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1127호

선불식할부거래업 직권말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우리시에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소재지불명 및 6개월을 초과하여 영업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등록을 직권말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처분대상

연번	상호 (법인번호)	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1	한국사회복지상조㈜ (**************)	서울-2010- 제59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숭문길 13, 케이티마포솔루션지원센터 6층(염리동)	장**
2	㈜한민족상조 (**************)	서울-2011- 제105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3층(대치동)	박*

2. 처분의 내용 : 등록의 직권말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두차례 현장방문(2013.9.16., 2014.4.8.) 시 등록된 소재지에 해당사무실이 부존재로 소재지불명

- 6개월을 초과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4. 처분근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

5. 처분일 : 2014. 6.10.

6. 이의제기 안내

- 이 처분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 당해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1년(행정소송법 제20조)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직권말소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 귀 사는 등록의 직권말소 처분을 받았으므로,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기존의 회원에게 등록 직권말소 사실을 통지하고, 향후 선불식 할부거래영업이 불가해짐에 따라 기존 계약을 해지하도록 계약해지 절차를 안내한 후, 회원이 계약해지 시 할부거래법에 따라 3영업일 이내에 위약금 없이 환급하시기 바랍니다.

- 직권말소 처분 후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위법사항이 발생 시 바로 형사처벌(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됨을 양지하시고, 원활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문의처

- 민생경제과 민생점검팀(전화: 2133-5369, FAX: 2133-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