 수를 평가함

· 소비활동의 수요 측면은 주민의 소득수준에 따라 좌우됨.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소득수준이 발표되고 있지 않아 이를 평가할 수 있는 대리변수가 요구됨. 이 가운데 생활보호대상가구 수는 전체 가구 중에 생활보호대상자 가구 수의 비율이며,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소득한 주민세와 재산세 등이 파악될 수 있는 지표로 실질적인 소득을 평가할 수 있는 대리지표라고 할 수 있음

○ 평가 방법

· 인구 1인당 소매업체수 증감 (5점)

- 평가대상기간: 2011. 1. 1 ~ 2012. 12. 31.

- 인구 1인당 소매업체수 = 평가연도의 소매업체 수/총 인구

- 인구 1인당 소매업체수 증감 = 평가년도의 인구 1인당 소매업체 수- 전년도의 인구 1인당 소매업체 수

· 생활보호대상자 가구 비율의 증감 (5점)

- 평가대상기간: 2012. 1. 1 ~ 2013. 12. 31.

- 생활보호대상자 가구 비율은 지역 내 총 가구 수에 대한 생활보호대상자가구 수의 비율임

- 생활보호대상자 가구 비율 = 생활보호대상 가구 수/ 총 가구수 x 100%

- 생활보호대상자 가구 증감 = 전년도 생활보호대상자 가구 비율- 평가년도 생활보호대상자가구 비율

·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증감 (5점)

- 평가대상기간: 2012. 1. 1 ~ 2013. 12. 31.

-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해당년도의 지방세 징수액(단위: 백만 원)을 총 인구 수로 나눈 값

- 1인당 지방세 부담액 = 지방세 징수액/ 총 인구 수

-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증감 = 평가년도의 1인당 지방세 징수액- 전년도의 1인당 지방세 징수액

· 지방자치단체별(시, 군, 구)로 표준화하여 상대적 수치로 평가함

2)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노력 ()

○ 선정 배경

· 자가용 승용차에 의한 교통혼잡의 저감을 도모하고 교통으로 인해 야기되는 환경에의 악영향의 최소화를 기함은 물론 수송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편리한 대중교통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평가지표가 필요함

· 또한 전기차, 경차 및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저연료 소비차량 확대로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에너지 절약형 차량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도 평가대상으로 함

○ 평가대상기간: 2013. 1. 1 ~ 2013. 12. 31.

○ 평가 방법

·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투자실적은 세부적으로 대중교통관련시설(정류장 등) 정비투자실적, 대중교통 요금제 지원 실적, 카풀 또는 통근버스 운영지원 실적 및 에너지 절약형 차량보급 지원실적을 합산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함

· 대중교통관련시설 정비투자실적에는 Bus-Bay, Shelter 등 정류장 정비실적, 버스터미널 정비, 버스공용차고지 설치 등 실적과 버스이용 안내시설 및 안내체계 정비 등을 포함함

· 에너지 절약형 차량보급 지원실적은 지방행정기관 및 시민을 대상으로 전기차, 경차 및 하이브리드차 등 에너지 절약형 차량보급을 위한 지원 실적을 의미함

-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노력(10점) =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투자실적 / 지자체 인구) X 1,000인

· 지방자치단체별(시, 군, 구)로 표준화하여 상대적 수치로 평가함

2.3.3. 일터 ()

1) 고용자비율 향상도 ()

○ 선정 배경

· 도시경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일자리 창출임. 그 가운데 총 일자리 수의 증감은 도시의 인구를 유인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며 기본적인 지표임

○ 평가대상기간: 2012. 1. 1 ~ 2013. 12. 31.

○ 평가 방법

· 고용자비율 향상도는 경제활동참가율 향상도와 고용율 향상도로 산정함.

·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율은 국가통계포털의 e-지방지표를 이용함.

· 국가통계포털의 e-지방지표에서 자료가 없는 지역은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함.

- 경제활동참가율 향상도(5점) = 평가년도 경제활동참가율 - 전년도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 / 15세이상 인구} X 100

- 고용율 향상도(5점) = 평가년도 고용율 - 전년도 고용율

- 고용율 = {취업자 / 15세이상 인구} X 100

· 지방자치단체별(시, 군, 구)로 표준화하여 상대적 수치로 평가함

2) 일자리 창출 노력 ()

○ 선정 배경

· 지방자치단체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특성에 따라 일자리 창출이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음. 이에 따라 여기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평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함

○ 평가대상기간 : 2011. 1. 1 ~ 2013. 12. 31.

○ 평가 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노력은 직접적인 취업알선 실적과 사업체수의 증가에 따른 간접적인 실적으로 구분하여 평가함 (‘취업알선 실적’이란 실제로 발생한 행위를 기준으로 하는 바, 유치기업의 고용계획은 해당하지 않음)

· 취업알선 실적은 실제로 취업과 연결된 경우에는 취업자 1인당 1건으로 산정하고, 취업과 연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1인당 0.2건으로 산정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취업알선 내용 및 취업결과를 증명하여야 함.(평가기간 : 2012. 1. 1 ~ 2013. 12. 31.)

- 취업알선 실적(7점) = 평가년도 취업알선 실적 건수/평가년도 인구 - 전년도 취업알선 실적 건수/전년도 인구

· 사업체수 증가율은 인구 1,000인당 총 사업체수(종업원 1인 이상)의 증가율로 평가함.(평가기간 : 2011. 1. 1 ~ 2012. 12. 31.)

- 사업체수 증가율(8점) = {(평가년도 인구 천인당 총사업체수 - 전년도 인구 천인당 총사업체수) / 전년도 인구 천인당 총사업체수} × 100

· 인구 1,000인당 사업세 수는 국가통계포털의 e-지방지표를 이용함.

· 지방자치단체별(시, 군, 구)로 표준화하여 상대적 수치로 평가함

2.3.4. 정책 ()

1) 기업활동 애로 해소 및 지원을 위한 노력 ()

○ 선정 배경

· 도시의 경제활력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지역의 산학연관이 협력을 통한 지역산업의 진흥이 필요함. 이의 일환으로 기업활동 애로 해소 및 지원을 위한 민관협의체가 구성되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내 산업발굴과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음

○ 평가대상기간: 2013. 1. 1 ~ 2013. 12. 31.

○ 평가 방법

· 기업활동 애로 해소 및 지원을 위한 노력은 민관협의회 구성 및 민관협의회 회의 개최 건수로 평가함

· 민관협의회 구성 건수는 지역의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건수를 적용함

- 민관협의회 구성 건수(4점) = 지역의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건수

· 민관협의회 회의 개최 실적은 지역의 기업활동 애로 해소 및 지원과 관련된 협의회의 회의 개최건수를 적용함

- 민관협의회 회의 개최 실적(6점) = 지역의 기업활동 애로 해소 및 지원과 관련된 협의회의 회의 개최건수

· 지방자치단체별(시, 군, 구)로 표준화하여 상대적 수치로 평가함

2) 재정자립도 향상도 ()

○ 선정 배경

· 재정자립도 및 부채비율의 개선도 등 도시재정의 건전성을 평가함. 재정자립도는 국고 지원이 많을수록 악화되어 지방재정력을 평가하는 지표로는 적합하지 않으나 도시 평가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표이며, 부채비율 저감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데 적합함

○ 평가대상기간: 2012. 1. 1 ~ 2013. 12. 31.

○ 평가 방법

· 재정자립도 향상도

- 재정자립도는 1년을 기준으로 한 총 세출예산 중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수입을 제외한 총 세출예산의 비율로 산정함

- 재정자립도 향상도(5점) = 평가년도 재정자립도- 전년도 재정자립도

· 부채비율 저감도

- 부채비율은 당해년도 총 예산(결산기준)에 대한 총 부채액으로 산정함

- 부채비율 저감도(5점) = 전년도 부채비율- 평가년도 부채비율

· 지방자치단체별(시, 군, 구)로 표준화하여 상대적 수치로 평가함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 ()

○ 선정 배경

· 활력있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도시의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에 대하여 평가할 필요성이 있음

· 여기서는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지역의 모든 자산(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한 실적을 평가함

· 지역자산은 인적 자산, 사회문화적 자산, 자연 자산, 디지털 자산, 재정적 자산, 물리적 자산 등을 의미함

○ 평가대상기간: 2013. 1. 1 ~ 2013. 12. 31.

