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합동 실적검증｣ 계획

1		검증개요

○ 일    시 : ’14.5.26(월)∼6.20(금)  * 15일간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9․10층(스마트워크센터 회의실)

○ 검증대상 : 62개 증빙자료 평가지표  * 71개 세부 평가지표

○ 참    석 : 부처 및 지자체 지표(또는 평가총괄) 담당자

2		주요내용

○ 주요 검증절차

- (검증 前) 중앙부처에서 시도별 이의신청내역 등을 사전검토하여 평가지표별 세부검증기준을 마련(사전 메일송부)

※ 시도별 이의신청내역은 지표별로 별도 송부

- (검증 당일) 지표별 검증기준 설명(중앙부처) → 증빙자료 확인․조사(시․도별 교차검증)

※ 검증자료는 안행부에서 검증 전 까지 출력하여 현장에 비치

- (검증 後) 실적검증 확인사항을 지표별 평가위원의 평가에 반영

○ 세부일정

시 간 계 획		내 용	비 고
09:30 ~ 09:50	20'	□ 등 록	서울청사 9층
09:50 ~ 10:50	60'	□ 지표별 세부검증기준 설명 및 토의 등	부처 및 16개 시도 지표담당자
10:50 ~ 17:00	300'	□ 합동실적 검증 증빙자료 확인 ‧ 조사 ※ 12:00～13:00 중 식

3		행정사항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표별 담당자 명단 제출 : 5. 22(목)까지

