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7587
결재일자	2014.6.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로계획과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실장
협 조
	정보시스템담당관
	교통운영과장
	기술심사담당관
	도로정책팀장

교통사고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관련

위험도로 구조개선

2014.  6.

도시안전실

(도로계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 의견수렴 예정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교통사고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관련

위 험 도 로  구 조 개 선

생명존중, 교통안전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한 「교통사고상자 줄이기 종합대책」과 관련 우리부서 소관사항인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대한 추진방안을 검토 보고 드림

1		추진근거

○ 교통사고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시장방침 129호, ˊ14.4.28)

- 교통약자 맞춤형 대책 등 5대분야, 11개 정책과제, 31개 사업 선정

※ 도로계획과 소관

분 야	사 업 명	주관부서	협조부서(기관)
□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 구축	위험도로 구조개선	도로계획과	교통운영과 도로교통공단

2		도로계획관리 교통안전 현황

○ 일정규모 이상의 신설도로는 설계단계에서 교통안전진단 의무적 실시

- 근거 : 교통안전법 제34조(´08.7규정신설, ´12.9까지 교통영향평가 사업은 예외)

- 대상 : 특별시도 연장 3㎞이상, 구도 연장 1㎞이상

- 방법 : 실시설계시 교통안전진단 전문업체에 용역 의뢰

○ 소규모 신설도로는 교통안전진단 미실시로 교통안전에 불리

- 대부분의 도심부 도로건설은 도로선형과 횡단구성 등 기하구조와 교통처리 체계가 복잡한 조건이 많아 교통안전 측면에서 불리

○ 타 기관 신설도로에 대한 교통안전 점검 체계 미흡

- 택지개발사업 등 타 기관 도로개설시 교통안전 분야 관심 부족

○ 운영 중인 도로 중 교통안전 취약구간 발생

- 도로선형, 횡단구성 등 도로 구조적 측면에서 도로이용자의 교통안전불리 구간과 교통환경 등을 고려한 교통안전시설 확충 구간 발생

3		도로계획관리 교통안전 강화계획

1. 신설도로 교통안전점검 강화

○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도 계획․설계단계부터 교통안전점검 시행

- 대상 : 특별시도 연장 3㎞미만, 구도 연장 1㎞ 미만

- 내용 : 도로확장 및 신설, 구조개선 설계 용역시 설계의도 및 교통안전 고려 도로교통안전 점검표 작성(붙임 참조)

조사업무	⇨	계획업무	⇨		설계업무	⇨		자문회의	⇨	건설기술심의	⇨	용역완료
										(공사비 100억 이상)
				교통안전 점검표 작성				점검표 확인		교통안전 부분 적정성 검토

○ 타 기관 신설도로 개설시에도 교통안전 측면 점검 강화

- 대상 : 택지개발사업 등 타 기관 시행 신설도로

- 내용 : 업무협의시 교통안전을 고려한 도로·교통시설 및 운영체계에 대한 관련 부서별 확인 및 점검 강화

2. 기존도로 조사 및 개선시행

□ 추진방향

○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지점은 단기적으로 교통안전시설물을 보강

○ 장기적으로 선형개선, 도로확장을 통한 구조개선

□ 대상도로 선정

○ 자치구별 의견조회, 사망사고 현장 합동조사, 도로구조개선 민원, 빅데이터 분석자료 등을 종합하여 위험도로 구조개선 대상 선정

(도로계획과,교통운영과, 정보시스템담당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교통사고 감축 사업>--정보시스템담당관

▷ 사업기간 : ’14.3~’15.1 (’14.3~4월 모형개발, ’14.7~’15.1 본사업 추진)

▷ 추진내용

․관련데이터 융합, 다차원 분석으로 교통사고의 규칙적인 패턴을 발견하여 사고예방에 활용

▷ 분석대상 데이터

․교통사고 내역, 운전자 돌발행위, 교통안전시설물, 도로별 속도, 택시 DTG 자료(운행기록장치), 유동인구, 시설정보, 기후정보 등

□ 개선시행

○ 교통시설물 분야 개선 : 도시교통본부(교통운영과)