○ 평가 방법

· 제시된 예시와 같은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지역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된 사업 및 시책 등의 자료를 취합하여 평가위원들이 종합 평가함(정성평가, 15점)

구분	세부 자산 예시
인적 자산	경제활동인구의 양과 질, 고령인구 등
사회문화적 자산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연 자산	산, 강, 바다와 같은 수려한 자연경관
디지털 자산	PC 보유대수 또는 초고속 인터넷 등
재정적 자산	지역내총생산이나 재정자립도, 지역주민의 개인소득 등
물리적 자산	도로, 항만,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과 지역이 소유한 토지 등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지자체의 규제 개혁 사례를 취합하여 평가위원들이 종합 평가함(정성평가, 5점)

경제활력부문 평가내용 요약표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지표	펑가방법	평가 기준	평가 기간	평가 자료	비고
경제활력 부문 (100점)	인구 (10점)	인구증가 및 출생률 향상도(10점)	인구증가율 향상도 (5점) 출생률 향상도 (5점)	표준화 점수	2012.1.1- 2013.12.31	통계연보 관련 증빙자료	정량 평가
	소비 (25점)	소비 활성화(15점)	1인당 소매업체수 개선도 (5점)	표준화 점수	2011.1.1- 2012.12.31	통계연보 관련 증빙자료	정량 평가
			생활보호대상자 가구 비율 증감 (5점)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증감 (5점)		2012.1.1- 2013.12.31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노력(10점)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투자실적 (10점)	표준화 점수	2012.1.1- 2013.12.31	관련 증빙자료	정량 평가
	일터 (25점)	고용자비율 향상도(10점)	경제활동참가율 향상도(5점)	표준화 점수	2012.1.1- 2013.12.31	통계연보 관련 증빙자료	정량 평가
			고용율 향상도(5점)	표준화 점수	2012.1.1- 2013.12.31	통계연보 관련 증빙자료	정량 평가
		일자리 창출 노력(15점)	취업알선 실적(7점)	표준화 점수	2012.1.1- 2013.12.31	통계연보 관련 증빙자료	정량 평가
			총사업체수 증가율 (8점)	표준화 점수	2011.1.1- 2012.12.31	통계연보 관련 증빙자료	정량 평가
	정책 (40점)	기업활동 애로 해소 및 지원을 위한 노력(10점)	민관협의회 구성 건수(4점) 민관협의회 회의 개최 건수(6점)	표준화 점수	2013.1.1- 2013.12.31	통계연보 관련 증빙자료	정량 평가
		재정자립도 향상도(10점)	재정자립도 향상도 (5점) 부채비율 저감도 (5점)	표준화 점수	2012.1.1- 2013.12.31	통계연보 관련 증빙자료	정량 평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20점)	지역 자산을 활용하여 시행된 사업 및 시책의 정성적 평가 (15점)		2013.1.1- 2013.12.31	관련 증빙자료	정성 평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실적(5점)		2013.1.1- 2013.12.31	관련 증빙자료	정성 평가
주) 평가기간 중 통계자료가 공시되지 않는 자료를 활용하는 평가지표의 경우, 평가기간을 2011.1.1.- 2012.12.31. 으로 규정함

경제활력 부문 평가지표 작성 목록표

구분	세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비고
인구증가 및 출생률 향상도	인구수(주민등록인구 기준) (인)
	인구증가율 (%)
	출생아수 (인)
	연앙인구 수 (인)
	조출생률 (%)
소비활성화	소매업체 수(개)
	일반가구 수(가구)
	생활보호대상자 가구 수(가구)
	지방세 수입(백만원)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노력	대중교통정류장 투자실적 (백만원)
	대중교통요금제 지원실적 (백만원)
	카풀, 통근버스 이용지원비 (백만원)
	에너지 절약형 차량보급 지원실적 (백만원)
	관련 사업계획 (백만원)
	관련 추진실적 (백만원)
	인구수(주민등록인구)
고용자비율 향상도	15세 이상 인구 (인)
	취업자수 (인)
	실업자수 (인)
	경제활동참가율
	고용율
일자리 창출노력	총 취업알선 건수 (건)
	총 사업체 수(종업원 1인 이상 사업체) (인)
기업활동 애로해소 및 지원을 위한 노력	민관협의회 구성 건수(건)*
	민관협의회 회의 개최건수(건)
재정자립도 향상도	일반회계 세입(백만원)
	지방세 수입(백만원)
	세외수입(백만원)
	총 예산액(결산기준, 백만원)
	부채액(백만원)
	재정자립도 (%)
	부채비율 (%)
주) * 지역혁신협의회 포함

경제활력 부문 정성평가 평가방법 및 양식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 ()

○ 선정 배경

· 활력있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도시의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에 대하여 평가할 필요성이 있음

· 여기서는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지역의 모든 자산(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한 실적을 평가함

· 지역자산은 인적 자산, 사회문화적 자산, 자연 자산, 디지털 자산, 재정적 자산, 물리적 자산 등을 의미함 ( ‘정성평가를 위한 지역자산의 구분’ 표 참고)

· 지역자산 활용 실적의 평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활동의 장애가 되는 다양한 규제를 개혁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사례를 정성적으로 평가함.

· 규제개혁 사례는 조례의 제·개정을 포함하여 자치행정에 있어서의 지침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그 효과에 대해 정성적으로 평가함.

○ 평가대상기간: 2013. 1. 1 ~ 2013. 12. 31.

○ 평가 방법

· 제시된 예시와 같은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지역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된 사업 및 시책 등의 자료를 취합하여 평가위원들이 종합 평가함(정성평가, 15점)

- 평가대상 지자체는 6개 지역자산 항목 중 대표적인 사업이나 시책 1개를 선정하여 제출토록 함 (지역자산이 혼합된 대표적인 사업이나 시책의 경우도 해당됨)

· 평가대상 지자체에서는 관련 사업 및 시책을 위한 계획의 수립, 사업의 시행 및 Feed Back을 위한 모니터링 자료 등을 제출함으로써 사업의 의의와 효과를 평가(아래의 ‘정성평가를 위한 세부 항목 및 사례’ 표 참고)

· 규제 개혁 실적에 대한 평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된 조례 등의 자료를 취합하여 평가위원들이 종합 평가함(정성평가, 5점)

- 평가대상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된 규제 개혁의 내용을 모두 제시함.

○ 지자체 작성양식

· 지역자산 활용 실적에 대해서는 지역자산에 대한 구분 없이 정책/사업/자료 등의 설명 및 증빙자료(총2-5장)(‘정성평가 작성양식’ 표 참고)

· 규제 개혁 실적에 대해서는 평가기간 동안의 모든 실적에 대해 연번으로 작성하되 증빙자료를 제출함.

정성평가를 위한 지역자산의 구분

구분	세부 자산 예시
인적 자산	경제활동인구의 양과 질, 고령인구 등
사회문화적 자산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연 자산	산, 강, 바다와 같은 수려한 자연경관
디지털 자산	PC 보유대수 또는 초고속 인터넷 등
재정적 자산	지역내총생산이나 재정자립도, 지역주민의 개인소득 등
물리적 자산	도로, 항만,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과 지역이 소유한 토지 등

정성평가를 위한 세부 항목 및 사례(예시)

구분	세부 항목 및 사례 예시
인적 자산	◦예: 청주시의 주민참여조례 제정 및 거버넌스 구축 등 - 지방정부와 공무원의 리더십, 지역정치가의 리더십, 지역조직 및 활동가의 리더십, 지방정부와 사회단체간의 파트너십, 지방정부와 사회단체간의 네트워크 등 ◦예: 지자체의 귀촌지원정책, 차별화된 기업유치시책 등 - 지역내 인구증가 가능성, 지역내 출산증가 가능성, 지역내 노령인구 감소 가능성, 지역내 경제활동인구 증가 가능성, 지역내 유입인구 증가 가능성
사회문화적 자산	◦예: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상권활성화, 서천군의 폐철도 부지를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등 - 지역의 역사 및 유적지의 경제적 가치, 지역의 문화 및 행사의 가치, 특산물 및 특산품의 경제적 가치, 지역 레크리에이션 시설의 경제적 가치, 역사 및 유적지의 지역발전에의 활용 수준, 지역문화 및 행사의 지역발전에의 활용? 수준, 특산물 및 특산품의 지역발전에의 활용 수준, 지역 레크리에이션 시설의 지역발전에의 활용 수준
자연 자산	◦예: 청양군의 청정공기 판매사업계획, 서천군 유부도의 동아시아철새 생태지구 조성을 통한 국제탐조객 유치사업 등 - 지역의 공기 및 수질의 경제적 가치, 지역의 생물학적 다양성의 경제적 가치, 지역이 보유한 휴식공간의 경제적 가치, 지역이 보유한 자연경관의 경제적 가치, 지역의 공기 및 수질의 지역발전에의 활용수준, 지역이 보유한 생물학적 다양성의 지역발전에의 활용 수준, 지역이 보유한 휴식공간의 지역발전에의 활용 수준
디지털 자산	◦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한 교육 및 마케팅사업 등 - 지역주민의 컴퓨터 보유대수의 수준, 지역주민의 초소속 인터넷 연결 수준, 지역주민의 인터넷 이용수준, 지역주민의 다앙한 텔레콤 활용 수준
재정적 자산	◦예: 지자체의 사회적 기업 조직 및 지원사업 등 -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역내 총생산의 수준, 재정자립도 수준, 고용 및 일자리 수준?
물리적 자산	◦예: 고속도로 IC 연접부의 물류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활성화사업 등 - 지역내 도로교통의 수준, 지역내 철도교통의 수준, 지역내 항공교통이용 수준, 지역내 대도시 접근성 수준, 지역토지의 개발가능성 수준

정성평가 작성양식

○ 6개 부문 자산에 대한 구분없이 정책/사업/자료 등의 설명 및 증빙자료(총2-5장)

평가부문
평가항목
제 목	(대표적인 정책/사업/자료 등에서 선별)
정책/사업/자료 개 요	◦ 추진배경 ◦ 추진주체 ◦ 추진일정 ◦ 근 거 ◦ 사업비 등을 기술
주요내용	(정책/사업/자료 등의 주요내용 및 특장점 등을 기술)
효 과	(개선사항, 이용현황, 파급효과 등을 기술)
증빙자료	◦보고서 ◦사진 ◦신문기사 스크랩 등을 첨부 (증빙자료의 작성기관, 작성자, 작성일자 기재 필수)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실적

연번	규제 개혁 내용	일시	비고
1
2
3

※ 관련된 증빙자료 제출

주1) 비고란에는 조례 제정, 조례 개정, 내부지침 등 규제 개혁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생략하여도 됨.

