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5월 현장점검 계획

Ⅰ.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14.5.21(수) ~ 5.23(금)

* 지자체 자체 현장점검은 선거 일정을 감안하여 자체 조정

○ 안행부 점검대상 : 서울, 충남 등 2개 시․도

○ 점검방식

① 안행부 현장점검 실시(2개 시․도별 1~2개 시․군)

② 시․군․구는 월별로 사업장의 20% 이상 현장점검 후 점검결과 시․도 제출

③ 시․도별로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②의 시․군․구별 자체점검 결과와 함께 취합․정리하여 안행부 제출

* 안행부 현장점검 시․도는 안행부 점검외 시․군․구 자체 점검결과만을 취합하여 제출

≪안행부 현장점검 일정≫

일 자	점 검 지 역	대상사업장	점 검 자
5.22(목)	서울 (중구, 종로구, 용산구)	쪽방촌 관련	김영준 주무관
5.23(금)	충남 (부여)	공동작업장 2개소	하민상 팀장 김영준 주무관

※ 점검일정 등은 업무 등 감안 조정 가능

Ⅱ. 주요 점검사항

□ 사업계획 및 내용 적정성

○ 타 사업 중복여부 등 ’14년도 대상사업 적정성 등

□ 참여대상자 선발 현황

○ ’14년도 상반기 참여자 모집 및 선발 현황

○ 사업참여 부적합자 배제 현황 등

□ 사업장 사업추진상황

○ 사업참여자에 대한 복무·안전관리 지도·점검계획 수립 및 교육

○ 참여자의 허위청구, 대리출석, 임금 부당수령 등 부정수급방지 노력 등

Ⅲ. 행정사항

○(점검결과 제출) 각 시․도는 시․군․구 현장점검 총괄결과 및 시․도에서 실시한 자체 점검조사표를 붙임 1․2 서식에 따라 6.13(금)까지 제출

[붙임1]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현장점검 결과

* 붙임 2 조사표에 의거 종합 결과 작성하여 제출

Ⅰ		점검개요

○ 점검 사업장 등 현황

시도명	시군구명	점검자	점검일시	현장점검 사업장명
		000	00.00 00:00	․사업장명1 ․사업장명2,...
				․사업장명1 ․사업장명2,...

Ⅱ		점검결과

* 시도에서는 시군구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총괄 점검결과 1부를 작성․제출

* 지침에 규정된 대로 지키지 못했을 경우 향후 조치계획을 반드시 명시

① 시군구 사업담당자는 매월 사업장의 20%이상 현장점검

② 점검보고서 시도 제출

③ 시도 담당자는 자체 점검 결과와 함께 총괄결과를 안행부에 제출

1. 대상사업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 (현황 및 위반사항)

⇒ (조치사항)

2. 모집절차 등 준수 여부

2-① 모집절차 및 선발인원 준수 여부

○ (현황 및 위반사항)

⇒ (조치사항)

2-② 참여배제자 배제현황

○ (현황 및 위반사항)

⇒ (조치사항)

2-③ 선발인원 비율 적정 여부

○ (현황 및 위반사항)

⇒ (조치사항)

3. 사업참여자에 대한 복무·안전관리 현황

3-① 복무관리 현황

○ (현황 및 위반사항)

⇒ (조치사항)

3-② 사업장 및 참여자 안전관리 현황

○ (현황 및 위반사항)

⇒ (조치사항)

3-③ 기타 참여자 선발관리 현황

○ (현황 및 위반사항)

⇒ (조치사항)

4. 사업참여자 취업지원 및 지도·점검·교육 등 현황

○ (현황 및 위반사항)

⇒ (조치사항)

5. 지침 등 제도개선 건의사항

6. 현장사진(점검 시※군구당 1장 이상 첨부)

[붙임2]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현장점검 조사표

○ 점검 일시 :

○ 점검 사업장 :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1. 대상사업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타부처 사업 등과 중복여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대상사업 적합 여부 - 사업유형 해당 여부, 환경정비 등 단순 취로사업 배제 여부 등
		자치단체 자체공사와의 연계추진 배제 여부
2. 모집절차 등 준수 여부	모집절차 및 선발인원	타사업 합동 모집공고(공공근로사업 등) 여부
		단위사업별 공고 및 세부사업내용 비치․설명여부
		모집계획 대비 선발인원 적정여부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의 경우 지역경제단체 추천 여부
	참여배제자 배제현황	○ 배제대상자 배제여부 - 공무원 가족, 소득재산기준 초과자 - 최근 3년 기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공공근로․공공숲가꾸기사업에 2회 이상 참여한 이력 있는 자* 등 배제대상자 배제여부 등 * 해당조항에 해당하더라도 선발했을 시, 재공고 또는 취업알선·직업훈련 동의서 징구 후 선발 여부 등 자료 확인
		선발자 일모아 시스템 등록 관리 여부
		기타 사업참여자 배제 여부
	선발인원 비율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3%) 준수 여부
		65세 이상 선발 비율(27%) 준수 여부 * 고령자 선발비율 초과하는 경우 시군구별 통계기준과 노령인구 비율 확인
		1세대 1인 참여 준수 여부
3. 복무 및 안전관리	복무관리	참여자 출근여부 확인 여부
		참여자 본인․작업반장․사업담당공무원 3인의 출석부 서명 여부
		기타 부정수급 사례 방지 노력 여부
	안전관리	안전교육 실시 여부 - 사업시작 전 8시간 및 매월 2시간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및 적정 운영 여부 - 일일 안전점검표 작성 및 관리 여부 - 작업장 순회 점검 지도 등
		사업장 개인보호구 지급여부
		고령자 등 건강상황 등 체크 후 작업장 배치 여부
		사업참여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 실시 여부
		사고발생시 적정 대응 여부
	기타 선발자 관리	4대 보험 가입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4. 사업참여자 취업지원 등		기술교육이 필요한 사업장의 경우 전문가 등 통한 기술교육 여부
		참여자 직업훈련 근로시간 인정 여부(월 20시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