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무상귀속 관련 중구청 협의

□ 현황

계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비고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9	636.8	7	110.9	2	525.9

□ 필지현황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실제 이용	소유자		비고 (등기이전)
	동	지번					성명	주소
1	을지로6가	18-227	체	1.0	1.0	체	국	기획재정부	‘13.12.30
2	신당동	217-128	도	40.0	2.0	체	국	국토해양부
3		204-82	체	91.0	91.0	체	국	기획재정부 서울시	‘13.12.30
4		222-2	체	524.0	524.0	체	국	국토행양부	‘13.12.30
5		204-36	체	14.0	14.0	체	국	기획재정부	‘13.12.30
6		204-59	체	10.0	10.0	체	국	기획재정부	‘13.12.30
7	을지로7가	5-5	체	55.5	55.5	체	국	기획재정부 서울시	‘13.12.30
8		5-6	체	45.0	45.0	체	국	기획재정부 서울시	‘13.12.30
9		2-9	체	23.1	23.1	체	국	기획재정부	‘13.12.30
계				803.6	765.6	체	국

□ 추진경위

○ ‘08.11.24 국유지 무상귀속 협의(요청) 계획보고: 9필지 무상귀속

○ ‘08.11.25 국유재산 무상귀속 요청(디자인파크담당관→기획재정부, 국토부)

○ ‘08.12.9 국유재산 무상귀속 협의 권한은 지자체장에 위임되어 있음(국토부→디자인파크)

※ 국유재산 무상귀속 협의 권한은 구청장에 재위임(건설행정과-14841, ‘05.10.5)

행정귄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무상귀속양도 협의의 권한 재위임 구청장

○  ‘08.12.22 국유재산 무상귀속 협의에 대한 회신(도로행정담당관-29203)

- 무상귀속업무는 지치구청에 위임되어 있으니 해당구청과 처리

○ ‘08.12.23 국유재산 무상귀속 협의 보완요청(기획재정부→디자인파크)

○ ‘08.12.30 국유재산 무상귀속 협의 보완자료 제출(디자인파크→기획재정부)

● ‘09.2.2 국유재산 무상귀속에 대한 협의회신(중구청 건설관리과-1208→디자인파크)

- 신당동217-128무상귀속 가능, 신당동222-2협의권한 없음

○ ‘09.2.5 국유재산 무상귀속에 대한 협의회신 통보(디자인파크→도로행정담당관)

- 신당동222-2 무상귀속 처리요청

○ ‘09.2.9 국유재산 무상귀속 협의에 대한 회신(도로행정담당관→디자인파크)

- 중구청에서 협의처리

○ ‘09.2.19 국유재산 무상귀속에 대한 협의(재협의)(디자인파크→중구청)

- 신당동 217-128, 222-2무상귀속 조속히 처리협조

● ‘09.2.30 기획부 및 국토부 방문협의결과 보고(디자인파크-2733)

- 국토부: 체육용지는 무상귀속 곤란하나 재산관리관(중구청장)이 무상양여 요청시 검토

- 도로용지(217-128) 협의완료(무상귀속 가능)

● ‘09.4.2 재무과 도로행정담당관 방문협의결과 보고(디자인파크-3170)

- 국토부 전화협의 도로용지(217-128) 협의완료(무상귀속 가능)

- 재무과: 기획재정부 재산에 대한 무상양여는 곤란하다는 타사례 의견제시

- 도로행정담당관: 중구청에서 무상양여 추진

● ‘09.4.23 국유재산 무상귀속 협의에 대한 회신(중구 건설관리과-5433→디자인파크)

- 신당동 217-128무상귀속 가능할 것으로 판단

○  ‘10.2.25 중구청 방문협의 결과 보고(디자인파크-2034)

- 신당동 217-128무상귀속 : 의견없음, 222-2무상귀속 곤란

○  ‘10.3.2 국유지 무상귀속 재협의(디자인파크→중구청)

- 신당동 217-128무상귀속 조치 요청

○  ‘10.6.14 국유지 무상귀속을 위한 재협의(디자인파크→중구청)

- 무상귀속 협의촉구, 불가시 예산확보 필요

○  ‘10.7.1 국유지 무상귀속 협의사항 조속 재요청(디자인파크→중구청)

- 무상귀속 협의촉구, 불가시 예산확보 필요

●  ‘10.7.12 국유지 무상귀속 요청에 대한 중간회신(중구청 건설관리과-8906→디자인파크)

- 217-128 무상귀속 처리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람(국토법 제65조1항에 의거)

※ 서울시 사무위임조례 3조(위임사무) ~국유재산 무상양도, 무상귀속 협의에 관한 사무

- 222-2 향후 서울시에 매각 또는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조치 예정임

○  ‘11.9.19 국유지 무상귀속 협의결과 검토 보고(디자인파크-104215)

- 체육용지 무상귀속 불가, 도로용지 가능(신당동 217-128)