❚ 녹색·안전부문

3.1 개요

○ 도시에서 안전과 건강은 주민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단위가 도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도시계획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함.

○ 따라서 본 부문에서는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정책추진 노력과 예산투자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함.

3.2 평가항목 설정

3.2.1 평가항목 설정 배경

○ 녹색·안전부문은 크게 방재 및 안전, 건강, 환경을 구분하여 평가함. 방재 및 안전 측면은 재해예방, 범죄예방,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추진 실적과 예산투자 정도를 평가하며, 건강은 보건의료 증진을 위한 정책적, 물리적 측면의 노력 정도를, 환경은 생태공간 보존, 오염예방, 녹색도시 관련 정책과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자 함.

3.2.2 평가항목 내용 구성

평가분야	평가항목	설명	코드
□ 녹색·안전 (100점)	□ 방재 및 안전 (45점)	재해예방을 위한 대책 및 실적(16점)	□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13점)	□
		교통안전을 위한 대책 및 실적(16점)	□
	□ 건강 (25점)	보건의료 증진을 위한 대책(13점)	□
		건강증진 인프라 조성 실적(12점)	□
	□□ 환경 (30점)	공원, 녹지 등 자연생태공간 조성 실적(10점)	□
		오염예방 및 자원절약 실적(8점)	□
		기후변화에 대비한 녹색도시 추진 실적(12점)	□

3.3 평가지표의 선정

3.3.1 방재 및 안전 (□)

1) 재해예방을 위한 대책 및 실적 (□)

○ 선정 배경

- 각종 재해로부터 경제적 비용손실을 줄이고,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재해예방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은 재해 및 재난발생시 나타나는 피해규모를 대폭적으로 경감할 수 있음.

- 이 지표로는 방재관련 정책 수립 실적과 전년 대비 재해예방 시설 및 프로그램 관련 예산 투자 증가율에 대하여 평가함.

○ 평가대상기간:

i) 방재관련 정책 수립 실적: 2013. 1. 1 ~ 2013. 12. 31.

ii) 지자체 전체예산 대비 재해 예방 시설 및 프로그램 관련 예산 증가율: 2012. 1. 1 ~ 2013. 12. 31.

○ 평가방법

- 재해예방을 위한 대책 및 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배정된 점수는 총 16점으로 방재관련 정책 수립 실적에 8점, 전년 대비 재해예방 시설 및 프로그램 관련 예산 증가율에 8점을 배정함.

- 방재관련 정책 수립 실적은 각종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정성적으로 평가함. (8점)

ex. 방재지구 및 재해취약지구 지정의 적절성, 방재관련 TF 수립 여부 및 운영성과 등

- 방재관련 정책 수립 실적이 매우 우수하고 성공적임	: 8점

우수하며 성과도 있음	: 7점

우수하지만 성과가 없음	: 6점

보통이며 성과가 있음	: 5점

보통이며 성과가 없음	: 4점

- 전년 대비 2013년 재해예방 시설 및 프로그램 관련 예산의 증가정도를 평가함. (8점)

- 전년 대비 2013년 재해예방 시설 및 프로그램 관련 예산 증가율 = ((2013년 재해예방 시설 및 프로그램 관련 예산 - 2012년 재해예방 시설 및 프로그램 관련 예산) / 2012년 재해예방 시설 및 프로그램 관련 예산) * 100

- 평가지표의 상대적인 배점을 위하여 표준화 점수로 환산하여 평가함.

2)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 (□)

○ 선정 배경

- 최근 도시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에서 각종 범죄예방 정책을 통해 범죄발생률을 저감시켜야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한 정책운영의 평가지표로서 전년 대비 범죄예방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예산 투자 증가율을 평가함.

○ 평가대상기간: 2012. 1. 1 ~ 2013. 12. 31.

○ 평가 방법

- 전년 대비 2013년에 이루어진 보안등, 가로등, CCTV 등 범죄예방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예산의 증가정도를 평가함. (13점)

- 전년 대비 2013년 범죄예방 시설 및 프로그램 관련 예산 증가율 = ((2013년 범죄예방 시설 및 프로그램 관련 예산 - 2012년 범죄예방 시설 및 프로그램 관련 예산) / 2012년 범죄예방 시설 및 프로그램 관련 예산) * 100

- 평가지표의 상대적인 배점을 위하여 표준화 점수로 환산하여 평가함.

3) 교통안전을 위한 대책 및 실적 (□)

○ 선정 배경

- 자동차 사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개인과 사회에 상당한 피해를 끼치는 등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재산 및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운영의 평가지표로서 사고다발지점에 대한 정비예산 증가율과 자동차 1만대당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비율을 평가함.

○ 평가대상기간: 2012. 1. 1 ~ 2013. 12. 31.

○ 평가 방법

- 평가지역의 교통안전을 위한 대책 및 실적은 사고다발지점에 대한 정비예산 증가율(8점), 자동차 1만대당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비율(8점)을 종합하여 평가함

- 사고다발지점이라 함은 경찰청 지침에 따라 동일 지점에서 연간 교통사고가 발생된 곳으로 이 지점에 대하여 전년 대비 정비예산의 증가율을 평가함. (8점)

- 사고다발지점에 대한 위치는 교통안전공단(http://tmacs.ts2020.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해당 홈페이지의 메인화면 중 GIS정보서비스(사고누적지점)에 들어가서 사고다발지점 탭을 클릭하고, 지자체를 선택하면 사고다발지점을 파악할 수 있음.

* 사고다발지점 선정기준 : 과거 3년간(기준년도 포함) 반경 50m 이내, 5건 이상 발생한 상위 30개 지점

- 본 평가지표에서는 이 지점에 대한 정비예산을 파악하고자 하며 사고다발지점에서 반경 50m 이내의 정비예산(2012년, 2013년)을 표기

- ((2013년 사고다발지점에 대한 정비예산 - 2012년 사고다발지점에 대한 정비예산) / 2012년 사고다발지점에 대한 정비예산) * 100

- 평가지표의 상대적인 배점을 위하여 표준화 점수로 환산하여 평가함.

- 자동차 1만대당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비율 (8점)

- [(2013년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 / 2013년 지자체 차량수(10,000대당)) - (2012년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 / 2012년 지자체 차량수(10,000대당))] / (2012년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 / 2012년 지자체 차량수(10,000대당)) * 100

- 교통사고 건수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식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함.

- 평가지표의 상대적인 배점을 위하여 표준화 점수로 환산하여 평가함.

3.3.2. 건강 (□)

1) 보건의료 증진을 위한 대책 (□)

○ 선정 배경

- 국가적 보건의료 증진의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관심과 함께 지자체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수적이며, 특히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높은 효과를 보여줄 것임.

- 보건의료 증진을 통해 건강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간접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투자로 주민의 건강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 평가대상기간: 2012. 1. 1 ~ 2013. 12. 31.

○ 평가 방법

- 전년 대비 2013년에 이루어진 건강보건정책 및 질병예방 프로그램 관련 예산의 증가정도를 평가함. (13점)

- 건강보건정책 및 질병예방 프로그램 운영관련 예산 증가율 = ((2013년 건강보건정책 및 질병예방 프로그램 운영관련 예산 - 2012년 건강보건정책 및 질병예방 프로그램 운영관련 예산) / 2012년 건강보건정책 및 질병예방 프로그램 운영관련 예산) * 100

- 평가지표의 상대적인 배점을 위하여 표준화 점수로 환산하여 평가함.

2) 건강증진 인프라 조성 실적 (□)

○ 선정 배경

- 현대사회에서 생활체육과 건강증진시설은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있어 중요한 인프라 시설로서 그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건강성과 삶의 질을 높여주는 지표가 되고 있음.

- 이에 지역의 건강증진을 직접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건강증진 인프라 조성 실적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

○ 평가대상기간: 2012. 1. 1 ~ 2013. 12. 31.

○ 평가 방법

- 전년 대비 2013년에 이루어진 생활체육시설 및 건강증진과 관련 있는 시설에 대한 투자비의 증가정도를 평가함. (12점)

- 생활체육시설 및 건강증진시설 투자비 증가율 = ((2013년 생활체육시설 및 건강증진시설 투자비 - 2012년 생활체육시설 및 건강증진시설 투자비) / 2012년 생활체육시설 및 건강증진시설 투자비) * 100

- 평가지표의 상대적인 배점을 위하여 표준화 점수로 환산하여 평가함.

3.3.3. 환경 (□□)

1) 공원, 녹지 등 자연생태공간 조성 실적 (□)

○  선정 배경

- 공원, 녹지 면적은 도시의 친환경성을 가늠하는 기본적 척도로서, 오늘날 세계 여러 도시들의 삶의 질을 비교할 때 비중 있게 거론되고 있음.

- 이는 산업사회에서 주 관심사였던 경제성, 생산성 중심의 도시에서 보다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게 되는 환경도시로의 인식이 전환되어 도심공간속의 자연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임.

- 이에 따라 공원, 녹지 등 자연생태공간 조성 실적을 평가함으로써 지자체의 환경성을 파악하고자 함.

○ 평가대상기간: 2013. 1. 1 ~ 2013. 12. 31.

