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지속적 국고보조사업 대한 인건비 지원 관련 의견수렴

□ 목적

○  현재 복지부 등 각 부처에서 직접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인건비 예산에 복지포인트(연 30만원) 및 명절휴가비(연 80만원)가 반영

○ 그러나, 자치단체에 위탁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자치단체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복지포인트․명절휴가비 지원에 부담으로 작용

○ 이에 각 부처가 상시․지속적으로 추진할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한 14개 사업(붙임 1)에 대하여 복지포인트 및 명절상여금 등을 인건비 예산에 반영할 계획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보완지침(‘14.4월)

- 이에 대한 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후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 예정

□ 의견수렴 사항

○  (사업추진 현황) 해당 사업별 고용인원, 임금, 보수체계,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지급유무 및 지급금액 등

○  (무기계약직 전환) 해당 사업별 무기계약 전환 계획 및 실적 등

○  (인건비 지원 관련) 복지포인트 및 명절상여금 등을 인건비 예산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의견 등

□ 행정 사항

○  각 광역자치단체는 붙임2 양식으로 현황 및 의견 작성

- 광역자치단체는 소관 기초자치단체의 현황 및 의견도 파악하여 작성

○  광역자치단체 비정규직 대책 담당자 간담회(5.29) 시 제출

[붙임] 상시ㆍ지속적 국고보조사업 관련 현황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인원 (‘14년)	무기계약직 전환실적	복지포인트ㆍ상여금 14년 예산반영
1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보건복지부>	2013~ *‘13년 17개 사업 통합	4,836명	385명	요구/반영 *743백만원 반영
2	드림스타트사업 <보건복지부>	2007~	745명	53명(‘12년) *13년 취합중	요구/미반영
3	노인일자리사업 <보건복지부>	2004~	17명	11명	미요구
4	사회복지서비스통합전문요원 <보건복지부>	2011~	928명	165명	요구/미반영
5	의료급여관리사 <보건복지부>	2003~	530명	337명	요구/미반영
6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진단 <보건복지부>	2011~	17명	자료없음	미요구
7	민간공공협력결핵관리사업 <보건복지부>	2011~	36명	자료없음	요구/미반영
8	종합검정실 분석사업 <농촌진흥청>	1962~	155명	자료없음	미요구
9	1366센터 현장상담원 <여성가족부>	1994~	34명	자료없음	미요구
10	유해물질 안전관리 식품 검사보조원 <식품의약품안전처>	2010~	101명	자료없음	미요구
11	식중독균 추적관리사업 <식품의약품안전처>	2002~	미제출	자료없음	미요구
12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문화체육관광부>	2007~	1,220명	자료없음	미요구
13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고용노동부>	2011~	178명	39명	요구/미반영
14	서식지외보전기관 종보전사업 <환경부>	2006~	23명	자료없음	미요구

상시·지속적 국고보조사업명(기관명)

※ 사업소관부처에서 상시지속적 국고보조사업이라고 판단·시달한 사업(붙임)을 참조하여 각 사업별로 작성

□ 현황 파악

고용형태		기간제	무기계약직	기타	민간위탁
인원
월임금 (평균임금)
보수체계 (호봉제,직무급)
복지 포인트	지급유무
	지급금액
상여금	지급유무
	지급금액
무기계약직 전환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획 인원
실적 인원				-	-
미전환 사유				-	-

□ 의견 수렴(복지포인트, 상여금 등 지원에 대한 찬성, 반대 및 기타의견)

○ 찬성의견

- 예시) 복지포인트·명절상여금은 고용형태 및 근로 대가성과 관련이 없는 복리후생적 성격이므로 자치단체 예산이 일부 소요되더라도 지급하는 것에 찬성

-

○ 반대의견

- 예시) 매칭비율 만큼 자치단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복리후생비에 대한 예산이 전액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면 반대

-

○ 기타의견

- 예시) 상시·지속적 국고보조사업에 해당함을 사업소관부처에서 명시적으로 시달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추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