- 중앙부처 평가지표 담당자(또는 담당사무관)는 필히 참석

- 시도별 지표담당자(또는 평가총괄담당자) 필히 참석

검증 일정	대상지표	지표명	참석대상자		회의장소
			시도	중앙부처
5.26 (월) 10:00~17:00	1-4-1㉮-1,2 1-4-1㉯	시·도 민원처리 신속성 시·군·구 민원처리 신속성 거부처분된 민원에 대한 이의신청 고지율	지표+총괄	안행부 민원제도과	1002호 회의실
	(14:00~)1-1-3㉮	공무원노사관계 교육 이수율	지표담당자	안행부 공무원노사 협력관실	9층 스마트워크센터 (영상회의실)
5.27 (화) 10:00~17:00	(10:00)1-1-1㉯-1,2 (14:00)1-1-1㉰	장애인공무원 임용 비욜 2013년 장애인공무원 신규채용 비율 9급 일반직공무원 공채 저소득층(한부모가족 포함) 구분모집 채용목표 달성도	지표담당자	안행부 지방공무원과	9층 스마트워크센터 (휴게공간)
	(10:00~)1-3-1㉮ (14:00~)1-3-3㉯	‘13년도 과태료 징수율 국가송무교육 이수율	지표담당자	법무부 법질서 선진화과	9층 스마트워크센터 (영상회의실)
	1-2-1㉯㉱	행사·축제성 경비 비율, 세출예산 절감 비율	지표담당자	안행부 재정정책과	9층 스마트워크센터 (2회의실)
5.28 (수)	1-5-1㉯	자원봉사센터의 상근인원 충족률	지표담당자	안행부 민간협력과	9층 스마트워크센터 (2회의실)
	1-6-1㉯ 1-6-1㉰-1,2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채용 비율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헙의회 개최횟수 ‘북한이탈주민지원 실무헙의회 개최횟수	지표담당자	통일부 정착지원과	9층 스마트워크센터 (영상회의실)
	(10:00~)2-1-1㉯ (14:00~)2-1-2㉮	통합사례관리 사업 추진실적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지표담당자	복지부 지역복지과	9층 스마트워크센터 (휴게공간)
5.29 (목)	2-3-2㉯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 비율	지표담당자	여가부 청소년중앙 점검단	9층 스마트워크센터 (1회의실)
	2-4-4㉮,㉯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율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공무원 전문성 강화	지표+총괄	여가부 성별영향 평가과	1006호 회의실
	2-4-4㉱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률 (시·도별 중점관리 대상위원회 각 30개)	지표담당자	여가부 여성정책과	9층 스마트워크센터 (2회의실)
5.30 (금)	4-2-4(1)㉯-1,2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융자사업) 추진실적 빈집정비실적	지표담당자	농축산부 지역개발과	9층 스마트워크센터 (2회의실)
	4-2-5(1)㉮-1,2	농업기술보급사업 지방사업비 증가율(부분) 농업기술보급사업 자체확산 증감률(부분)	지표담당자	농진청 기술보급과	9층 스마트워크센터 (휴게공간)
6.9 (월)	3-2-1㉮,㉯	보건사업 지방비 투자비중 전문인력 지속적 고용노력	지표담당자	복지부 건강정책과	9층 스마트워크센터 (영상회의실)
	3-5-3㉮	의약외품․화장품분야 표시기제 및 광고․불법유통 점검실적	지표+총괄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1002호 회의실
	4-1-3㉮	특수거래분야(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법집행 조치 실적	지표담당자	공정위 특수거래과	9층 스마트워크센터 (1회의실)
6.10 (화)	4-1-5㉮,㉯	여성기업제품 구매율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	지표담당자	중기청 공공구매판로과 소상공인정책과	9층 스마트워크센터 (영상회의실)
	4-2-1㉮	지방비 투자 비율	지표담당자	미래부 정책조정 지원과	9층 스마트워크센터 (1회의실)
	4-2-2㉰	사회적기업 제품(재화·서비스) 구매 실적률	지표담당자	고용부 사회적기업과	9층 스마트워크센터 (휴게공간)
6.11 (수)	2-4-2㉮	육아휴직 인력대체 실적률	지표+총괄	안행부 지방공무원과	1002호 회의실
	3-1-1㉮	재난대응 훈련시행 횟수	지표담당자	복지부 응급의료과	9층 스마트워크센터 (1회의실)
6.12 (목)	4-2-6㉯-1,2	통계교육 이수실적 통계업무 전문인력 확보여부	지표담당자	통계청 조사기획과	9층 스마트워크센터 (영상회의실)
	5-2-2㉮,㉯	지적재조사 관련 조례제정 여부 지적재조사 관련 위원회 구성 여부	지표담당자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	9층 스마트워크센터 (1회의실)
	(10:00~)5-3-2㉯ (14:00~)5-3-3㉯ 5-3-4㉰	돼지열병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 처분실적 가금류 관련분야 처벌·처분율(부분)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 처분실적	지표담당자	농식품부 방역총괄과 방역관리과	9층 스마트워크센터 (휴게공간)
6.13 (금)	6-1-1㉮,㉰	등록 공립박물관 국가표준 유뮬관리시스템 등 활용률 등록 공립박물관 소장유물수당 재직 학예 전문 인력수	지표담당자	문체부 박물관 정책과	9층 스마트워크센터 (2회의실)
	6-2-1㉮,㉯	1인당 대출수 1인당 장서수 증가치	지표담당자	문체부 도서관 정책과	9층 스마트워크센터 (1회의실)
	6-3-1㉮,㉯,㉰	주요 경기자 가동율(부분) 주요 경기장 이용자 수(부분) 운영수지 증감율(부분)	지표담당자	문체부 체육진흥과	9층 스마트워크센터 (영상회의실)
6.16 (월)	7-1-1㉮,㉯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증가율	지표담당자	환경부 환경기술 경제과	9층 스마트워크센터 (영상회의실)
	7-2-2㉮,㉯	기본부과금 징수율 초과부과금 징수율	지표담당자	환경부 대기관리과	9층 스마트워크센터 (1회의실)
	7-3-1㉮	‘13년 현년도 수질배출부과금 징수율	지표담당자	환경부 수질관리과	9층 스마트워크센터 (휴게공간)
6.17 (화)	7-4-1㉮,㉯	포장검사 명령률 및 위반율 1회용품 사용규제 점검 및 과태료 부과율	지표담당자	환경부 자원순환 정책과	9층 스마트워크센터 (영상회의실)
	7-4-1㉰-1,2	‘13년도 1인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12년도 대비 1인당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감량률	지표담당자	환경부 폐자원 관리과	9층 스마트워크센터 (1회의실)
	(10:00~)7-6-2㉮ (14:00~)7-6-2㉯-1,2	임도사업 실적률(부분평가) 산사태방지 성과율 산사태방지 성과율	지표담당자	산림청 목재생산과 산사태 방지과	9층 스마트워크센터 (휴게공간)
6.18 (수)	8-2-4㉮-1,2	재정투자계획 대비 예산확보 비율 재정투자계획 예산 집행률(자연재난 상위 5개사업)	지표담당자	안행부 안전정채과	9층 스마트워크센터 (휴게공간)
	8-2-5㉮,㉯	유선 및 도선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 실적(부분평가) 유선 및 도선 사업자·종사자 등 교육실적(부분)	지표담당자	방재청 재난대비과	9층 스마트워크센터 (영상회의실)
	8-3-2㉮㉯㉰	‘14년도 충무시행계획의 순기 준수율 충무계획 심의위원회 심의여부 충무실시계획 작성관련 교육 실태	지표담당자	안행부 비상대비 정책과	9층 스마트워크센터 (1회의실)
6.19 (목)	8-3-4㉮	통합방위협의회 개최율	지표담당자	국방부 통합방위과	9층 스마트워크센터 (영상회의실)
	9-1-2㉯	기록관리시스템(RMS) 도입률	지표담당자	기록원 표준협력과	9층 스마트워크센터 (1회의실)
6.20 (금)	9-1-2㉴	유연근무제 활성화 준수율	지표+총괄	안행부 지방공무원과	1002호 회의실

