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율방재단 이재민 구호분야 활용계획

2014. 6

	(복구지원과)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현 실태 및 문제점	1

Ⅲ. 지역자율방재단 구호분야 활용계획	1

1. 기본방침	1

2. 지역자율방재단(구호반) 구성	1

3. 주요임무 및 운영방법	2

4. 자연재난 발생시 순차별 임무	3

Ⅳ. 행정사항	3

[붙임] 1. 지역구호센터 조직 및 운영	4

2. 기상상황별 주요임무	5

3. 자연재난 발생시 구호활동 흐름도	7

[서식] 1.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발생현황	9

2. 임시주거시설 소요현황	10

3. 재해구호물자 수령 확인서	11

4. 지역자율방재단(구호반) 활동확인서	12

지역자율방재단 이재민 구호분야 활용계획

Ⅰ		추진배경

○ 태풍, 폭우와 같은 자연재난 발생시 지역사정에 밝은 방재인력을 활용하여 이재민 발생 등 피해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 시도 및 시군구 지역구호센터의 이재민구호반과 지역자율방재단(구호반)을 연결 재해발생시 현장활동 인력을 보강하고자 함

* 지역자율방재단 설치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시군구 조례

Ⅱ		현 실태 및 문제점

○ 지역자율방재단이 시군구에 100% 편성(229개) 되어 있으나, 재난발생시 이재민 구호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저조

○ 지자체에서 구호업무를 대부분 사회복지부서에서 전담하고 있어 지역자율방재단을 관리하는 재난부서와 협업이 원활하지 않음

Ⅲ		지역자율방재단 구호분야 활용계획

1. 기본방침

○ 행정력이 신속히 미치지 못하거나 현장인력 필요부분을 발굴하여 지역자율방재단(구호반)이 실제할 수 있는 역할 부여

○ 재난현장의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민간 단체의 활동 및 지원 상황을 파악·전달하는 매개체 역할 부여

2. 지역자율방재단(구호반) 구성

○ 방재단원 중 구호반은 전체 단원수의 12% 이상(복구지원과-828, ‘14.3.18) 되도록 하고 반장 1인(단장 지정)과 반원으로 구성

○ 실무반 구성은 시군구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구체적인 부여임무는 지역구호센터장과 지역자율방재단장이 협의하여 결정

< 지역자율방재단 구호반 구성 예시 >

													단 장											지역자율방재 협 의 회
													부 단 장
읍면동반				총괄반							현 장 운영반				인 명 구조반			구호반				응 급 복구반					중 기 지원반

* ‘15년 정부업무합동평가 세부지표(재해구호 활성화 실적)에 구호반의 재해구호 전문교육 이수실적 포함

3. 주요임무 및 운영방법

□ 주요임무

○ 이재민구호반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안내

○ 재해구호물자 분류·배분 및 운반 등에 대한 업무 지원

○ 임시주거시설 점검 및 관리에 대한 업무 지원

○ 민간구호단체 활동상황 파악·의견 수렴 후 이재민구호반에 전달

□ 지역자율방재단(구호반) 운영방법

○ (소집) 시군구 자치단체장이 지역자율방재단장과 협의 후 결정

○ (근무조 편성) 구호반장은 비상소집 가능한 단원을 3개조(조별 반장 지정)로 편성하여 이재민구호반 지원 준비

○ (전달체계) 이재민구호반장은 구호반 반장(부재시 조별 반장)에게 구체적인 현장임무 부여하고 반원은 구호반장의 지시에 따름

○ (활동지원) 구호활동시 급식비 등 소요경비는 재해구호기금, 지역자율방재단 예산, 재해․재난긴급구호사업(국비)에서 지원 가능

- 경비는 개별지급이 원칙이며 시군구 조례로 지원하는 활동비와 중복지급 불가

- 구호활동에 참여한 구호반은 민방위 교육면제 가능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제3호 따른 방재활동 참여 인정

