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17개 시‧도지사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사업명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

□ 보조사업자 : 17개 시‧도

□ 사업개요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5월 국고보조금 교부

ㅇ 사업기간 : 2014. 2. 1 ~ 2015. 1. 31

ㅇ 보조비율 : 서울 50%, 지방 70%(성장촉진지역 80%)

□ 교 부 목 적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 예 산 과 목 : 일반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80	089	2600	2635	305	330-01
사회복지	사회복지일반	사회복지기반조성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 경상보조

□ ‘14년 5월 교부결정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자치단체경상보조	190,245,000	96,812,950	-	18,644,010	74,788,040

보조금 교부조건

1.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이 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2014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이 보조금의 연도 말 정산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소요된 경비의 재원별 계산서 첨부)를 작성, 익년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연도 말 정산 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는 반납하여야 하며 별도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입기한까지 지정은행에 납부하여야합니다.

2014년  5월  1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