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제 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강병규 (안전행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507호, 2014. 3. 24. 공포, 2014. 9. 25.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지분 산정 기준, 계약사무의 처리, 경영실적 평가 결과의 통합 공시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지분․지원금 산정 기준(제2조, 제21조)

출자기관에 대한 지분 산정은 출자기관이 발행한 총 주식수 중에서 직전 연도말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총 주식수를 나눈 비율로 하고, 출자․출연기관의 지원금의 비율은 예산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출자․출연기관의 총 수입액 중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금액을 나눈 비율로 계산

나. 설립 전 협의 생략 기준(제8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기관을 신설하고자 할 경우 시․도지사는 출자금 5억원 미만, 출연금 2억원 미만인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출자금 3억원 미만, 출연금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다. 계약사무의 처리 및 위임․위탁(제13조, 제14조)

계약의 기준․절차와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준용하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중양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등에 위임․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라. 출자․출연금, 보조금의 관리(제17조)

출자․출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토록 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교부를 받거나 사용한 경우 반환하여야 하며, 임직원이 예산을 횡령․유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환수토록 함.

마. 출자기관의 상환보증 범위(제19조)

재해복구․예방과 지역경제 활성화, 국제행사 시설비 조달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금액을 초과하여 상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함.

바. 경영실적 평가 결과의 통합 공시(제24조)

안전행정부장관은 통합공시의 항목,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합 공시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과 운영 인력 현황, 경영 성과와 재무현황, 내․외부 감사결과 등을 공시토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4.5.16～6.25) 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지분 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출자기관 : 설립 이후부터 직전 연도 말까지 발행한 총 주식 수 중에서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취득한 총 주식의 수를 나눈 비율

2. 출연기관 : 설립 이후부터 직전 연도 말까지 출연기관이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등으로부터 출연 받은 총 자본금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자본금의 비율

제3조(출자․출연 기관의 지정·고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법 제5조에 따른 지정의 대상이 되는 출자·출연 기관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법인격 또는 명칭 등이 변경된 경우나 법 제5조 단서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또는 지정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하고,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 등의 출석과 자료 제출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법 제6조제1항제7호에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에 관한 사항

2. 기관장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지방의원 제외). 다만, 지방의회의 추천이 없을 경우 제외할 수 있다.

2.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3.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⑦ 제5항제4호에 따른 사항에는 심의위원회 회의록의 작성·보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의록 내용의 공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⑧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 위원이 변경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경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또는 지방 일간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 타당성 검토 결과의 공개와 관련하여 “그 밖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주민 등의 의견제시 방법과 절차

2.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3. 조직 및 인력수요 판단

④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검토 기준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제8조(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시의 협의 생략 기준 등) ①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 또는 출연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전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안전행정부장관과 설립 전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가. 출자기관 : 5억원

나. 출연기관 : 2억원

2. 시·도지사와 설립 전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가. 출자기관 : 3억원

나. 출연기관 : 1억원

② 지방자치단체에서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전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범위와 내용

2. 제공하는 서비스와 재화

3. 법 제7조에 따른 설립·운영 타당성 검토 결과 및 제7조제4항제1호에 따른 지역주민 등의 의견제시 결과

4. 설립 후 5년간 연도별 예상 수입과 지출

5. 설립 후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지분 보유계획, 지원금 지급 계획

6. 설립 후 5년간 기구와 인력의 운영 계획

7.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 중인 출자·출연 기관의 현황

③ 법제7조제2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부터 설립을 위한 사전 협의를 받은 안전행정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1개월 이내에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정관 기재 사항) 법 제8조제1항제1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출자․출연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