○ 평가 방법

- 평가지역의 공원, 녹지 등 자연생태공간 조성 실적은 1,000인당 신규 조성된 공원․녹지 면적 비율을 평가함. (10점)

- 인구 1,000인당 신규 조성된 공원․녹지 면적 = 2013년 신규 조성된 공원면적, 녹지면적 / 2013년 지자체 인구(1,000인)

- 평가지표의 상대적인 배점을 위하여 표준화 점수로 환산하여 평가함.

2) 오염예방 및 자원절약 실적 (□)

○ 선정 배경

- 도시 내에서 집약적으로 일어나는 생산과 소비활동은 유해가스, 폐수, 폐기물 등의 부산물을 발생시키고 이는 대기, 수질, 토양오염을 초래함. 우리나라는 특히 고도의 경제성장, 급속한 도시화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만큼 도시환경 문제가 심각한 실정임.

-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의 질을 달성함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환경오염 배출시설 현황 및 자원절약 실적에 대해 평가할 필요가 있음.

○ 평가대상기간: 2013. 1. 1 ~ 2013. 12. 31.

○ 평가 방법

- 평가지역의 오염예방 및 자원절약 실적은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 비율을 평가함. (8점)

- ***************************************************************************.

- *****************************************************

3) 기후변화에 대비한 녹색도시 추진 실적 (□)

○ 선정 배경

- 녹색도시 개념은 고유가 시대, 기후변화 시대에 에너지 절감은 가장 중요한 환경 및 에너지 전략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개발,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증진을 위한 지자체의 다양한 시책과 관심 정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 평가대상기간: 2012. 1. 1 ~ 2013. 12. 31.

○ 평가 방법

- 기후변화에 대비한 녹색도시 추진 실적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투자비 증가율(8점), 현재까지의 친환경건축물 인증 건수(4점)를 종합하여 평가함.

-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투자비 증가율 (8점)

- 신재생에너지라 함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임. 전년 대비 재생에너지(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와 신에너지(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 개발을 위한 투자비 증가율을 평가하고자 함.

- ((2013년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투자 예산 - 2012년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투자 예산) / 2012년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투자 예산) * 100

- 현재( ~ 2013. 12. 31.)까지의 친환경건축물 인증 건수 (4점)

-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정보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정보시스템(http://greenbuilding.re.kr/)에서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음.

-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자체내 친환경건축물 인증건수 3건 이상 : 4점

2건      : 3점

1건      : 2점

없음     : 1점

녹색·안전부문 평가내용 요약표

평가 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기간	평가자료	비고
□ 녹색·안전 (100점)	□ 방재 및 안전 (45점)	재해예방을 위한 대책 및 실적 (16점)	- 방재관련 정책 수립 실적 (8점) - 지자체 전체예산 대비 재해예방 시설 및 프로그램 관련 예산 증가율 (8점)	표준화점수	2012.1.1- 2013.12.31	관련증빙자료	정성, 정량평가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 (13점)	- 범죄예방 시설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예산 증가율 (13점)	표준화점수	2012.1.1- 2013.12.31	관련증빙자료	정량평가
		교통안전을 위한 대책 및 실적 (16점)	- 사고다발지점에 대한 정비예산 증가율 (8점) - 자동차 1만대당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비율 (8점)	표준화점수	2012.1.1- 2013.12.31	관련증빙자료	정량평가
	□ 건강 (25점)	보건의료 증진을 위한 대책 (13점)	- 건강보건정책 및 질병예방 프로그램 운영관련 예산 증가율 (13점)	표준화점수	2012.1.1- 2013.12.31	관련증빙자료	정량평가
		건강증진 인프라 조성 실적 (12점)	- 생활체육시설 및 건강증진시설 투자비 증가율 (12점)	표준화점수	2012.1.1- 2013.12.31	관련증빙자료	정량평가
	□□ 환경 (30점)	공원, 녹지 등 자연생태공간 조성 실적 (10점)	- 1,000인당 신규 조성된 공원․녹지 면적 비율 (10점)	표준화점수	2013.1.1- 2013.12.31	관련증빙자료	정량평가
		오염예방 및 자원절약 실적 (8점)	-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 비율 (8점)	표준화점수	2013.1.1- 2013.12.31	관련증빙자료	정량평가
		기후변화에 대비한 녹색도시 추진 실적 (12점)	-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투자비 증가율 (8점)	표준화점수	2012.1.1- 2013.12.31	관련증빙자료	정량평가
			- 현재까지의 친환경건축물 인증 건수(총누적 건수) (4점)	표준화점수	~ 2013.12.31	관련증빙자료	정량평가

녹색·안전부문 평가용 작성목록표

□ 재해예방을 위한 대책 및 실적 (□)

<방재관련 정책 수립 실적> (8점)                                   평가기간: 2013. 1. 1 - 2013. 12. 31

지자체 작성양식 (각 사례별로 1매씩 작성)

제목	방재관련 정책 수립 실적
정책/사업/자료 개요	-추진배경 -추진주체 -추진일정 -근거 -사업비 등을 기술
주요내용	(정책/사업/자료 등의 주요내용 및 특장점 등을 기술)
효과	(개선사항, 이용현황, 파급효과 등을 기술)
증빙자료	사진 (혹은 신문기사 스크랩 등을 첨부) *사업 전/후 사진 비교 등

<재해예방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 관련 예산 증가율> (8점)          평가기간: 2012. 1. 1 - 2013. 12. 31

지역	년도	재해예방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 관련 예산 증가율			전년대비 증감율 (%)
		사업명	예산집행비용 (백만원)	합계(백만원)
○○ 시/군/구	2012	사업#1
		사업#2
		..
	2013	사업#1
		사업#2
		..

□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 (□) (13점)                평가기간: 2012. 1. 1 - 2013. 12. 31

지역	년도	범죄예방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 관련 예산 증가율			전년대비 증감율 (%)
		시설 및 프로그램	예산집행비용 (백만원)	합계 (백만원)
○○ 시/군/구	2012	시설 및 프로그램#1
		시설 및 프로그램#2
		..
	2013	시설 및 프로그램#1
		시설 및 프로그램#2
		..

□ 교통안전을 위한 대책 및 실적 (□)

<사고다발지점 정비예산 증가율> (8점)                             평가기간: 2012. 1. 1 - 2013. 12. 31

지역	년도	사고다발지점에 대한 정비예산 증가율				전년대비 증감율 (%)
		사고다발지점 지점(개)	정비사업명	정비액 (백만원)	합계(백만원)
○○ 시/군/구	2012
	2013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비율> (8점)                                 평가기간: 2012. 1. 1 - 2013. 12. 31

지역	년도	자동차 대수 (1만대당)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건)	자동차 1만대당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	전년대비 증감율 (%)
○○ 시/군/구	2012
	2013

□ 보건의료 증진을 위한 대책 (□) (13점)          평가기간: 2012. 1. 1 - 2013. 12. 31

지역	년도	건강보건정책 및 질병예방 프로그램 운영관련 예산 증가율			전년대비 증감율 (%)
		사업명(건강보건정책+질병예방 프로그램)	예산집행비용 (백만원)	합계(백만원)
○○ 시/군/구	2012
	2013

□ 건강증진 인프라 조성 실적 (□) (12점)           평가기간: 2012. 1. 1 - 2013. 12. 31

지역	년도	생활체육시설 및 건강증진시설 투자비 증가율			전년대비 증감율 (%)
		사업명(생활체육시설+건강증진시설)	예산집행비용 (백만원)	합계(백만원)
○○ 시/군/구	2012
	2013

□ 공원,녹지 등 자연생태공간 조성 실적 (□) (10점)  평가기간: 2013. 1. 1 - 2013. 12. 31

지역	년도	공원, 녹지 면적			지자체 인구 (1,000인당)	1,000인당 공원, 녹지 면적
		공원면적(㎡)	녹지면적(㎡)	합계(㎡)
○○ 시/군/구	2013년 신규 조성된 공원, 녹지면적

주1) 도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한 도시공원 즉,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및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공원을 의미

*도시자연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묘지공원은 제외

주2) 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 35조에 의한 녹지 즉, 도시계획시설로서 지정된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를 의미

□ 오염예방 및 자원절약 실적 (□)

<생활폐기물 재활용 비율> (8점)                                  평가기간: 2013. 1. 1 - 2013. 12. 31

지역	년도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 비율
		생활폐기물배출량(A) (톤/일)	재활용(B) (톤/일)	B/A
○○ 시/군/구	2013

주 1) 건설폐기물은 제외

□ 기후변화에 대비한 녹색도시 추진 실적 (□)

<신재생에너지 개발 투자 비율> (8점)                              평가기간: 2013. 1. 1 - 2013. 12. 31

지역	년도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투자비 증가율												전년대비 증감율 (%)
		재생에너지(백만원)								신에너지(백만원)			합계 (백만원)
		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
○○ 시/군/구	2012
	2013

<친환경건축물 인증 건수> (4점)                                   평가기간:        - 2013. 12. 31

지역	년도	현재까지의 친환경건축물 인증 건수		현재까지의 친환경건축물 인증 건수(건)
		친환경건축물명	인증등급
○○ 시/군/구	- 2013

❚ 주민참여부문

4.1 개요

○ 주민참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추진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조사하고, 수렴하며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주민참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일반 주민의 행위로 대의정치의 결함을 보완한다는 의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의 정보교환을 원활히 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님.