4. 자연재난 발생시 순차별 임무

① (비상연락) 시군구 단체장 또는 단장이 소집 명령할 경우 구호반장은 응소가능한 단원으로 근무조 편성하여 이재민구호반 지원 준비

② (응소대기) 근무조는 읍면동 사무소로 응소하거나 자택에서 무선연락 가능하도록 비상 대기

③ (현장조사)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발생(서식1) 및 임시주거시설 소요(서식2) 현황 파악하여 이재민구호반장에게 전달

④ (임시주거시설 안내) 임시주거시설 위치 및 이동방법 마을방송 등 안내

⑤ (구호물자 배분 등) 응급·취사구호 세트 등 구호물자를 분류·운송·배분하며 수령 확인서를 받아 이재민구호반장에게 제출(서식3)

⑥ (임시주거시설 관리) 급식·세탁 및 방역 등 임시주거시설 내 필요사항 파악 후 지원 요청

⑦ (민간단체 협업) 구호반장은 민간구호단체의 활동상황 파악 및 단체간 역할 조정 등 의견 수렴 후 이재민구호반장에게 전달

⑧ (귀가안내) 재난상황 종료 후 이재민 귀가 안내 및 임시주거시설 원상회복 지원

Ⅳ		행정사항

○ 시도는 여름철 풍수해 전에 지역자율방재단(구호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군구(구호업무 및 방재단관리 부서)에 활용계획 통보

○ 시군구 지역자율방재단 관리부서는 이재민구호반장이 구호반 지원을 요청할 경우 즉시 구호반장이 편성한 근무조를 지원토록 협조

○ 시도 및 시군구 이재민구호반장은 구호반 활동 종료 후 활동확인서를 발급 지역자율방재단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서식4)

붙임1		지역구호센터 조직 및 운영

□ 설치근거

○ 재해구호법 제8조(지역구호센터의 설치·운영 등)

○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8조(지역구호센테의 구성, 운영)

□ 주요역할 : 이재민구호, 의료지원, 감영병관리, 위생지도

○ 구호대상 :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 국내 거주 외국인도 구호대상에 포함(불법체류자 제외)

○ 구호종류

- 임시주거시설 또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제공

- 급식·식품·의류·침구, 생활필수품 등의 재해구호물자 제공

- 의료서비스 제공,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위생지도, 장사지원

○ 구호기간 : 이재민의 피해 및 생활정도 등을 고려 6개월 이내

- 주택침수 같은 경미한 피해는 재난종료 후 7일 이내 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 단, 이재민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장 가능

□ 지역구호센터 구성 및 조직체계

○ 센터장은 시·도지사 및 시·군·구장이 되며, 총괄관은 부단체장, 조정관은 구호업무 담당국장, 통제관은 구호업무 담당과장임

○ 실무반 반장은 해당업무 담당이 되며, 반별 3명 이상 3개조 이상 구성

						지역구호센터장											민간구호단체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센터 전국재해구호협회 지역자율방재단 등
						총 괄 관
						조 정 관
						통 제 관
이재민구호반				의료지원반							감염병관리반						위생지도반

