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위반 사업자 고충해소 방안(안)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행위로 인한 법위반 유발행위의 증가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행정처분 감경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현황 및 문제점)

○ 엄격한 법집행과 지속적 단속‧계도활동으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범주에 대한 업주들의 인식은 많이 개선된 반면,

-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인한 법위반 유발행위의 유형은 갈수록 다양화․지능화

※ 공문서 위‧변조로 입건된 청소년 : 1,503명(‘11) → 2,397명(’12) → 1,954명(‘13)    (출처 : 경찰청)

○ 청소년들의 신분증 위‧변조 등 위법행위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청소년 처벌요구 등 민원증가

- 특히 피해자 대부분이 영세사업자로 영업정지‧과징금 등 과중한 행정처분으로 경제적 손실이 큼

○ 과중한 행정처분의 일률적 부과는 영세사업자의 생계를 위협

- 즉, 형사처벌은 사법기관이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소액벌금 등으로 처벌이 크지 않지만, 행정처분은 일률적으로 부과됨에 따라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 고용시 처벌규정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이중부과(예시 : PC방에 청소년 고용시) -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명:PC방)에 청소년을 고용시 :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 과징금 부과

Ⅱ		개선방안 및 향후 계획

○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및 도용 등 적극적인 법위반 유발행위로 인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범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선고유예 포함)처분자에 한해 행정처분을 2분의1로 감경

○ 현행법상 행정처분은 시‧군‧구청장의 재량행위로 규정,  관계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협의 후 지침시달

※ 관계부처 협의(6～7월) → 감경기준 지침마련(8～10월) → 감경기준 지침시달․시행(11월)

Ⅲ		세부지침(안)

① 시행일 : 2014년 11월중(예정)

✓ 시행일 이전이라도 동일사유로 행정처분 부과예정인 경우는 시‧군‧구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소급적용 가능

- 한시적 시행(지침 시행일로부터 2년간)

*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후 추진성과 등을 점검하여 지속적 추진 여부 결정

② 적용대상 및 범위

ㅇ(적용대상)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도용 등 법위반을 유발한 경우로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시킨 위반 사업자 중 기소유예(또는 선고유예) 처분자에 한해 적용

✓ 사법기관에서 귀책사유가 명확하여 벌금형 이상으로 판결 받은 사건은 제외

✓ 행정처분 감경 적용은 시행일(2014. 11월중) 기준으로 기산

(시행일 이전 행정처분 된 적이 있더라도 시행일부터 적용)

ㅇ(적용범위) 행정처분 감경은「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의 청소년 유해업소 및 각 개별법의 청소년 출입시간이 제한된 영업장(⁕표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법률명	관련조항
청소년 보호법	- 법 제2조제5호, 제29조, 제54조 - 동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및 제44조[별표11]
식품위생법	법 제44조제2호 및 제3호, 제75조 동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법 제12조제4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1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27조제1항제5호 동법 시행령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별표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 제28조제5호, 제7호 및 제35제2항제5호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호가목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별표5]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 관한 법률	법 제62조제2호, 제4호 및 제67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별표4]
⁕공중위생관리법	법 제11조 및 제11조의2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9조[별표7]

③ 적용방법

청소년보호법 위반사건 통보(경찰)		★ 청소년대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위반행위 확인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도용한 사실이 있는지

★ 위반행위로 인한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에 한해 적용 ☞ 사법기관에서 귀책사유가 명확하여 벌금형 이상으로 판결 받은 사건은 제외		행정처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감경적용 ※영업허가취소‧등록취소‧영업폐쇄 대상자는 적용불가

④ 시행홍보

- ‘신분증 확인의무’만 잘 지켜도 엄격한 행정처분에서 구제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서  ‘신분증 확인 생활화 캠페인’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시‧군‧구에서는 관할업소에 대해 홍보강화

[붙임]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등 개별법상의 청소년 보호규정 현황

법 령

내   용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제29조(청소년 고용금지 및 출입 제한 등)

ㅇ같은 법 시행령 제5조(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범위), 제6조(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범위) 및 제4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별표11]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위반행위	과징금액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이 영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해당업소] 법 제2조제5호가목(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7)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9)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ㅇ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 1.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법 령

내   용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제29조(청소년 고용금지 및 출입 제한 등)

ㅇ같은 법 시행령 제5조(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범위), 제6조(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범위) 및 제4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별표11]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위반행위	과징금액
6.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1)ㆍ2)ㆍ4)ㆍ5)ㆍ6)ㆍ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이 영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
[해당업소] 법 제2조제5호나목(청소년고용금지업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5)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영업. 다만, 유독물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7)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ㅇ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 2.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해당업소] 법 제2조제5호가목(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7)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9)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법 령

내   용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②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가목3)에 따른 청소년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

3.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ㅇ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별표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위반사항	근거 법령	영업정지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1.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75조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다.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ㅇ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등)

ㅇ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별표2]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령	영업정지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위반
마. 2)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법 제22조 및 제27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마. 8)보호자 동반없이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법 령

내   용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2. 비디오물소극장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에 한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킬 것,

4. 비디오물감상실업,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경우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ㅇ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등)

ㅇ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별표4]  2. 개별기준 다.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관련법규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6) 나) 비디오물소극장에 청소년을 출입 금지시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법 제62조, 제67조제2항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6) 라) 비디오물감상실업자,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자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자가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5. 제2조제6호2나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아니 할 것

7.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

ㅇ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등) 2. 청소년의 출입시간 가목

ㅇ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별표5]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관련법규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라. 5)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법 제35조제2항 제5호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허가취소
라. 7)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법 령

내   용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청소년 보호법」‧「의료법」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ㅇ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별표7]  1. 숙박업

위반사항	관련법규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2. 라.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한 때	법 제11조제1항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영업장 폐쇄명령

ㅇ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별표7]  2. 목욕장업

위반사항	관련법규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1. 바.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을 위반할 때 (11)22:00 이후부터 05:00까지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법 제4조제7항	경 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2조(영업자의 준수사항) 4.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소에 청소년을 입장시키거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사행행위영업에 청소년이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할 것

ㅇ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별표11]  2. 업종별 행정처분기준 가. 복표발행업, 현상업 및 기타 사행행위업

위반사항	관련법규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8)법 제12조(영업자의 준수사항)위반 o 회전판돌리기 영업소안에 미성년자를 입장시킨 때	법 제12조제4호	영업정지 10일~15일	영업정지 1월	허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