○ 평가대상으로는 주민 참여의 활성화 정도를 평가하고,  주민참여가 대다수 주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있는가와 주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이를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제도적인 노력을 평가함.

○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나 공공과 민간의 갈등 그리고 주민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도 함께 평가하고자 함

4.2 평가항목 설정

4.2.1 평가항목 설정 배경

○ 주민참여분야는 크게 주민참여에 의한 참여성과와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유도 그리고 갈등관리로 구분함. 주민참여에 의한 성과는 각 지자체가 다양한 주민의 요구를 수렴하는 실적을 평가하며, 지자체의 참여유도는 일반 주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 실적이나 제도화된 성과를 대상으로 하며, 갈등관리는 갈등관리의 해결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정성적으로 평가하고자 함.

4.2.2 평가항목 내용 구성

평가분야	평가항목	설명	코드
주민참여 (100점)	주민요구에 의한 참여 (40점)	주민정보공개청구(10점)
		자발적 참여 성과(10점)
		주민의견수렴(20점)
	지자체에 의한 참여유도 (40점)	비전․정책 이해 증진 및 교육(10점)
		주민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10점)
		주민참여 예산(20점)
	갈등관리 예방노력과 해결성과 (20점)	갈등발생의 예방을 위한 노력과 발생한 갈등의 해소성과(20점)

4.3 평가지표의 선정

4.3.1 주민요구에 의한 참여 ()

1) 주민정보 공개청구 ()

○ 선정 배경

- 지방 정치권과 지방행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주민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거나 전달되지 않는다면, 주민의 참여의식은 낮아질 것임. 따라서 정보의 적절한 공개와 전달은 주민참여 활성화의 중요한 조건이 됨.

- 이 지표에서는 주민이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평가함.

○ 평가대상기간:  2013. 1. 1 ~ 2013. 12. 31.

○ 평가방법

- 주민정보공개 청구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정된 점수는 총 10점으로 정보공개 청구실적에 4점, 정보공개 청구실적 대비 정보공개실적에 4점, 주민감사청구의 편리성에 2점을 배정함.

- 주민감사청구의 편리성은 감사청구가능인원수를 평가함.

- 주민정보공개 청구실적은 인구 1,000명당 주민정보공개 청구회수와 공개청구대비 공개실적을 함께 평가함. 주민정보공개청구회수는 서면청구만을 인정하며, 동일한 내용을 중복신청하는 경우에는 모든 청구회수를 1회로 계산함

- 주민정보공개 청구실적(4점) = (정보공개청구회수) /(인구 1000명)

- 주민정보공개 청구실적대비 공개실적 비율을 표준화점수로 환산 (4점)

-  주민감사청구 편리성(2점) = (감사청구가능인원)/(인구 1000명)

-  감사청구인원은 주민감사청구조례에 명기된 인원임.

2) 자발적 참여 성과 ()

○ 선정 배경

- 지자체의 각종정책과정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는 행정의 투명성과 정책순응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함.

- 주민의 자원봉사는 지자체의 정책능력 향상과 주민자원 활용 및 주민학습 측면에서도 중요함.

○ 평가대상기간: 2013. 1. 1 ~ 2013. 12. 31.

○ 평가 방법

-  자원봉사 참여 실적에 5점, 자원봉사 관련투자실적에 5점을 배정함.

- 자원봉사자수는 연인원이며, 중, 고생의 일회성 사회봉사, 기념행사 지원을 위한 일시적인 자원봉사실적은 제외함.

- 자원봉사라고 함은 하루에 2시간 이상 일하고, 일주일 이상 봉사한 경우를 의미하며, 기록이 남아있어야 함.

- 자원봉사관련 투자실적은 자원봉사 교육 횟수와 자원봉사 지원지출액을 평가함.

- 자원봉사 참여 실적(5점) = (지자체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공무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수) /(인구 1,000명)

- 자원봉사관련 투자실적(5점) = (연간 자원봉사 교육 횟수)/(인구 1,000명)

+ (연간 자원봉사 지원 지출액)/(지자체 총결산액)

3) 주민의견 수렴 (□)

○ 선정 배경

- 지자체가 주도하는 각종 도시행정 및 도시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횟수와 반영절차는 여러 이해 집단들 간의 이익상충과 갈등을 조정하고, 지자체의 정책 홍보를 위하여 중요함.

○ 평가대상기간: 2013. 1. 1 ~ 2013. 12. 31.

○ 평가 방법

- 이 분야를 평가하기 위하여 20점이 배정됨.

- 공청회 개최횟수(10점) = 도시행정(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 혹은 정비사업 등) 공청회 개최 횟수

- 주민제안건수(10점) = (도시계획 관련 주민제안 건수)/(인구 1,000명)

- 공청회는 법정, 비법정으로 구분하며, 비법정 공청회는 가중치(법정의 2배)를 주고, 토론회도 비법정 공청회에 포함함.

- 각종 공청회자료는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정함.

4.3.2. 지자체에 의한 참여유도()

1) 지자체 비전․정책에 대한 이해증진 및 교육()

○ 선정 배경

- 지방자치단체의 비전, 정책, 그리고 행정시책 등에 대한 주민의 이해 정도를 높임으로써 주민의 참여를 기대할 수 있으며, 특히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인 시군 및 구정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 이러한 목적 달성을 기대할 수 있음. 또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 주민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려는 지방자체단체의 노력이 기대됨.

○ 평가대상기간: 2013. 1. 1 ~ 2013. 12. 31.

○ 평가 방법

- 이 분야를 평가하기 위하여 10점을 배정함.

- 비전․정책 설명회 개최횟수(5점)= (지방자치단체의 비전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회 회수)/(인구 1,000 명)

단, 주민대상 설명회는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함.

가. 면담의 성격을 띠는 2인 이하의 시민과의 만남은 포함되지 않음.

나. 설명회에는 정기/비정기가 모두 포함됨.

다. 설명회의 기록이 보관되어 있어야 하고, 기록에는 설명회 주제, 행사장소, 시간,      참석 인원 등이 명기되어 있어야 함.

- 참여유도 교육횟수(5점) = (주민의식 고양 및 참여 유도를 위한 교육 회수)/(인구 1,000명)

2) 주민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 선정 배경

- 자발적인 주민참여 및 운동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은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볼 때 각별히 중요함.  예를 들어, 차 없는 거리 만들기, 아파트 외부공간 녹화하기 등에 지자체의 지원과 협력이 그것임.

○ 평가대상기간: 2013. 1. 1 ~ 2013. 12. 31.

○ 평가 방법

- 이 분야를 평가하기 위해 10점이 배정됨.

- 사업추진실적(5점) =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여 실적을 얻은 사업수)/(인구                         1,000명)

- 사업추진 관련 투자 실적(5점) = (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지출액)/(지자체 총 지출액)

3) 주민참여예산()

○ 선정 배경

- 현대 도시계획의 핵심은 계획에서의 주민참여임. 각종 도시계획관련 사업에서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예산을 얼마나 편성‧집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계획에서 실제적인 주민참여의 의지를 평가하고자 함.

-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와 관련된 예산 편성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장려방안으로 주민참여 관련 예산(결산액 기준)의 전년대비 증가율을 감안하여 평가함.

- 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같은 도시개발 사업비나 도로정비나 공원정비와 같은 도시계획시설 사업비 등 법정 도시계획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비나 지자체 현산사업 등 사업비관련 예산은 주민참여 예산에 포함하지 않음

○ 평가대상기간: 2012. 1. 1 ~ 2013. 12. 31.

○ 평가 방법

- 이 분야를 평가하기 위해 20점이 배정됨.

- 예산 중 시민대상 도시대학, 마을 만들기 사업 등 주민참여 관련 예산의 집행비율(10점)

(평가대상기간: 2013. 1. 1 ~ 2013. 12. 31.)

- 주민참여 관련 예산의 증가율(10점)

(평가대상기간: 2012. 1. 1 ~ 2013. 12. 31.)

4.3.3. 갈등관리 예방노력과 해결성과()

○ 선정 배경

- 도시의 발전과정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미리 예방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의 발생을 억제시키기거나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평가하고자 함

- 또한, 도시의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각종 이익의 충돌이나 민원의 발생 그리고 이기주의적인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간 혹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그리고 주민간의 갈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예를 들어, 현장방문 및 인터뷰 실적, 설명회, 간담회, 조정위원회 등 개최실적)과 성과(구체적인 갈등의 문제가 발생 한 후 지자체의 노력으로 이를 해결하였다고 인정되는 실적과 갈등해결으로 얻어진 시간적, 비용적 편익이나 신문기사나 표창 등 객관적인 평가를 제시할 수 있는 것)를 평가하고자 함

○ 평가대상기간: 2013. 1. 1 ~ 2013. 12. 31.

