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관리 강화 안내

<2014.6.2.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다가구 돌봄

○ 여러 가정의 아이를 동일 시간대, 1명의 아이돌보미에게 연계 금지

- 동일 가정에서 형제·자매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 가정과 협의하여 결정

- 다가구 아동을 동시에 돌보는 경우 동일가구 2인 아동 돌봄 시의 할인 금액이 적용되지 않아 시간당 돌보미의 활동금액이 증가하며, 정부지원 금액이 큰 ‘가’형 이용자 가정들과 돌보미의 합의 하에 부정수급 발생 가능

* 아이돌보미가 이용가정에 다가구 돌봄을 신청토록 권유하는 등 민원 발생 우려

□ 다자녀 서비스 신청 시 이용요금 할인 적용

○ 동일 가구의 형제·자매를 아동 1명씩 각각 서비스 신청하더라도 동시간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두 자녀 이상의 할인요금으로 처리

- 서비스 이용자가 아동 1명씩 각각 요금 청구를 원하더라도 정부지원금이 추가 지급되지 않도록 반드시 할인 요금 적용

□ 소속돌보미 간 균형적인 연계 유지·관리

○ 돌보미의 업무 과다 등으로 서비스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과도하게 특정돌보미 연계 지양

- 돌보미 활동이 연속적으로 장시간 연계되지 않도록 적정 시간 연계 관리

- 신청 가정 간의 이동시간 등을 고려하여 돌봄 시간에 늦거나 조기에 서비스 종료하지 않도록 연계 시 주의

□ 서비스제공기간 및 해당지역 지자체 간 업무협조 체계 유지

○ 정부지원 자격여부 확인이 필요하거나 부정수급 등이 의심되는 상황 발생시, 서비스제공기관 및 해당지역 지자체 담당자 간 협의 후 공동점검 필요

* 아이돌봄지원법 제24조(조사·질문 등) 및 제29조(질문 및 검사)

□ 기타 사항

○ 정부지원 신청 및  결정 통보 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안내문〔붙임3〕,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통지서〔서식2호〕적극 활용

*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SMS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