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부부 지원사업 지침 개정 통보

(‘14.5.15 출산정책과)

○ 현황 및 문제점

- 난임지원 신청시 건강보험 가입조건은 해외거주자가 일시 귀국하여 지원만 받고 다시 출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나,

- 업무상 부득이 일정기간 해외 파견 근무를 하는 난임부부가 건강보험 일시 정지로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 개정 방향

- 해외파견 근무 난임부부가 출국 이전에 건강보험가입여부가 확인되고  파견근무 기간을 증명*하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

* 파견종료 이후 국내 거주예정 사실을 확인하여 시술 지원만 받고 해외에서 거주하는 사례가 없도록 방지

- (소득판별) 해외파견근무자의 최근 월 소득금액 x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

- (증빙자료) 파견기간이 명시된 관련서류 제출

○ 모자보건사업지침 변경내용(즉시 적용)

	변경 전	변경 후
지원자격 (p.105)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외국유학 등)된 경우에는 자격을 회복하고 고지된 보험료 납부금액 기준으로 신청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외국유학 등)된 경우에는 자격을 회복하고 고지된 보험료 납부금액 기준으로 신청 -(추가) 해외파견 근무 사유로 건강보험 자격이 일시 정지된 경우 파견근무기간이 명시된 증명서, 소득(급여)명세서 제출 후 신청 (최근월 소득명세서x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 달러 등 파견국가 화폐인 경우 신청시점 환율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