붙임2		기상상황별 주요임무

구분	기상 상황	지역구호센터(이재민구호반)	지역자율방재단(구호반)
평시		∘임시주거시설 지정·점검 - 시설관리자 연락처 확인 - 이동경로 및 전기, 급수· 급식 등 부대시설 가동 여부 점검 ∘재해구호물자 비축 및 보관창고 점검 - 재해구호물자 훼손 및 창고 파손여부 점검 ∘비상근무조 편성 및 연락망 정비 - 비상단계별 근무조 편성 - 공무원, 구호관련단체 등 연락처 정비	∘임시주거시설 점검 참여 - 비상시 주민대피 안내할 수 있도록 위치 및 부대 시설 확인 ∘재해구호물자 및 비축창고 점검 참여 - 구호물자 종류 및 지급 기준 등 습득 ∘비상연락망 정비
비 상 1단계	∘태풍예비특보, 호우 주의보, 대설경보 발효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발령	∘재난안전대책본부 업무지원 - 비상연락망 가동 및 응소 확인 - 지역자율방재단장과 협의 구호반 소집명령	∘소집가능한 단원 파악 - 이재민구호반장에게 근무조 명단 제출 - 읍․면․동사무소 응소 또는 자택에서 무선연락 비상대기
비 상 2단계	∘태풍주의보･경보, 호우경보 발효 ∘피해 예상되거나 소규모 피해 발생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발생현황 파악·관리 - 지역자율방재단(구호반)에 피해지역 확인 요청 - 임시주거시설 관리자에게 수용상황 통보 - 임시주거시설로 대피여부 및 시설별 수용인원 배분 ∘임시주거시설 운영 - 전기·급수·급식·세탁 등 편의시설 제공 조치 - 의료.방역 및 위생지도 요청 ∘재해구호물품 접수·배분 - 구호물자 소요량 파악 - 비축물량 부족시 상급기관 및 인근 지자체, 구호지원기관 등에 협조 요청 - 의연물품 접수·배분 ∘재난안전대책본부 업무지원 - 이재민(일시대피자) 발생현황 및 응급구호조치 결과보고 - 임시주거시설 및 구호물자 등 지원현황 보고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발생현황 파악 - 위치, 피해유형, 인원수 등을 파악, 이재민구호반장에게 제출 - 이재민 이동 안내·홍보 ∘임시주거시설 운영 지원 - 급수·급식 추가 필요 점검 - 의료.방역.위생지도 필요여부 점검 ∘재해구호물품 배분 지원 - 구호물품 운송 - 이재민에게 구호물품 배분 - 의연물품 창고 비축·분류 ∘민간구호단체 활동상황 파악 및 의견수렴 - 현장상황에 따라 필요사항 이재민구호반장에게 전달
비 상 3단계	∘태풍·호우·대설 특보 ∘피해가 확산되고 대규모 피해 발생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발생현황 파악·관리 - 비상2단계 임무와 동일 ∘임시주거시설 운영 - 비상2단계 임무와 동일 ∘재해구호물품 접수·배분 - 비상2단계 임무와 동일 ∘재난안전대책본부 업무지원 - 비상2단계 임무와 동일 ∘사망자 발생시 장사지원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발생현황 파악 - 비상2단계 역할과 동일 ∘임시주거시설 운영 지원 - 비상2단계 역할과 동일 ∘재해구호물품 배분 지원 - 비상2단계 역할과 동일 ∘민간구호단체 활동상황 파악 및 의견수렴 - 현장상황에 따라 필요사항 이재민구호반장에게 전달
상황 종료	∘기상상황 종료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관리 - 일시대피자 귀가조치 및 장기구호대상 판단·결정 - 임시주거용 조립식주택 지원대상 판단·결정 ∘임시주거시설 운영 - 비상2단계 임무와 동일 ∘재해구호물품 접수·배분 - 비상2단계 임무와 동일 ∘재난안전대책본부 업무지원 - 비상2단계 임무와 동일 ∘사망자 발생시 장사지원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관리지원 - 귀가 조치 안내 ∘임시주거시설 운영 지원 - 비상2단계 역할과 동일 ∘재해구호물품 배분 지원 - 비상2단계 역할과 동일

붙임3		자연재난 발생시 구호활동 흐름도

순번

임무

지역구호센터

(이재민구호반)

지역자율방재단(구호반)

반장(조장)

반원(조원)

1

비상연락망

가동

지역자율방재단장과 협의 소집명령

―

←

→

―

응소 가능인원  파악 및 근무조 편성 제출

―

←

→

―

응소 가능여부 보고

2

비상근무

응소

상황실 응소 및

시스템 접속

←←

→→

읍·면·동사무소 응소 비상대기

←←

→→

읍·면·동사무소 응소 및 자택 유선연락

비상대기

3

피해발생

현황파악

피해발생 여부 파악

(상황총괄·주택담당 협조)