○ 평가 방법

- 평가는 갈등예방노력(10점)과 발생한 갈등해결노력(10점)을 구분하여 평가하되, 두가지의 노력을 구분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는 통합하여 평가함. 이 분야를 평가하기 위해 총 20점을 배정

- 갈등예방노력(10점)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에서 발생할 위험이 있는 갈등의 원인이나 과정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갈등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노력과 성과(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회 구성과 회의개최, 자료협조 및 합동사업추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설명회, 주민간담회 등)를 요구형식에 맞춰 자료로 제출하면 평가위원들이 이를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점수를 배점함

-  갈등예방을 위한 노력이 매우 우수하고 성공적임	: 10점

우수하며 성과도 있음	:  8점

우수하지만 성과가 없음	:  6점

보통이며 성과가 있음	:  6점

보통이며 성과가 없음	:  4점

- 발생한 갈등의 해결노력(10점) : 갈등발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성과를 자료로 제출하면 평가위원들이 이를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점수를 배점함

-  갈등해결을 위한 노력이 매우 우수하고 성공적임	: 10점

우수하며 성과도 있음	:  8점

우수하지만 성과가 없음	:  6점

보통이며 성과가 있음	:  6점

보통이며 성과가 없음	:  4점

주민참여부문 평가내용 요약표

평가 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기간	평가자료	비고
주민참여 (100점)	주민요구에 의한 참여 (40점)	주민정보공개청구 (10점)	- 주민정보공개청구실적 (4점) - 주민정보공개청구 대비 공개실적비율 (4점) - 주민감사청구의 편리성 (2점)	표준화점수	2013.1.1- 2013.12.31	주민정보공개청구대장, 주민감사청구조례	정량평가
		자발적 참여 성과 (10점)	- 자원봉사참여실적 (5점) - 자원봉사관련투자실적 (5점)	표준화점수	2013.1.1- 2013.12.31	자원봉사관련 기록, 예산결산보고서	정량평가
		주민의견수렴(20점)	공청회 개최횟수(10점) 주민제안건수(10점)	표준화점수	2013.1.1- 2013.12.31	관련 증빙자료	정량평가
	지자체에 의한 참여유도 (40점)	비전․정책 이해 증진 및 교육 (10점)	- 비전․정책 설명회 개최횟수(5점) - 참여유도 교육횟수(5점)	표준화점수	2013.1.1- 2013.12.31	설명회, 교육관련자료	정량평가
		주민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 (10점)	- 사업추진실적 (5점) - 사업추진관련 투자실적 (5점)	표준화점수	2013.1.1- 2013.12.31	주민협력사업추진자료	정량평가
		주민참여 예산 (20점)	- 총 예산 중 시민대상 도시대학, 마을 만들기 사업 등 주민참여 관련 예산의 집행비율 (10점) - 주민참여 관련 예산의 증가율 (10점)	표준화점수	2013.1.1- 2013.12.31 2012.1.1- 2013.12.31	주민참여 관련 예산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정량평가
	□ 갈등관리 예방노력과 해결성과 (20점)	갈등발생의 예방을 위한 노력과 발생한 갈등의 해소성과(20점)	- 지방자치단체간 혹은 공공과 민간, 민간과 민간간의 갈등을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한 노력과 발생한 갈등을 해결한 노력과 성과를 정성적으로 평가 (20점)	평가에 따라 점수배점	2013.1.1- 2013.12.31	관련증빙자료	정성평가

주민참여 부문 평가용 작성목록표

□ 주민정보공개청구 () (10점)                     평가기간: 2013. 1. 1 - 2013. 12. 31

지역	년도	주민정보 공개청구회수 (회)	주민정보 공개실적 (회)	감사청구가능인원 (명)
○○ 시/군/구	2013

주 1) 주민정보공개청구는 서면청구만을 인정함.

□ 자발적 참여성과 ()  (10점)                     평가기간: 2013. 1. 1 - 2013. 12. 31

지역	년도	자원봉사자수 (인)					자원봉사자 교육회수 (회)	자원봉사자 지원지출 총액(원)
		시민회관	복지관	도서관	보건소	지방행정사무실
○○ 시/군/구	2013

주 1) 자원봉사자수에서 중 고생의 일회성 사회봉사, 기념행사 지원을 위한 일시적인 자원봉사 실적은 제외함.

2) 자원봉사자수는 시민(구, 군민, 여성, 문화)회관, 복지관, 도서관, 보건소, 지방행정사무실 등에서 하루에 2시간 이상 일주일 이상 한 자원봉사 실적을 의미하며,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정함.

□ 주민의견수렴 (□)  (20점)                            평가기간: 2013. 1. 1 - 2013. 12. 31

지역	년도	도시계획 주민제안건수 (건)	법정공청회 횟수 (회)	비법정공청회 횟수 (회)
○○ 시/군/구	2013

□ 지자체 비전․정책에 대한 이해 증진 및 교육 () (10점) 평가기간: 2013. 1. 1 - 2013. 12. 31

지역	년도	비전 및 정책 설명회 횟수		참여유도 교육 횟수 (회)
		정기적 설명회 (회)	비정기 설명회 (회)
○○ 시/군/구	2013

주 1) 설명회 및 교육의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2) 설명회 및 교육참여 인원은 설명회별 및 각 교육일시별로 기록함.

□ 주민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 (10점)           평가기간: 2013. 1. 1 - 2013. 12. 31

지역	년도	주민과 함께 하여 실적을 얻은 사업수(건)	사업추진을 위한 투자 실적(원)
○○ 시/군/구	2013

주 1) 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 중 실제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사업수를 의미함. 이 건수는 인구수로 나누고 지자체의 규모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점수화 함.

2) 사업추진을 위해 지자체에서 지출한 총 투자액을 지자체 별 총 결산액에 대비하여 평가함.

□ 주민참여 예산 () (20점)                        평가기간: 2012. 1. 1 - 2013. 12. 31

지역	년도	주민참여관련 예산
		주민참여 관련 예산	전체 예산	주민참여 예산 비율	주민참여예산 비율의 증가율
○○ 시/군/구	2012
	2013

□ 갈등예방을 위한 노력 () (20점)                    평가기간: 2013. 1. 1 - 2013. 12. 31

지자체 갈등예방 사례 작성양식 (각 사례별로 1매씩 작성)

제목	갈등예방을 위한 노력과 성과
갈등발생을 예상하는 근거
갈등예방을 위한 노력
갈등예방의 성과
증빙자료	사진 (혹은 신문기사 스크랩 등을 첨부)

지자체 갈등해결 사례 작성양식 (각 사례별로 1매씩 작성)

제목	갈등해결을 위한 노력과 성과
갈등의 발생 경위
갈등해결을 위한 노력
갈등해결의 성과
증빙자료	사진 (혹은 신문기사 스크랩 등을 첨부) *사업 전/후 사진 비교 등

❚ 계획역량부문

5.1 개요

○ 계획의 권한이 지자체로 상당부분 이양되었기 때문에, 지자체의 계획 수준은 지자체의 계획역량과 직결됨.

○ 지자체의 계획역량이 높을수록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효과적인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도시 발전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음.

○ 계획을 수립, 집행하는 당국은 당해 지자체의 고유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토대로 지자체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와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파악하여 바람직하고 창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현과정을 이끌 수 있어야 함.

○ 바람직한 계획의 수립과 그 실천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수행할 체계적 조직이 필요하며, 실제 계획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양적·질적 수준이 확보되어야 함.

5.2 평가항목 설정

5.2.1 평가항목 설정 배경

○ 계획역량 부문의 평가항목은 인적 수준 제고, 조직적 기반, 계획집행 여건으로 구성됨.

○ 인적 수준 제고는 지자체 공무원의 도시계획 역량을 높이려는 노력이다. 공무원 개개인의 지식과 지혜가 늘어나야 계획관련 업무에 전문성이 높아짐.

○ 조직적 기반은 도시계획 관련 조직의 규모, 지속성, 전문성 등을 의미한다. 다른 분야처럼 도시계획 업무 또한 조직적인 뒷받침이 없이는 훌륭한 성과를 내기 어려움.

○ 도시계획 집행에서 최근 중요시 되고 있는 재정계획의 건전성 및 지자체 부채 비중에 대한 고려 필요함.

5.2.2 평가항목 내용 구성

평가분야	평가항목	설명	코드
□ 계획역량 (100점)	□ 인적역량 (30점)	직무역량교육 (30점)	□
	□ 조직역량 (40점)	조직 및 상임기획단 (20점)	□
		도시계획 위원회 운영 (20점)	□
	□□ 계획집행 (30점)	도시계획과 재정계획의 연동성 (15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저감 노력 (15점)	□

5.3 평가지표의 선정

5.3.1 인적역량 (□)

1) 직무역량교육 (□)

○ 선정 배경

급변하는 도시계획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담당 공무원들의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된 학습이 필요함.

도시계획 관련 교육훈련 이수 시간을 평가함

○ 평가대상기간:  2013. 1. 1 ~ 2013. 12. 31.

○ 평가방법

<도시계획관련 평균 교육 이수 시간> (15점)

지난 1년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교육의 이수 시간 (단, 사이버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자의 교육시간은 16시간으로 계산함)

연간 도시계획 관련 교육 총시간을 총 공무원수로 나눈 비율로 평가함 (계약직 공무원도 포함)

자체교육인 경우는 교육계획서 및 결재서류 사본 첨부.

파견교육인 경우는 파견인사발령 관련서류 사본 첨부

자체교육과 파견교육 모두 교육인원 및 시간이 명시된 Excel 파일 제출

평가지표의 상대적인 배점을 위하여 표준화 점수로 환산하여 평가함(15점)

<도시계획관련 피교육자 수 비율> (15점)

위의 도시계획 관련 교육을 당해 년 16시간 이상 이수한 공무원 수

위의 도시계획 관련 교육을 당해 년 8시간 이상 16시간 미만 이수한 공무원은 0.5명으로 계산

도시계획 피교육 공무원 수를 총 공무원 수로 나눈 비율을 평가함 (계약직 공무원도 포함)

평가지표의 상대적인 배점을 위하여 표준화 점수로 환산하여 평가함(15점)

5.3.2. 조직역량 (□)

1) 조직 및 상임기획단 (□)

○ 선정 배경

중앙정부의 도시계획권한이 이양되는 등 급변하는 도시계획 환경 속에서 해당지자체의 도시계획 담당 조직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도시계획직 공무원의 확보 노력과 상임기획단의 유무를 평가함.