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제10조(임원의 공개경쟁 모집 예외)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임원(기관장 제외)을 공개경쟁 모집하는 경우 상시근무하지 않고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임직원의 교육훈련)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소속 임직원이 교육훈련 기관과 과정을 선택하여 교육훈련을 받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의 교육과정이나 시설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의 관련 교육과정이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임직원의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을 해당 연도의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조직과 정원 등의 운영) 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조직과 정원에 관한 내부규정을 정하거나 조직과 정원을 관리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2. 기관의 기능과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영여건, 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조직과 정원에 관한 내부규정에는 조직별·직급별 임직원의 수를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조직과 정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사무의 처리) ①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은 출자․출연 기관 회계처리의 통일적인 운용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법령을 고려하여 회계처리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이 영에 따른 기준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외에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제14조(계약사무의 처리) ①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7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4까지,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 제52조,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64조,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2, 제71조의3, 제72조부터 제78조까지, 제78조의2, 제80조부터 제89조까지, 제89조의2, 제90조부터 제97조까지, 제97조의2,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 제100조의2, 제101조 및 제103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준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장"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기관의 업무특성,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규정과 다른 내용의 계약의 기준․절차에 대하여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과 안전행정부 장관이 계약이나 회계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예산의 편성 등)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회계연도의 수익·비용에 관한 수익적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 금액과 운영 계획

2. 해당 회계연도의 자산·부채·자본의 증감액에 관한 자본적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 금액과 운영 계획

3. 소속 임직원 등의 인건비

4. 계속비에 관한 조서

5.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조서

6. 예산이월조서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 예산의 편성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8월31까지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출자․출연금 등의 관리) ① 법 제20조에 따라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은 출자․출연 기관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은 출자․출연 기관이 그 금액을 부당한 방법으로 교부를 받거나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17조의2 규정을 준용하여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를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은 반환토록 하여야 한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임직원이 불법부당하게 예산을 횡령․유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8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출연 기관에서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려는 때에는 계약에 따른다.

② 출자․출연 기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와 부대(附帶) 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③ 출자․출연 기관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자금에 앞서 이에 대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를 조정하려는 때에는 출자․출연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④ 출자․출연 기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행 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⑤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때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출자기관의 상환보증 범위) 법 제22조 후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금액을 초과하여 상환을 보증할 수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제행사를 위한 시설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20조(지도․감독 등)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한 사업

2. 법 제21조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이 대행하는 사업

3. 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상환을 보증한 사업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한 사업

②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승진 등에 관한 사항

2. 임금, 성과급, 퇴직금,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3.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

4. 재산 취득․처분 등에 관한 사항

③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설립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은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출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할 수 있다.

제21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산정 기준)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의 비율을 계산할 때에는 당해 기관의 예산을 기준으로 최근 3년 간 기관의 총 수입액 중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나눈 비율로 하되, 지원금 및 총 수입액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1. 지원금 : 출자금,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 및 법령상 강제규정에 따라 민간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

2. 총 수입액 : 당해 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거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획득한 수입액과 이에 파생하여 발생한 수입액

제22조(경영실적 평가를 위한 제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8월 31일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3항제6호에서 “그 밖에 경영실적의 평가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내부․외부기관의 감사 결과·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

2. 경영실적의 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3. 기타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

제23조(경영공시의 시기 및 주기 등) ① 출자․출연 기관은 법 제32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사항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2.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은 출자․출연 기관의 결산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후 지체 없이 게시하여야 한다.

3. 법 제3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세부 공시항목, 방법, 절차 등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24조(경영실적 평가 결과의 통합 공시)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통합공시의 항목, 기준 및 절차 등(이하 “통합 공시 기준 등"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합 공시 기준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통합 공시 기준 등을 적용하기 30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 공시 기준 등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 기준 등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경영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33조에 따른 통합 공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과 운영 인력 현황

2. 경영 성과와 재무 현황

3. 내부ㆍ외부 감사의 결과 및 이행결과

4.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의 결과와 조치 사항

5. 그 밖에 경영에 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⑤ 출자․출연 기관은 제3항에 따른 통합 공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공시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6호 중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로 한다.

②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같은 법 제77조의3”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으로 한다.

③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호 중 “같은 법 제77조의3”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으로 한다.

④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설립한 출자법인

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77조의3에 따른 출자(出資)법인·출연(出捐)법인”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으로 한다.

⑥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제1항”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으로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재정관리과
연 락 처	(02) 2100 - 4015