4

이재민

발생현황

현장조사

피해지역 이재민 발생현황파악 요청

―

←

→

―

피해지역 이재민

파악 및 현황 제출

―

←

→

―

피해지역 이재민

현황 파악

↓

이재민 현황

시스템 입력

5

임시주거시설
소요파악 및

수용

임시주거시설

수용결정 및 인원배분

←

―

임시주거시설

필요여부 제출

←

―

임시주거시설

필요여부 확인

↓

임시주거시설

관리자 수용사실 알림

―

→

임시주거시설 안내

―

→

임시주거시설 안내

↓

임시주거시설 수용

현황 시스템 입력

←

―

임시주거시설

수용현황 파악 제출

←

―

임시주거시설

수용현황 파악

6

재해구호물자

지원

재해구호물자

소요량 취합 및  부족시 타기관 지원요청

←

―

재해구호물자

지원요청

←

―

재해구호물자

소요량 파악

↓

재해구호물자

반출 결정

―

→

재해구호물자

운송

―

→

재해구호물자

이재민 배분

7

임시주거시설

관리

의료·방역 및

위생지도 점검 요청

(상황총괄 협조)

―

←

→

―

의료·방역 및

위생지도 점검 요청

―

←

→

―

의료·방역 및 위생지도

필요여부 점검

세탁·급식차량

지원 요청

(구호지원기관 협조)

←

―

세탁·급식차량

추가지원 요청

←

―

세탁 및 급식 추가

필요여부 점검

8

의연물품

접수 및 배분

의연물품 접수 및 배분 결정

―

→

의연물품

분류 및 배분

―

→

의연물품

분류 및 배분

9

민간구호단체

협업

민간단체 활동상황

파악 및 역할 조정

―

←

→

―

민간구호단체 활동상황 파악 및 의견 수렴 보고

10

이재민

귀가조치

주택 피해정도 및 이재민 의견 등 종합검토 후

귀가 조치(주택담당 협조)

―

→

이재민 귀가 조치

―

→

이재민 귀가 조치

↓

이재민 귀가 조치사항

시스템 입력

11

장기구호

여부 판단

주택의 피해정도를 감안 장기구호 실시

(주택담당 협조)

12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

조립주택 운영지침 및 이재민 의견 등을

종합검토 후 지원

(재해구호협회 협조)

서식1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발생현황

2014년 00월 00일 00:00 현재
연번	위 치	피해유형	주거형태	세대주	세대원 성 명
1		주택파손	건물주	홍길동	홍길동
2		주택파손	건물주	홍길동	김영희
3		주택침수	세입자	김철수	김철수
4		일시대피	세입자	김갑동	김갑동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위치는 이재민이 거주하며 침수·파손된 집 주소 ※ 피해유형은 일시대피, 주택침수, 주택파손 중 선택 ※ 주거형태는 건물주, 세입자 중 선택

서식2		임시주거시설 소요현황

2014년 00월 00일 00:00 현재
연번	성 명	주 거 유 형	시 설 명	귀가조치
1	홍길동	공공시설	○○초등학교	임시거주
2	김영희	공공시설	○○초등학교	임시거주
3	김철수	기 타	○○○찜질방	임시거주
4	김갑동	친인척집	○○마을회관	귀가조치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주거유형은 공공시설, 친인척집, 이웃집, 기타 중 선택 ※ 귀가조치는 임시거주, 귀가완료 중 선택

서식3		재해구호물자 수령 확인서

수령자 성 명	지원물자	규격	수량	수령장소	피해원인	서 명	비고 (연락처)

서식4		지역자율방재단(구호반) 활동확인서

성 명	(인)		등록번호	방재단 가입 때 부여받은 번호
활동내용	사유	ex) ○○태풍, ○○지역 호우, ○○지역 대설
	방법	ex)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 기재
	시간	ex) 00월 00일 00시 ~ 00월 00일 00시(00시간)
	장소	ex) ○○읍·면·동 일원 등 지역 기재
	내용	ex) ○○지역 피해 확인 ○○세대 ○○명 주민 대피 지원 ○○마을회관 임시주거시설 운영 지원 응급구호세트 ○○개 운반 및 배분 지원 취사구호세트 ○○개 운반 및 배문 지원
건의사항	ex) 활동 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정리
확 인 자 직위 이재민구호반장 성명 (인)
본인은 ○○시·군·구 자율방재단 구호반 반원으로서 상기와 같이 활동 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군·구 자율방재단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