○ 평가대상기간: 2013. 1. 1 ~ 2013. 12. 31.

○ 평가 방법

<도시계획직 공무원 신규 채용> (5점)

도시계획직 공무원의 비율과 최근의 도시계획직 공무원 충원을 평가함(총 5점)

평가기간 내에 신규로 채용된 공무원을 표준화 점수로 환산하여 평가(2점)

<도시계획직 공무원의 비율>(5점)

도시계획직 공무원 비율(%) = 도시계획직 공무원 / 총 공무원 × 100

평가지표의 상대적인 배점을 위하여 표준화 점수로 환산하여 평가함 (3점)

공무원수는 정규직 이외에 계약직도 포함함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운영 여부> (10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조직이 있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10점), 조직이 있고 기존의 조직이 겸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6점), 조직은 있으나 발령이 나지 않은 경우(3점), 그렇지 않은 경우 (0점).

상임기획단, 상임기획팀 등 직제에 관계없이 해당 업무를 독립적으로 전담하는 조직을 인정함.

2)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

○ 선정 배경

중앙정부의 도시계획권한이 이양되는 등 급변하는 도시계획 환경 속에서 해당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 및 설계, 교통 등 계획관련 전문 인력이 포함되지 못해 도시계획위원회가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설계, 교통, 환경분야 등 포함)전문가의 비율은 해당지자체의 계획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됨.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토지이용규제의 하나로서 심의의 불필요한 지연 등으로 토지이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평가대상기간: 2013. 1. 1 ~ 2013. 12. 31.

○ 평가 방법

<위원회 운영방식과 처리기간>

도시계획위원회를 적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가를 평가(총 10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기준 또는 가이드라인의 마련 여부와 이의 준수 여부 확인(7점)

․증빙자료 : 지자체에서 수립한 공식적인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기준과 이 기준을 준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제출

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의 평균 처리기간을 제출하여 법정 기준의 준수여부를 평가. 법정기간에서 멀수록 표준화점수로 변환하여 감점(3점)

․안건의 처리기간은 피심의자가 안건을 제출한 시점과 (조건부)의결이나 부결, 유보 등으로 심의가 종료된 시점 사이의 기간을 의미함

․증빙자료 : 안건별 제출시점과 심의 종료시점, 처리기간이 명시된 Excel 파일 제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전문인력 확보여부와 참여율>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 전문가의 확보 정도와 세부 전문분야별 위원들의 참여율을 평가함 (총 10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도시계획 전문가의 확보비율을 표준화 점수로 환산하여 평가(5점).

․도시계획 전문가의 조건은 석·박사학위의 전공과 기술자격을 기준으로 평가

․증빙자료 : 도시계획 분야 위원의 석·박사학위 또는 도시계획기술사 취득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위원회 개최시 도시계획, 도시설계, 지역계획, 토지, 주택, 교통, 환경, 방재, 토목, 건축 분야별 위원이 각 1인 이상 참석 시 1점씩 가산(최대 5점). 예를 들어, 위원회에 도시계획, 토지, 주택, 교통 분야 전문가가 각 1인 이상 포함된 경우 4점. 위원의 참여정도는 평가대상 연도에 개최된 위원회 회의별로 매겨진 점수의 평균이며 표준화 점수로 평가

5.3.3. 계획집행  (□□)

1) 도시계획과 재정계획의 연동성 (□)

○ 선정 배경

도시계획을 집행하는데 있어 재정계획의 고려 필요. 또한 재정계획에서 공공부채가 차지하는 비중도 평가

○ 평가대상기간: 평가항목에 따라 차별

○ 평가 방법

<도시계획시설사업별 재정계획 반영 여부>

평가대상기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신규)의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5년 단위로 수립)

증빙자료 :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결정된 신규 도시계획시설 전체 목록(사업내용, 사업비 등)과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수록된 중기지방재정계획,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록되지 않을 경우 재원조달계획이 명시된 여타의 자료

평가대상기간 : 도시계획시설(신규)은 2011.1.1～2013.12.31 사이 결정된 것을 대상으로 하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예산이 반영된 시기의 것을 대상으로 함

표준화 점수로 평가 (10점)

<도시계획사업 추진시 지방채 비중>

지자체의 전체 예산 중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도시계획사업의 부채비중이 높아지면 도시계획사업 재정 운영의 부실 우려 (여기서 도시계획사업은 국토계획법 제2조 제11호의 도시·군계획사업을 말함)

지자체의 공공부채비중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공부채비중을 평가

증빙자료 : 지자체 총예산 및 지방채 규모, 도시계획사업의 사업비 및 지방채 규모

평가대상기간 : 지자체 예산 및 지방채 규모는 2013년도 기준이며, 도시계획사업의 사업비 및 지방채 규모는 2013년도에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것을 대상으로 함

표준화 점수로 평가(5점)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저감 노력 (□)

○ 선정 배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저감 노력 평가

도시의 발전과정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 관련 민원을 미리 예방하거나, 미래에 있을 수 있는 문제점들을 억제시키는 노력을 평가하고자 함

○ 평가대상기간: 2012. 1. 1 ~ 2013. 12. 31.

○ 평가 방법

<개소수 기준 비율 저감률> (7점)

2012년 말 대비 2013년 말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비율의 저감비율

[eqn: = {Rn _{2012} -Rn _{2013}} over {Rn _{2012}}]

[eqn: LEFT ( eqalign{`Rn _{t} = {t년도```말```기준```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개소수} over {t년도```말```기준```도시계획시설```개소수}# # ```````````````=t년도```말```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비율(개소수```기준)``} RIGHT )]

표준화 점수로 평가 (7점)

<면적 기준 비율 저감률> (8점)

2012년 말 대비 2013년 말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 비율의 저감비율

[eqn: = {Rs _{2012} -Rs _{2013}} over {Rs _{2012}}]

[eqn: LEFT ( eqalign{``Rs _{t} = {t년도```말```기준```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면적} over {t년도```말```기준```도시계획시설```면적}# # ````````````````=t년도```말```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비율(면적```기준)```} RIGHT )]

표준화 점수로 평가 (8점)

계획역량부문 평가내용 요약표

평가 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기간	평가자료	비고
□ 계획역량 (100점)	□ 인적역량 (30점)	직무역량교육 (30점)	- 도시계획 관련 평균 교육이수시간 (15점) - 도시계획관련 피교육자수 비율 (15점)	표준화점수	2013.1.1- 2013.12.31	관련증빙자료	정량평가
	□ 조직역량 (40점)	조직 및 상임기획단 (20점)	- 도시계획직 공무원의 신규채용 (5점) - 도시계획직 공무원의 비율 (5점) -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운영 여부 (10점)	표준화점수	2013.1.1- 2013.12.31	관련증빙자료	정량평가
		도시계획 위원회 운영 (20점)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지침 및 가이드라인 제공여부 (7점) -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의 평균처리기간의 법적 기준 준수여부(3점) - 도시계획 위원회의 도시계획 전문분야 위원 참여비율 (5점)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참여도 (5점)	표준화점수	2013.1.1- 2013.12.31	관련증빙자료	정량평가
	□□ 계획집행 (30점)	도시계획과 재정계획의 연동성 (15점)	- 도시계획시설사업별 재정계획 반영 여부 (10점) - 도시계획사업 추진시 지방채 비중 (5점)	표준화점수	2011.1.1- 2013.12.31	관련증빙자료	정성평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저감 노력 (15점)	- 개소수 기준 비율 저감율(7점) - 면적 기준 비율 저감율 (8점)	표준화점수	2012.1.1- 2013.12.31	관련증빙자료	정량평가

계획역량 부문 평가용 작성목록표

□ 직무역량교육 (□)

<도시계획 관련 평균 교육이수시간> (15점)                        평가기간: 2013. 1. 1 - 2013. 12. 31

지역	년도	총교육이수시간 (시간)	총공무원수 (명)	평균교육이수시간 (시간/명)
○○ 시/군/구	2013

<도시계획 관련 피교육자수 비율> (15점)                          평가기간: 2013. 1. 1 - 2013. 12. 31

지역	년도	16시간 이상 이수자 수 (명)	8시간 이상 16시간 미만 이수자 수 (명)	총공무원수 (명)	교육이수자 비율 (%)
○○ 시/군/구	2013

□ 조직 및 상임기획단 (□)

<도시계획직 공무원 신규 채용 인원> (5점)                        평가기간: 2013. 1. 1 - 2013. 12. 31

지역	년도	신규 채용 도시계획직 공무원 수 (명)	총공무원수 (명)	신규 채용 도시계획직 공무원 비율 (%)
○○ 시/군/구	2013

<도시계획직 공무원 비율> (5점)                                  평가기간: 2013. 1. 1 - 2013. 12. 31

지역	년도	도시계획직 공무원 수 (명)	총공무원수 (명)	도시계획직 공무원 비율 (%)
○○ 시/군/구	2013

<상임기획단 운영> (10점)                                        평가기간: 2013. 1. 1 - 2013. 12. 31

