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입양센터 교육프로그램 운영 관련 검토의견

《2014. 5. 15. 법무담당관》

Ⅰ		자문배경

○ 우리시에서는 버려진 동물에 대한 입양을 촉진하고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반려동물입양센터를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음.

○ 개원 당시에는 민간위탁운영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나 기간제의 공무직전환을 계기로 직영운영을 하면서 동물관련 민간기업 및 학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능기부 및 기부활동으로 운영되고 있음. (서울시 기부위원회심의 완료)

○ 외부 민간 기부참여등 활성화를 위한 협약체결기관(폴랑폴랑)에서 교육 및 홍보사업시행시 참가자 교육비, 입양료 징수 및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후원기업체를 모집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어 관련 법률적 자문을 시행하고자 함.

반려동물입양센터 운영

▸ 입양센터 운영

- 개원 : ‘12. 10 .15

- 관리인원:  5명 (임기제  1명, 공무직 4명)

- 운영시간 : 09:00～ 18:00  연중무휴

- 입양비용 : 무료

- 입양실적 등 (‘14.3월말 기준)

기간	반입	반송	입양	파양	폐사	교육상담	분양대기
‘12.10.15～ ‘14.3.28	252	102	138	16	9	8,211명	81가족

▸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14. 4.4 협약 체결 : '폴랑폴랑' 등 5개기관

▸ 예산 : 66,800천원(사무관리비 22,000천원, 재료비 44,800천원)

※ 서울시 동물보호과 교육예산 500천원 확보

Ⅱ		자문요지 및 검토의견

자문 1항 : 프로그램 위탁 운영시 지원

○ 이들 업무협약이 체결된 기관과 시민대상 홍보와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교육강사비 등 운영비용을 지원하는데, 이와 별개로 프로그램 위탁운영을 받은 수탁자가 별도로 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참가비나 재료비를 징수할 수 있는지

○ 입양촉진 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현재 무료로 진행하는 동물입양시 소정의 (약5만원- 미정)의 입양관리비를 위탁사무의 반대급부로 수탁자가 직접 징수하여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8조 제3항〉

- 공원관리청은 공원이용프로그램 운영의 경우 그 전체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할 경우 프로그램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 공원관리청의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공원관리청은 공원이용활성화를 위해 공원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시 소정의 참가비를 받을 수 있으며, 공원이용 프로그램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할 경우 프로그램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8조).

- 프로그램 참가비용의 징수 주체 : 공원관리청 또는 위탁관리자

자문 1항에서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납부하는 참가비 등은 공원관리청이 운영하는 공원이용 프로그램 참가비이므로, ‘폴랑폴랑’ 이 위탁관리자에 해당한다면 사전에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하고 공원시설 이용료를 받을 수 있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8조 [별표2], 제15조 제1항, 2항, 1회당 1,000원부터 20,000원 한도 내에서 징수 가능)

- 수탁기관 선정 절차 및 수탁기관의 권한 행사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는 공개모집의 방법 또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하고, 수탁기관 명의로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며,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하고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10조, 13조, 14조),

- ‘폴랑폴랑’이 수탁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용료 등 징수권한 유무 :

‘폴랑폴랑’은 위 조례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이 아니므로 조례가 정하는 프로그램 위탁운영자라기 보다는 프로그램 운영자 혹은 강사의 지위에 불과하다고 사료됨. 즉 ‘폴랑폴랑’이 서울대공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더라도 ‘폴랑폴랑’은 위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이 아니므로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프로그램 이용료 등을 직접 징수하거나 입양비 명목의 위탁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참고 :

공원관리청과 공원수탁관리자 등은 입장료 또는 공원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입장료 등의 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데, 공원수탁관리자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을 받은 자이므로 공원시설 수탁관리자가 아닌 단순한 프로그램 수탁자는 입장료 등을 징수할 수는 없음(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20조, 제40조)

