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1차 규제개혁 교육 계획

규제사항이 포함되는 조례 등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 규제도 생성‧변화‧소멸됨을 안내하는 등 규제완화를 위한 규제개혁 분위기를 활성화하고자 함

□ 교육개요

○ 일    시 : ‘14. 5. 19.(월) 16:00 ~ 18:00

※ ‘14.2분기 법제교육(법제심사팀 주관)의 일부과목으로 편성

○ 장    소 :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강    사 : 임지훈 규제개혁팀장

○ 참석대상 : 총 150명

- 시 본청 128부서 및 본부‧사업소 입안실무자 100명

- 자치구 입안실무자 50명

○ 주    제 : 규제심사 및 규제개혁 안내

□ 교육내용

시 간	내 용	비 고
16:00~17:00(60‘)	○ 규제의 형성 - 규제심사 절차 -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요령 및 사례
17:00~17:40(40‘)	○ 규제개혁의 기준 - 규제변경 및 폐지의 필요성
17:40~18:00(20‘)	○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