지역	년도	상임기획단 운영 형태 (해당 사항에 체크 표시)
		상임기획단 설치 및 운영 (10점)	상임기획단 설치. 겸직 (6점)	상임기획단 설치. 현재 미운영 (3점)	상임기획단 미설치 및 미운영 (0점)
○○ 시/군/구	2013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기준 마련> (7점)                            평가기간: 2013. 1. 1 - 2013. 12. 31

지역	년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기준 마련 여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기준에 대한 준수 노력의 내용
○○ 시/군/구	2013	○ 또는 ×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처리기간> (3점)                            평가기간: 2013. 1. 1 - 2013. 12. 31

지역	년도	안건 처리 총시간 (시간)	총 안건수 (건)	평균교육이수시간 (시간/명)
○○ 시/군/구	2013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 전문가 확보 비율> (5점)              평가기간: 2013. 1. 1 - 2013. 12. 31

지역	년도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 전문가 수 (명)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 (명)	도시계획 전문가 위원의 확보 비율 (%)
○○ 시/군/구	2013

<도시계획위원회 전문 위원 참여율> (5점)                       평가기간: 2013. 1. 1 - 2013. 12. 31

지역	년도	도시계획위원회 회차	전문영역별 참여 여부 (분야별 1인 이상 참여시 1점씩 부여)										참여도 (합계)	참여도 (평균)
			도시 계획	도시 설계	지역 계획	토지	주택	교통	환경	방재	토목	건축
○○ 시/군/구	2013	1회
		2회
		...

□ 도시계획과 재정계획의 연동성 (□)

<도시계획시설사업별 재정계획 반영 여부> (10점)                  평가기간: 2011. 1. 1 - 2013. 12. 31

지역	년도	2011~2013년도 신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기지방재정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일 경우 기타 재원조달계획 자료 제출 여부
		시설명	사업비(백만원)	반영여부	반영예산(백만원)
○○ 시/군/구	2011 ~2013
		․ ․ ․	․ ․ ․	․ ․ ․	․ ․ ․
		계		-

지자체 작성양식 (2011~2013년 신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사업별로 1매씩 작성)

도시계획시설사업명
사업의 목표 및 내용
사업의 예산
재원조달 계획
재원조달 경과

<도시계획사업 추진시 지방채 비중> (5점)                         평가기간: 2013. 1. 1 - 2013. 12. 31

지역	년도	2013년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도시계획사업			2013년 지자체 예산
		사업명	사업비(백만원)	지방채(백만원)	총예산(백만원)	지방채(백만원)
○○ 시/군/구	2013
		․ ․ ․	․ ․ ․	․ ․ ․
		계

□ 장기미집행시설 저감 노력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저감률> (15점)                         평가기간: 2012. 1. 1 - 2013. 12. 31

지역	년도	도시계획시설(a)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b)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비율(b/a)		장기미집행 비율 저감률
		개소수	면적 (m2)	개소수	면적 (m2)	개소수	면적 (m2)	개소수 기준	면적 기준
○○ 시/군/구	2012
	2013

❚ 선도사례부문

1. 평가의 개요

1) 평가의 개요 및 목표

◦ 인구저성장, 자원절약형 압축도시, 저탄소 녹색성장 등 전 세계적인 도시정책의 새로운 동향을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참신하고 창조적인 도시정책 사례를 발굴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도시생태계 회복, 창조도시, 마을만들기 등 도시계획의 새로운 비전과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우수한 도시계획 사례를 발굴

◦ 창조적이고 우수한 도시계획 및 도시정책 사업을 육성하는 촉매제로서, 발굴된 선도사례를 다른 지자체에 전파하여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각 지역의 지자체 특성에 맞는 독창적이고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도시계획사업의 발굴과 추진을 촉진

◦ 2014년 도시대상에서는 선도사례의 분야를 특정하지 않으나 변화하고 있는 도시계획 분야의 전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도시재생, 창조도시, 생태도시, 마을만들기 등을 주제로 하는 사업유형을 권장하며, 향후 전 세계적인 국토․도시정책의 패러다임과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반영하여 선도사례 분야를 조정․추가할 수 있음

2) 주요 선도사례 유형별 평가부문

◦ 도시재생 : 도시의 성장과 함께 원도심 등 기존의 도시공간 기능이 쇠퇴하고, 산업구조의 변화 및 신도시·신시가지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는 기성 시가지에 대해 새로운 기능과 시설을 도입·개발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도시를 재부흥시키기 위한 지자체의 관련사업을 평가함.

◦ 창조도시 : 지역 및 도시가 갖고 있는 문화·예술자산의 풍부함과 다양성을 도시발전의 자원으로 유지, 보존, 활용하는 도시계획사업 및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하여 도시민의 문화향유와 문화교류를 촉진하여 상호이해의 증진과 도시공동체의 형성을 촉진하며,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이고 문화적인 도시발전모델을 지향하는 지자체 관련사업을 평가함

◦ 생태도시 :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도시 내에 녹지공간을 형성하는 도시계획․정책사업으로, 에너지절감형 도시․단지․지구 개발, 그린홈 또는 에너지자립 주택․주거단지 조성, 저탄소․친환경 시설 건설 등 자연친화형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H/W와 S/W사업 및 자연경관․식생, 공원․녹지, 도시숲, 커뮤니티가든, 녹도 등 도시의 녹지자원 및 녹색공간을 적극적으로 보전․조성․창출하여 도시의 생태적․미적인 가치와 어메니티를 향상시키기 위한 지자체의 관련사업을 평가함.

◦ 마을만들기 : 도시화로 인하여 공동체 정신이 와해된 도시 내의 마을(지구)을 대상으로, 마을주민과 행정이 상호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공동의 마을환경을 개선하며, 궁극적으로는 마을공동체를 복원함으로써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는 데 일조하는 주민․지자체의 관련사업을 평가함.

3) 평가대상

◦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2년간 지자체가 시행한 도시계획 관련 각종 개발, 사업,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의 사례 및 관련사업 : 2012~2013년에 완료된 사업

◦ 응모시점 기준으로, 지난 2년 이내에 추진되어 완료되었거나 사업화가 이루어져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된 사례 및 사업 : 지자체당 1개의 완료된 사업에 한하며, 계획 또는 개발단계에 있는 사업은 제외함

부문	세부분야	주요 내용
선도사례 부문	도시재생	기성시가지의 활성화와 재생을 위한 정책과 성과
	창조도시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미래지향적인 문화적 도시발전모델을 지향하는 정책과 성과
	생태도시	자연친화형 도시환경 조성과 녹지공간 보전․창출을 위한 정책과 성과
	마을만들기	마을주민․지자체가 협력하여 도시 내의 살기 좋은 마을공간을 조성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정책과 성과

4) 평가지표 및 기준

◦ 평가를 위한 항목은 다음의 5개 지표로 구성

실행사업이 도시계획적․환경적․경제적으로 건강하며 중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한지를 나타내는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도시민의 실질적 편익 증진과 사업비용 대비의 성과를 측정하는 효율성 (Efficiency)

도시환경 개선, 도시민의 삶의 질 및 도시생활 여건을 향상시키는 쾌적성 (Amenity)

도시의 고유자원을 활용하고 도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사업의 창조성 (Creativity)

방법론의 측면에서 다른 지역에도 적용가능한지를 나타내는 실행성 (Practicality)

◦ 평가기준

환경친화적 지속가능성(Sustainablity)을 바탕으로, 공간계획의 핵심목표인 효율성, 쾌적성, 실행성 등의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함

<평가기준>

평가분야	평가지표	평가내용
선도사례 분야 (500점)	지속가능성 (100점)	시행된 사업이 환경적으로 건강하며 도시계획적․경제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유지․관리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평가함
	효율성 (100점)	비용 대비 성과를 평가함. 즉, 투입된 비용과 대비하여 적정한 효과를 거두었는지, 또는 동일한 효과를 달성함에 있어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는지의 여부(비용효과성)에 중점을 둠
	쾌적성 (100점)	사업시행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 및 도시생활의 쾌적성을 향상시켰는지의 여부를 평가함
	창조성 (100점)	해당 도시의 고유한 특성이나 자원을 얼마나 잘 활용하였고, 도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독창적인 사업을 기획하여 실행하였는가의 여부를 평가함
	실행성 (100점)	사업추진 방법론적 측면에서 다른 도시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지자체와 도시민의 거버넌스를 통하여 실행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함

◦ 각 지표별 배점은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고, 사업내용이 매우 우수할 경우에는 90점(90~100점), 우수할 경우에는 80점(80~90점), 보통일 경우에는 70점(70~80점), 미약할 경우에는 60점(60~70점) 그리고 매우 미약할 경우에는 50점(60점 이하) 내외를 부여하는 5등급으로 설정

매우 우수 :  90점 내외 부여 (90～100점대)

우     수 :  80점 내외 부여 (80～ 90점대)

보     통 :  70점 내외 부여 (70～ 80점대)

미     약 :  60점 내외 부여 (60～ 70점대)

매우 미약 :  50점 내외 부여 (50～ 60점대)

5)  평가방식 및 시상

◦ 2단계 평가방식으로 진행하며, 1차 및 2차 평가의 합산을 통하여 시상 지자체를 결정하되, 현장실사 평가를 합산하여 선정함

1차 평가 : 서류심사(50%),  2차 평가 : 현장실사(50%)

◦ 시상

국무총리상, 국토교통부장관상으로 구분하여 시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