자문 2항 : 사용료 부과 및 징수

○ 업무협약이 체결된 기관('폴랑폴랑')이 타 기관의 유상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참가자에게 참가비를 받고 반려동물입양센터 내에서 프로그램 교육과정을 1회성, 또는 정기적 시행할 경우 대관료 등의 사용료 징수의 대상이 되는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사용수익허가>

○ 검토의견 :

- '폴랑폴랑'이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여 선정된다면 대공원장은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는 등 운영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폴랑폴랑'으로부터 강의실 이용료 등을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 프로그램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실제 위탁운영자가 서울대공원에 납부하는 사용료에 공유재산 사용시 서울대공원장이 징수하는 사용료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음)

- 그런데 위 자문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자에 불과한 '폴랑폴랑'이 센터 내에서 타 기관의 유상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 개설자는 서울대공원이므로 서울대공원이 ‘폴랑폴랑’에 대해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강의실대여료 등을 징수할 수는 없음

※ 참고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조 (정의) 3. "사용료"란 공원관리청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임대료 개념으로 시가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규정은 주로 부동산인 행정재산을 임대(행정재산은 일반재산과 달리 임대·대부 개념은 없음)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므로 프로그램 운영자가 센터 내 장소 일부를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공원시설 이용료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자문 3항 : 협력기관(기업) 후원 기업체 모집 활동

○ 협약체결 기관('폴랑폴랑')이 서울대공원 반려동물입양센터의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외부 후원기업체 모집 활동을 해도 되는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접수 제한 등>

○ 검토의견 :

- 기부금품의 모집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은 국가의 각종 공익사업을 빌미로 한 준조세적 성금모집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접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기부금품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천재지변 등 기부금품법이 열거한 사업의 경우에만 할 수 있는데 반려동물입양센터의 홍보는 기부금품 모집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기부금품법 제4조 제2항, 제5조 제2항 제1호)

- 또한 형식적으로는 '폴랑폴랑'이 서울대공원 반려동물입양센터의 홍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을 상대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것이지만, '폴랑폴랑'은 반려동물입양센터 내의 프로그램 운영자에 불과하므로 '폴랑폴랑'의 후원 기업 모집행위는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함.

- 한편 기부금품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원칙적으로 이를 접수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한 금품으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으므로(기부금품법 제5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 후원기업체 모집 활동이 아닌 자발적인 기탁으로서 위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부금품을 받을 수는 있음.

※ 참고 :

2013. 2. 작성된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회의 개최계획’에 의하면 심사위원회의 심의기준으로 ➀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인지 여부 ➁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출자, 출연기관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인지 여부 ➂ 기탁의 배경, 접수 기관과 기탁자와의 관계, 기탁금품이 행정목적에 기여하는 정도, 예산사정, 대체수단의 유무, 접수 기관의 행정여건, 사회적인 물의 야기성 등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기재되어 있음

자문 4항 : 기부 및 협약체결에 대한 예우

○ 기부 및 협약체결기관에 대하여 예우를 하기 위해 기관(업체)의 로고를 서울대공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반려동물입양센터 입구등에 게첨하는 행위, 협약체결기관 로고를 새긴 벤치등의 물품을 제작설치하는 행위가 <서울시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기부자 예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행위인지 여부

○ 검토의견 :

-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기부금품법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기부 또는 현물기탁한 자에게 적용됨(조례 제2조)

- 조례가 정한 기부자 예우의 방법 중 질의사항과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는 시보 등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을 공지하는 방법과 기타 기부심사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한 사항임

- 조례에서 규정하는 예우방식은 홈페이지에 명단 공지 등 이에 준하는 방식이라고 보이므로, 업체의 로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은 로고를 판매하는 것으로서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품을 의미하는 기부금품의 개념에서 벗어나고, 로고 게재가 상업광고의 배너의 형식 등에 의한 것이라면 조례에서 정한 방식을 벗어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 이와 마찬가지로 후원기업의 로고 등을 반려동물입양센터 입구 등에 게재하거나 협약체결기관 로고가 새겨져 있는 벤치 등의 물품을 제작·설치하는 행위는 기부자 예우 조례에 정한 범위를 벗어나 공유재산 및 물품이 기부금품 후원기업의 광고 등에 활용되도록 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의 기본원칙(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을 벗어나므로 조례가 규정한 방법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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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4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또는 광장