○  ‘13.4.29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등)사업 보상(매입) 및 무상귀속 협조요청

(도기본 공공시설부→중구청 가로환경과)

- 신당동 217-128 국토법 제65조에 의거 무상귀속 처리요청

○  ‘13.5.8 도시계획시설 사업보상 관련 재검토 요청(중구청 가로환경과 도로보상팀→도기본)

- 신당동222-2,217-128 용도폐지가 안된 행정재산으로 보상절차 불가-용도폐지 신청필요

○  ‘13.5.20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건설에 따른 토지보상 관련 협의(중구청→도기본)

- 신당동 217-128 토지에 대한 무상귀속은 국토법 제65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 업무소관임

○  ‘13.6.17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등)사업 관련 행정재산 용도폐지 신청 의뢰

(도기본 공공시설부-4896→중구청 가로환경과)

- 신당동 217-128 조속 처리요청

○  ‘13.7.11 국유지 매입(보상)토지 조서 및 고시문 송부

(도기본 공공시설부-5699→중구청 가로환경과)

- 매입대상 8필지, 무상귀속 1필지(신당동 217-128)

○  ‘13.8.16 용도폐지재산 인계(중구청 가로환경과-2021, 도로행정팀→자산관리공사)

- 신당동 217-128 용도폐지 후 서울시에서 매입

질문 1. 관련규정 및 부서 등 협의(검토)를 거처 무상귀속 대상토지로 업무를 추진하다가          매입토지로 변경되었는데 그 근거 및 사유는

질문 2. 자산관리공사에 용도폐지재산 인계통보시(‘13.816) 서울시와 협의 및 매입대상            토지임을 통보한 사항이 있는지

《협의내용》

○ 일시 : 2014.6.11.(수), 15:00~16:30

○ 참석자

- 도기본 : 안근, 이상일

- 중구청 : 가로환경과 보상팀(팀장 김지윤, 주무관 김종찬)보상행정팀(주무관 서종기)

답 1

중구청 : 해당 토지는 무상귀속 대상이고 준공 후 통보하면 무상 귀속되는 토지로 매입대상이 아님

도기본 : 중구청에서 용도폐지 후 자산관리공사에 재산 인계시 『서울시에서 매입』 으로 표기하여 인계된 신당동 217-128에 대하여 자산관리공사와 구두 협의한 결과 용도폐지 되어 인계된 자산의 무상양여는 안된다고 해서 무상양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협의한바 용도폐지 및 재산인계한 것을 회수하여 원상복구 후 국유재산관리부서인 조달청 국유재산과와 협의해야 한다고 하며, 현상태에서 무상귀속은 안된다고함

답 2

중구청 : 사업부서에서 사업완료 후 무상귀속요청하면 되는 사항이지 중구청에서 협의하여 통보할 사항은 아님

도기본 : 아니다. 중구청 공문(건설관리과-1208,‘08.2.2 및 건설관리과-5433,‘09.4.23)에도 사무위임 사항에 대하여(~국유재산 무상양도, 무상귀속 협의에 관한 사무) 명시되어 있으며, 무상귀속에 대한 업무(협의)부서에 대하여 도로행정과 및 재무과 등 협의결과 중구청에 위임된 사항이라는 문서가 있고 통보된바 있으며, 2008년 사업부서(당시 동대문디자인파크담당관)에서 국토부 협의시 협의권한이 없으므로 협의권한부서에서 협의토록 회신된바 있다. 따라서, 중구청에서 협의결과 무상귀속 대상토지라는 문서가 통보되어야 하고, 매입대상인 경우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국유재산관리부서의 협의회신 공문을 도기본에 통보해 줘야함

도시본 : 무상귀속에 대하여 협의된 공문이 있습니까

중구청 : 답변안함

도기본 : 협의문건은 없는 것 같은데, 현재 어떻게 무상귀속을 받을 것인

지가 중요하므로 이에 대하여 논의 하기로 하죠

우리본부에서는 무상양여가 가능하다는 국유재산관리부서 협의

문서가 필요하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자산관리공사에서 방안을 제시한 용도폐지 환수고 국유재산관리

부서와 무상귀속에 대한 협의를 중구청에서 해야만되는데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협조할 테니 빠른 시일내 처리해

주기바람

중구청 : 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국유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고자 하니

사업부서에서 요청공문을 보내주시기 바람

도기본 : 부장님께 보고 후 무상귀속에 대한 협의요청하겠음. 또한 우리

부서가 2014.6.30.일까지 한시조직이라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로 소유권이 확보되어야 완료공고 및

지적정리가 가능하므로 최대한 빨리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의결과》

○ 중구청

- 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인계재산 환수

- 용도폐지를 원래대로 환원

- 국유재산관리부서(조달청 국유재산관리과)와 협의하여 무상귀속 대상

토지임을 확인받아 도기본에 결과통보

○ 도기본 또는 디자인정책과

- 소유권이전을 위한 후속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