- 신호기, 노면표시,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개선

- 방호울타리, 무단횡단금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개선

- 차로․신호운영 방법 변경, 제한속도 조정 등

○ 도로확장, 선형개선 등 도로 구조적 개선 : 도시안전실(도로계획과)

- 도로확폭, 종단·평면 선형개량, 편경사 조정 등

< 위험도로 구조개선 업무 구분 >

주요과제	대 상	업무종류	주관부서	비고
1.신설/확장 도로 교통안전 진단·점검 실시 (설계시)	연장 3㎞이상 시도 (구도 1㎞이상)	교통안전진단 용역 시행	도로계획과 도시기반시설본부	기시행 (구도:자치구시행)
	연장 3㎞미만 시도 (구도 1㎞미만)	교통안전 점검표 작성	도로계획과 도시기반시설본부	신규시행 (구도:자치구시행)
		교통안전 점검표 협의 검토	교통운영과
		자문회의 시행	도로계획과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기술심의시 교통안전 부분 적정성 검토(100억원 이상)	기술심사담당관
2.타 기관 신설 도로 검토 (업무협의시)	택지개발사업 등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	도로계획과	기시행
		교통안전시설 및 운영체계	교통운영과	신규시행
3.위험도로 구조개선 (특별시도)	위험도로	위험도로 선정(빅데이터 활용)	도로계획과 (교통운영과, 정보시스템담당관)	신규시행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교통운영과
		위험도로 구조개선	도로계획과

* (  )는 협조부서

□ 추진일정

○ '14.06.~     : 위험도로 대상 선정

- 도로구조개선 민원 및 사망사고 현장조사(교통운영과)

-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추가 대상도로 도출(교통운영과, 정보시스템담당관)

* 빅데이터분석 기간('14.7~'15.1)

- 자치구 의견조회(도로계획과)

○ '14.08        : 위험도로 개선대책 수립

- 위험도로 구조개선 계획(도로계획과)

- 교통안전시설 개선 분야(교통운영과 협조)

○ '15.01.~     : 위험도로 교통시설 보강 및 구조개선 시행

4		행정사항

○ 신설도로 교통안전점검 강화내용은 2014.6월 이후 도로설계 및 업무협의시 부터 적용

○ 기술심사담당관, 교통운영과, 도시기반시설본부, 자치구 등 관련부서(기관)에 내용 통보하여 추진사항 시행토록 조치

붙임 : 도로교통안전 점검표(서식) 1부.

붙임 1	도로교통안전 점검표(예시)

도로교통안전 점검표

일반사항

중분류	번호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작성요령>

① 점검항목은 「교통안전진단지침」의 별표3의 도로교통안전진단 점검표 항목을  준용하여 당해 도로사업의 해당되는 점검항목에 대해 점검 실시

② 점검결과는 ‘적정’,‘조건부’,‘재검토’,‘부적정’등으로 기재하며,

③‘비고’란에는 점검결과에 대한 사유를 간략히 기재, 사유가 많은 경우는 보고서의 관련 페이지 병기

※ 기본설계용역의 경우 점검항목 중 실시설계 단계에서 점검하여야 할 항목은 ‘실시설계시 점검’으로 표기,

실시설계용역의 경우는 기본설계용역시 점검한 항목에 대하여는 기본설계시

점검결과를 표기하고 이러한 내용을 기재

④ 도로설계자는 도로교통안전 검검시 도로의 선형과 횡단구성 등 기하구조 요소, 평면교차와 입체교차의 형태 및 배치, 교통신호 등 교통처리 체계,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조명과 방호울타리 등 부속시설,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 등 교통 약자를 위한 시설물 배치 등과 도로의 공용상태를 고려하여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