나.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

다. 휴게소, 긴 의자 등 휴양시설

라. 그네, 미끄럼틀 등 유희시설

마.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

바.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사. 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

아. 관리사무소, 출입문, 울타리, 담장 등 공원관리시설

자. 실습장, 체험장, 학습장, 농자재 보관창고 등 도시농업(「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시설

차. 그 밖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20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①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이하 "공원수탁관리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40조(입장료 등의 징수) ① 공원관리청과 공원수탁관리자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공원시설을 설치한 도시공원에 한정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거나 공원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공원관리청과 공원수탁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입장료 및 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공원관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원수탁관리자가 이를 정한다.

③ 제2항 단서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입장료를 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9.16.]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입장료 또는 공원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은 도시지역 내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공원시설을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원시설은 당해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2.3.13>

1. 공원시설 중 조경시설ㆍ휴양시설ㆍ편익시설 및 공원관리시설

2. 그 밖에 공원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3. 삭제  <2009.12.31.>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조제목 개정 2009.01.08.]

1. "공원관리청"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서울특별시장·자치구청장을 말한다. <개정 2009.01.08., 2011.7.28.>

2. "이용료"란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09.01.08., 2010.01.07., 2011.7.28.>

3. "사용료"란 공원관리청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임대료 개념으로 시가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9.01.08., 2011.7.28.>

제8조(공원이용 활성화) ① 공원관리청은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해 계절별, 공원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공원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01.08.>

② 제1항의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 시 참가비는 별표 2의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공원이용프로그램 운영의 경우 그 전체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할 경우 프로그램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공원입장료 및 이용료) ① 영 제46조에 해당하는 공원의 입장료와 공원 및 공원시설 이용료는 원가계산, 물가상승률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01.08., 2010.7.15., 2011.7.28.>

② 위탁관리자가 공원시설 이용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시행 전에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공원관리청은 위탁관리자가 신고한 이용료가 부당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07.30., 2011.7.28.>

[별표 2] 공원시설 이용료(제15조제1항 관련)(개정 2010.7.15, 2011.7.28)

공원별	종 별	사용기준	금 액(원)		비 고
			체육경기	기타행사
공 통	공원이용 프로그램참가비	1회당	1,000～20,000
	강의실 대여료	100㎡당, 1시간당	20,000～30,000		∘공원이용 활성화 및 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 ∘야간은 주간 이용료의 100% 가산 ∘2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용료의 50% 할인
비고	※ 구분 ◦ 어린이 : 6세 이상 12세 이하 ◦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 ◦ 어 른 : 19세 이상 65세 미만 ◦ 단 체 : 30인 이상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 주․야간 ▷ (11월～2월) - 주간 : 09:00～18:00 야간 : 18:00～24:00 ▷ (3월～10월) - 주간 : 09:00～19:00 야간 : 19:00～24:00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격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제7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09.07.30.) (본조개정 2009.07.30.)

제10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본조개정 2009.07.30.)

제13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09.07.30.)

제14조(사용료 징수 등)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09.07.30.)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모집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모집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2.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금품 사용계획

4.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사업을 위하여 둘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의 구휼사업(救恤事業)

3.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4. 영리 또는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

나. 소비자 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에 관한 사업

다.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라.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에 관한 사업

마.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바. 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업

사.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

아.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①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ㆍ단체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적용범위) 본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각 법률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기부금 또는 현물(이하‘기부금품’이라 한다)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5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특정 장소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 부착 보존

2.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

3. 시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시보 등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5. 시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6. 기타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한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본조신설 20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