붙임 1	2014년 합동평가 합동 실적검증 대상 목록

※ 위 일정은 검증 진척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	2014년 합동평가 합동 실적검증 참석자 명단

일자	대상지표	부처명 (시도명)	소 속	성 명	연락처		비고
					핸드폰	사무실번호
5.26	1-4-1㉮-1,2 1-4-1㉯	서울시	시민봉사 담당관	성은주	*************	2133-6463
5.26	1-1-3㉮	서울시	인력개발과	박희복	*************	2133-5776
5.27	1-1-1㉯-1,2 1-1-1㉰	서울시	인사과	이기선	*************	2133-5711
5.27	1-3-1㉮	서울시	세무과	송정민	*************	2133-3440
5.27	1-3-3㉯	서울시	법무담당관	유연숙	*************	2133-6707
5.27	1-2-1㉯㉱	서울시	예산담당관	김삼현	*************	2133-6808
5.28	1-5-1㉯	서울시	행정과	박동호 허은정	************* *************	2133-5830 2133-5848
5.28	1-6-1㉯ 1-6-1㉰-1,2	서울시	행정과	박상은	*************	2133-5823
5.28	2-1-1㉯	서울시	복지정책과	박찬진	*************	2133-7335
5.28	2-1-2㉮	서울시	복지정책과	이지연	*************	2133-7325
5.29	2-3-2㉯	서울시	아동청소년담당관	강경희	*************	2133-5142	대직참석
5.29	2-4-4㉮	서울시	여성가족 정책담당관	민향식	*************	2133-5018
5.29	2-4-4㉯	서울시	여성가족 정책담당관	이연화	*************	2133-5019
5.29	2-4-4㉱	서울시	여성가족 정책담당관	윤경희	*************	2133-5023
5.30	4-2-5(1)㉮-1,2	서울시	농업기술 센터	손형기	*************	6959-9344
6. 9	3-2-1㉮,㉯	서울시	건강증진과	임미숙	*************	2133-7571
6. 9	3-5-3㉮	서울시	보건의료 정책과	김수진	*************	2133-7535
6. 9	4-1-3㉮	서울시	민생경제과	박흥석 원증필	************* *************	2133-5371
6.10	4-1-5㉮,㉯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과	문진우	*************	2133-5542
6.10	4-2-1㉮	서울시	경제정책과	최나현	*************	2133-5240
6.10	4-2-2㉰	서울시	사회적 경제과	전인성	*************	02-2133-5494

일자	대상지표	부처명 (시도명)	소 속	성 명	연락처		비고
					핸드폰	사무실번호
6.11	2-4-2㉮	서울시	인사과	차영선	*************	2133-5736
6.11	3-1-1㉮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윤경희	*************	2133-7540
6.12	4-2-6㉯-1,2	서울시	정보공개 정책과	황재일	*************	2133-5684
6.12	5-2-2㉮,㉯	서울시	토지관리과	박희영	*************	2133-4693
6.12	5-3-2㉯ 5-3-3㉯ 5-3-4㉰	서울시	동물보호과	조용배	*************	2133-7652
6.13	6-1-1㉮,㉰	서울시	역사 문화재과	문은순	*************	2133-2619
6.13	6-2-1㉮,㉯	서울시	도서관 정책과	김지안	*************	2133-0227
6.13	6-3-1㉮,㉯,㉰	서울시	체육진흥과	이순한	*************	2133-2681
6.16	7-1-1㉮,㉯	서울시	환경정책과	노은정	*************	2133-3535
6.16	7-2-2㉮,㉯	서울시	기후대기과	김학수	*************	2133-3612
6.16	7-3-1㉮	서울시	물재생 시설과	남은정	*************	2133-3849
6.17	7-4-1㉮,㉯	서울시	자원순환과	송진우	*************	2133-3698
6.17	7-4-1㉰-1,2	서울시	생활환경과	김민섭	*************	2133-3740
6.17	7-6-2㉮ 7-6-2㉯-1,2	서울시	산지방재과	조임남	*************	2133-2181
6.18	8-2-4㉮-1,2	서울시	도시안전과	김재현	*************	2133-8035
6.18	8-2-5㉮,㉯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수상관리과	한종훈	*************	3780-0832
6.18	8-3-2㉮㉯㉰	서울시	민방위 담당관	주혁준	*************	2133-4517
6.19	8-3-4㉮	서울시	민방위 담당관	권영순	*************	2133-4524
6.19	9-1-2㉯	서울시	정보공개 정책과	허정미	*************	2133-5694
6.20	9-1-2㉴	서울시	인사과	김지현	*************	2133-5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